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과 데이터 부족에 발목 잡힌 한국 대학의 세계화

압박받는 고등교육 부문, 세계화를 향한 경쟁

한국 대학들은 해외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빠듯한 예산과 교수진 유출, 부실한 데이터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학생 인구는 줄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더 적은 국내 지원자를 놓고 경쟁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학생과 학자를 유치하려 애쓰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과감하다. 국제 학생 유치 상위 10개국에 들고, 진정한 세계적 위상을 갖춘 대학들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 글로벌 순위 평가 기관은 서울을 2026년 최고의 학생 도시로 선정했고, 국제 학생 수는 2024년 20만 명을 넘어 같은 해 중반에는 약 23만6,000명에 이르렀다. 국가 목표는 2027년까지 30만 명이다. 하지만 연구와 급여, 학생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재원은 이에 발맞춰 늘지 않았다. 대학 총장들은 미국과 유럽, 홍콩, 싱가포르의 대학들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 학생 졸업생들은 한국에 남아 일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말한다. 많은 기업이 원어민 수준의 한국어를 요구하고, E-7 취업 비자는 흔히 장벽으로 여겨진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인용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제 학생의 약 3분의 2가 졸업 후 E-7 비자 절차를 큰 장애물로 꼽았다. 비자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많은 학생이 1년 안에 떠나기로 결정한다.

재정, 지표, 두뇌 유출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 대학의 대다수는 사립으로, 등록금에 의존한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정책으로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비용은 오르는 반면 수입 증가는 제약을 받고 있다. 동시에 인구 감소로 지방 캠퍼스의 신입생 수가 줄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보고서는 재정난을 겪는 대학이 80곳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이 진행 중이지만, 구조조정만으로 필요한 규모의 연구비를 마련할 수는 없다.

대학생 1인당 공공지출도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친다. 2022년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지출은 약 1만4,689달러로,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보다 낮았다. 이 격차는 실험실과 연구비, 학생 서비스, 급여에서 드러난다. 보수와 연구 예산이 뒤처지면 경력 많은 학자와 유망한 박사후연구원은 해외로 눈을 돌린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국제 연구실과 넉넉한 초기 정착 지원을 제공하며 세계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 대학은 우수 인재 일부를 이들 체계에 빼앗기고, 인재 공급망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추진됐다. 오랫동안 이어진 브레인코리아21 사업은 대학원 교육과 연구 집단에 자원을 투입했다. 이후에는 송도 같은 지역에 해외 대학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특구와 인센티브가 마련됐다. 소수의 거점 대학이 가장 큰 혜택을 본 반면, 많은 지방 대학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 재정을 국가 연구 기반과 미래 산업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관 간 차별화가 거의 없는 유사 학과가 늘어난 것도 충분한 전문화 없이 비용만 키웠다.

늘어나는 국제 학생, 뒤처지는 지원

국제 학생 유치는 대학 전략의 핵심이 됐다. 중국과 베트남,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유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우수한 과학·공학 프로그램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한국의 강점이다. 대학들은 영어 강의와 글로벌 트랙을 확대하고 새로운 학위 과정을 개설했다. 그러나 한국 학생이 아닌 이들의 일상적인 경험은 제각각이다.

지원 서비스는 같은 도시 안에서도 편차가 크다. 일부 대학은 어학 강좌와 주거, 장학금, 상담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 다른 대학은 직원이 적은 소규모 부서에 의존한다. 학생들은 비자나 취업 안내를 찾아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그룹을 뒤지고, 결국 입소문에 의지한다고 말한다. 중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부족한 데이터가 연결고리 역할을 막고 있다. 국제 학생의 배경과 전공, 재학 유지 여부, 어학 기준, 인턴십, 졸업 후 취업을 추적하는 통합된 고품질 데이터는 없다. 부처와 대학, 고용주가 일관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정책은 추측에 의존하게 된다. 각 기관은 다른 곳에 확산되지 못하는 일회성 대책을 시범 운영하고, 정부 기관은 어떤 규정이나 지원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

더 나은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공통 데이터 기반이 마련되면 교육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동의를 바탕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생의 입학부터 첫 직장까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정책 담당자들은 어학 능력 기준이나 채용 절차, 비자 갱신 등 어느 지점에서 진척이 막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대학은 서비스와 성과를 비교하고, 고용주는 인력 부족 분야와 전공이 맞는 학생에게 인턴십을 제안할 수 있다.

순위와 지표가 자주 놓치는 것

지난 10년간 정책과 대학 순위는 숫자를 부각해 왔다. 외국인 학생 수와 영어 강의 수, 세계 순위가 그 대상이었다. 이런 관점은 유학생 모집과 교육과정 개편을 촉진했다. 하지만 재학 유지와 학습, 장기 성과보다 숫자 경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요한 지표로는 국제 학생의 재학 유지율과 졸업률, 영어 강의의 학습 성과, 국제 공동 저술과 인용 영향력, 졸업 후 1년 이내 전공·역량에 맞는 직종 취업률 등이 있다. 이런 분야에 보상을 제공하는 체계는 건전한 경쟁을 이끌 수 있다. 브랜드 경쟁력은 약해도 학생 지원과 산학 연계에 강점이 있는 지방 대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자와 직장 진입의 병목

한국에서 많은 국제 학생에게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과정은 가장 큰 고비다. 숙련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E-7 비자는 구직자의 학력과 자격에 따라 일자리 제안과 서류, 경우에 따라 정해진 연봉 기준을 요구한다. 이 규정은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처리 지연과 불확실성도 낳는다. 기업이 후원 절차를 늦게 진행하거나 엄격한 어학 능력을 요구하면 졸업생은 체류 자격이 만료되기까지 촉박한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더 많은 국제 학생 졸업생이 한국에서 경력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정부는 한국을 주요 유학 목적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부처들은 학업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원 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열린 대학 관련 국제회의에서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다.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선순환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캠퍼스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고용주가 영어 또는 여러 언어를 섞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급 직무에도 원어민에 가까운 한국어를 요구한다. 기업들은 팀 내 의사소통과 교육 비용, 고객의 기대를 우려한다. 이런 우려는 현실적이다. 체계적인 직장 내 어학 지원과 인턴십으로 시작하는 2단계 채용, 출입국 당국의 명확한 안내가 마련되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이웃 국가와 세계 주요 대학에서 얻는 교훈

동아시아가 변하고 있다. 과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를 당연한 유학 목적지로 여기던 학생들이 이제는 더 가까운 지역의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이민 규정이 강화된 것도 한 이유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고등교육을 전략적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연구실과 교수진 영입, 학생 서비스에 대규모로 투자한다. 졸업 후 취업 경로도 간명하게 마련해 학생들이 현지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홍콩은 통합적인 홍보 전략으로 유학 기회를 알리고 있으며, 공립대학의 비현지 학생 수도 늘었다. 싱가포르는 연구비와 장학 프로그램을 연계해 핵심 과정에 세계 각지의 인재를 유치한다. 한국에도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테크, 문화 산업의 경쟁력 등 고유한 자산이 있다. 캠퍼스 아시아와 한·아세안 학술교류 프로그램 같은 지역 사업은 한 학기 교환에 그치지 않고 여러 대학이 함께하는 인턴십과 교류를 엮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서울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삶의 질과 교육 여건 등을 평가하는 주요 ‘최고의 학생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2026년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인지도는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실제 정착으로 이어가려면 비자와 직장 진입 경로를 간소화하고, 서울 밖 대학들도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영어 강의의 득실과 캠퍼스 문화

한국에서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어 강의가 확대됐다. 영어 강의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 연구팀 운영을 뒷받침한다. 다만 상충하는 측면도 있다. 교수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의 준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하고, 어학 능력에 편차가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지원 없이 양만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정책 경험을 보면 도움이 되는 대책이 있다. 전공별 어학 보충 과정과 숙련된 튜터가 있는 글쓰기 센터, 강의에 연계한 소규모 토론 수업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교수진에게도 강의 설계 수당과 이중언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조교 등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지원에는 비용이 든다. 안정적인 재원이 없으면 영어 강의는 학습 도구가 아니라 홍보용 지표에 그친다.

학과 내부 문화도 중요하다. 한국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는 위계적 관행과 단일문화적 환경이 외국인 및 여성 학자의 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왔다. 많은 국제 채용 인력이 교육과정과 대학원생 지도에 대한 발언권이 제한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다. 진정한 국제화는 입학에만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하는지, 승진 기준이 국제 협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학이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포용 교육에 투자하는지도 중요하다.

지방 대학과 수도권 집중의 위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순위를 주도하며 연구비와 외국인 학생, 산학 협력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이러한 집중은 평판의 선순환을 만든다. 동시에 지방 대학은 인구 감소에 더 취약해진다. 수도권 밖 여러 대학이 신입생 감소를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는 재정 지급불능 상태로 지목됐다.

건강한 고등교육 체계에는 활력 있는 지역 거점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울 밖의 전략 산업에 연구 컨소시엄을 두고 공동 장비 센터에 비용을 분담하며, 해당 지역의 일자리와 비자 혜택을 연계할 수 있다. 대학들은 두세 곳의 캠퍼스를 순환하며 수학하는 공동 학위 과정을 만들 수 있으며, 그중 한 곳은 수도권 밖에 둘 수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 우수한 세미나를 더 많은 학생에게 제공할 수도 있지만, 대면 연구와 산업 현장 배치를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외국 대학 분교는 대학들이 한곳에 모이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단계로 한국 대학이 해외 명문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현지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과 연구 아이디어를 한국으로 이어주는 관문이 되는 동시에 세계 교수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연계된 데이터·정책 체계의 모습

학생과 교수진이 겪는 여러 어려움은 분절된 인센티브와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다. 연계된 체계가 마련되면 이용자와 담당 기관 모두가 각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교육부가 대학과 관계 기관이 표준화된 항목을 입력하는 보안 대시보드를 운영할 수 있다. 국제 학생마다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동의서와 연계해 입학, 어학 기준, 재학 상태, 인턴십, 일자리 제안, 비자 절차의 주요 시점, 초기 경력 성과를 기록할 수 있다. 집계 자료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전공과 도시, 산업별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관계 부처가 학생 진로 단계와 연계한 연간 목표를 정해 공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졸업이 집중되는 시기의 비자 처리 기한, 어학 진척도에 연계한 장학금 수준, 인력 부족 직종에서 국제 학생을 처음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있다. 재학 유지율과 취업률 목표를 달성한 대학에는 연구실과 교수진 채용, 학생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포괄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2025~2027년 구체적 과제

• 입학, 비자 안내, 구직 도구, 학생 서비스를 통합하고 다국어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원스톱 포털을 만든다.
• 인력 부족 지정 직종에 대해 E-7 요건을 완화하고 졸업 후 구직 가능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한다.
• 공공기관과 선정된 민간 기업에서 국제 학생의 유급 인턴십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 TOPIK과 함께 현장 영어가 주된 업무 언어인 산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의사소통 시험을 포함해 투명한 어학 경로를 마련한다.
• 산학 협력과 공동 연구 플랫폼, 국제 공동 학위를 조건으로 지방 대학 컨소시엄에 매칭 보조금을 지원한다.
• 어학 및 학업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지원액이 늘어나는 국제 학생 성과 연계 장학금을 도입한다.
• 강의 설계 수당과 글쓰기 센터, 포용적 교육법을 훈련받은 대학원 조교를 통해 영어 및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한다.
• 동종 국가·지역의 임금 수준을 반영한 투명한 급여 범위와 경쟁력 있는 교수 채용 패키지를 제공하고, 국제 공동 저술과 인용을 승진 기준에 반영한다.
• 재학 유지와 인턴십, 전공·역량에 맞는 직종의 12개월 이내 취업을 포함해 국제 학생 성과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공개한다.

핵심 내용

• 등록금 인상 제한과 청년 인구 감소, 학생 1인당 공공지출 부족이 한국 대학의 성장을 제약한다.
• 국제 학생 수는 2024년 20만 명을 넘어 같은 해 중반 약 23만6,000명에 이르렀으며, 국가 목표는 2027년까지 30만 명이다.
• 서울은 2026년 최고의 학생 도시로 선정돼 유학생 유치에 유리하지만, 실제 정착은 비자와 일자리에 달려 있다.
• 많은 기업이 원어민에 가까운 한국어를 요구해 국제 학생 졸업생이 적합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제약이 된다.
• 조사에 참여한 국제 학생의 약 3분의 2는 졸업 후 E-7 취업 비자를 큰 장벽으로 여긴다.
• 재정 부족과 급여 제한은 홍콩과 싱가포르로의 두뇌 유출을 부추긴다.
• 영어 강의는 늘었지만, 교육의 질은 학생과 교수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달려 있다.
• 국제 학생의 배경과 재학 유지, 취업에 관한 데이터가 분산돼 정책 설계에 어려움을 준다.
• 전문가들은 학생 수 집계에서 벗어나 재학 유지와 학습, 연구 협업, 졸업생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주요 과제로는 통합 데이터 체계와 비자 제도 조정, 고용주 인센티브, 어학·교육 지원 강화, 지역 거점 투자가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