JICA, 일본·아프리카 고향 교류 프로그램 철회

JICA가 아프리카 고향 프로그램을 철회한 이유

일본의 국제 원조 기관이 일본 지방자치단체 4곳과 아프리카 국가 4곳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류 사업을 폐기했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면서 지역 외교 사업이 항의 시위의 표적이 됐기 때문이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외무성과 관련 도시 4곳의 의견을 들은 뒤 JICA 아프리카 고향 프로그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JICA는 이 사업이 이민을 장려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항의 행동 촉구와 이메일이 쏟아져 지방자치단체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른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사업은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9차 도쿄 아프리카 개발 국제회의(TICAD 9) 기간인 8월 발표됐다. JICA는 일본 도시 4곳을 아프리카 협력국 4곳의 ‘고향’으로 ‘지정’했다. 이 명칭은 문화·교육·경제 교류를 촉진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명칭과 지정 방식은 혼란을 낳았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이 사업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존재하지 않는 특별 비자 제도가 생긴다는 소문도 퍼졌다.

JICA 간부들은 사실관계를 신속히 바로잡으려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가해지는 압박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JICA는 도시 운영과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포함해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JICA는 해당 도시들에 사과하고, 이민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른 형태로 국제 교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화 교류 사업이 논란의 불씨가 된 경위

사업 발표 직후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의 성명은 일본이 지바현 기사라즈시를 해당 도시에서 거주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나이지리아인의 고향으로 지정했으며 특별 비자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잘못 설명했다. 성명은 나중에 삭제됐지만, 정정이 이뤄지기 전에 주장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다. 비슷한 시기에 동아프리카 매체의 한 제목은 야마가타현 나가이시가 탄자니아에 “헌정됐다”고 표현했다. 온라인 게시물은 이 번역을 부풀려 일본 도시가 외국에 넘겨졌다는 주장으로 퍼뜨렸다.

이런 주장은 노동력 부족과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일본 내에서도 호응을 얻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는 항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도쿄 JICA 본부 앞에는 사업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이 사업이 이민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허위 정보가 이를 압도할 정도로 확산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역풍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우려를 표하며, 온라인 집단 공격에 보상을 안겨주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일이 인터넷에서 승리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당국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줬다. 공무원들은 괴롭힘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보호할지, 혼란을 일으키는 주장들의 표적이 된 사업을 계속할지 선택해야 했다. 정부가 이민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지방정부의 부담은 계속됐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비내용

JICA의 구상은 단순했다. 일본 도시 4곳을 각각 아프리카 협력국 한 곳과 연결하고, 지역의 강점을 반영한 교류를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도시는 연수 방문을 주최하고 학교·지역사회 교류를 진행하며 중소기업을 해외 협력 기관과 연결할 수 있었다. 인턴십은 단기간으로 운영하고 귀국을 전제로 할 계획이었다. 외국인이 참여하는 기존 연수 프로그램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도시와 국가의 연결 관계

• 지바현 기사라즈시와 나이지리아
• 야마가타현 나가이시와 탄자니아
• 니가타현 산조시와 가나
•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와 모잠비크

개별 행사와 교류의 세부 내용은 아직 마련 중이었다. 이 사업의 어떤 부분도 특별 비자를 신설하거나 약속하지 않았다. 이민 규정은 JICA가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이 정하고 관리한다. JICA는 공지에서 이민을 장려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활동을 더 명확히 설명하고 사업과 관련된 이동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JICA는 문의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지방정부가 아니라 JICA에 질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지는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CA 공지.

도시 4곳에 가해진 부담

반발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기사라즈시는 한때 하루 약 200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일상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문의에 대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이마바리시에서는 시청 화장실에서 반이민 낙서가 발견됐다. 산조시는 수천 건의 의견과 질문을 받았고, 온라인 지도에 시청 이름이 잠시 “가나 시청”으로 바뀌기도 했다. 상황을 재검토하는 동안 가나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 계획은 취소됐다.

지방정부들은 웹사이트에 이민을 장려하지 않으며 정착으로 이어질 조건으로 인턴을 받아들일 계획도 없다는 해명문을 게시했다. 일부는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정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JICA는 철회 결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당한 과도한 부담에 사과했다.

한편 도시 지도자들은 이들 협력 관계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러 도시는 교육·사업·시민사회 교류를 통해 이미 협력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고향’이라는 명칭은 기존의 연결 고리를 부각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려는 취지였지, 일본에서 누가 살고 일할 수 있는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다.

당국의 입장

다나카 아키히코 JICA 이사장은 허위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지만, 지방 사무실과 주민들이 받은 부담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명칭을 폐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상 업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명칭을 포함한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ICA는 공식 공지에서 핵심적인 소문을 직접 반박했다.

JICA는 이민을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연수 운영 방식을 설명하며 이 사업이 이민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JICA 사업은 아프리카에서 인턴을 받아들이는 구상이지만, 연수는 한정된 기간 동안 이뤄지고 종료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민을 장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당국은 국제 교류가 여전히 가치 있으며 도시와 국가 간 협력의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형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 관계자는 사업의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며, 철회 후에도 교류 촉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혼란을 일으킨 이유

JICA는 ‘고향’이라는 용어와 국가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는 방식 모두 오해를 낳는 데 일조했다고 인정했다. 일상적인 표현에서 고향은 뿌리와 정착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일본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경로로 왜곡한 게시물과 결합하면서 해당 명칭은 논란의 중심이 됐다. JICA는 공개 성명에서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방식과 명칭 선택이 혼란을 키우고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을 줬다고 인정했다.

번역 오류와 소셜미디어의 빠른 확산도 문제를 키웠다. ‘지정하다’ 대신 ‘헌정하다’는 표현을 쓴 제목은 일본 도시가 다른 나라에 넘겨진다는 주장을 불러일으켰다. 별도로 해외 정부가 내놓은 잘못된 성명은 특별 비자가 생긴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신칸센 열차 운행을 외국 업체가 맡게 된다는 허위 주장부터 민간 부문 투자 목표에 공적 자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혼란까지, 비슷한 소문이 다른 사안에서도 반복됐다. 외무성은 허위 정보 감지 체계를 강화하고 대사관과 영사관이 지역 발표 관련 문의에 대응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무적인 교훈도 있다. 명칭은 알기 쉬워야 한다. 설명 자료와 자주 묻는 질문은 사업 첫날부터 준비돼 있어야 한다. 위기 대응 계획에는 번역 실수, 출처가 불분명한 바이럴 게시물, 지방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훈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향후 교류 사업이 왜곡하기 어려운 표현과 형식에 기반을 두도록 하는 데 있다.

앞으로의 일본·아프리카 관계

JICA는 폐기된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아프리카 협력국과의 교류를 포함한 국제 교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명칭 없이 도시·학교·상공회의소가 명확히 정의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JICA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동을 계속 엄격히 관리하고, 대중에게 활동 내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에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 나가이시 관계자들은 탄자니아와의 교류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앙정부가 사실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농장과 지역 제조업체 견학을 포함할 예정이었던 가나 측의 산조 방문은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추진될 수 있다. 외무성은 명칭은 폐기됐더라도 교류의 실질적인 내용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등 인구 구조의 현실에 대응하는 한편, 선진국 중에서도 엄격한 이민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소문과 두려움이 자라기 쉬운 토양이다. 각 부처 당국자들은 이민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서 역량과 신뢰를 쌓는 국제 교류를 원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도시와 국가 간 협력 사업은 균형을 얼마나 투명하게 유지하는지, 꾸준한 소통과 명확한 조건을 갖추는지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다.

핵심 내용

• JICA는 사업이 이민과 관련 있다는 허위 정보가 지속적으로 확산하자 아프리카 고향 사업을 취소했다.
• 이 사업은 TICAD 9에서 발표됐으며 기사라즈와 나이지리아, 나가이와 탄자니아, 산조와 가나, 이마바리와 모잠비크를 연결했다.
•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의 잘못된 성명과 나가이 관련 제목의 오역 이후 특별 비자에 관한 허위 주장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항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고, 이마바리에서는 낙서가 발견됐으며, 산조를 방문할 예정이던 가나 측 일정은 취소됐다.
• JICA는 도시 4곳에 사과하고 수정된 방식으로 국제 교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JICA는 이민을 장려한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에게 시청이 아닌 JICA에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인턴십은 단기간으로 운영되고 귀국을 전제로 할 계획이지 이민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아니라고 말했다.
•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사업 철회를 인터넷에서 거둔 승리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외무성은 허위 정보 감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JICA는 향후 교류 사업의 명칭과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