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배상금으로 부각된 스리랑카 X-프레스 펄 판결의 중대한 대립

선박 화재가 어떻게 10억 달러 규모의 법적 분쟁으로 번졌나

스리랑카 대법원은 2021년 콜롬보 앞바다에서 화재와 침몰 사고가 발생한 뒤 초래된 참혹한 해양 오염에 대해 컨테이너선 MV X-Press Pearl의 소유주와 운영사, 현지 대리인에게 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25년 7월 말에 내려진 판결은 강도 높은 배상금 지급 일정을 정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환경 복원과 피해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자금을 집행할 새 기구를 만들도록 했다. 이 명령에 맞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운영사는 판결이 해상 책임을 제한해 온 오랜 원칙을 위반한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후 스리랑카 현지 대리인은 약 100만 달러를 상징적으로 지급했다. 해안 지역사회와 환경법, 세계 해운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대립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이번 참사를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사안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책임 기준을 적용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피고 기업들에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는 다른 피고들이 배상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피고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용어다. 재판부는 위험물 운송과 같은 위험한 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주의 의무도 인정했다. 이는 위험한 화물을 운송하는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 규모를 반영한다. ‘너들’로 불리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약 80km 해안선을 따라 퍼졌고, 어업이 수개월간 금지됐다. 조사단은 해양 생물과 서식지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했다.

판결에 따라 배상금은 신탁 형태로 재무부 사무차관에게 지급되고, 정화와 복원, 보상을 위한 별도 기금에 배정된다. 독립 배상위원회가 피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배상을 권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과학적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배상금이 명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집행 방안에 대해 법무총장의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선박 운영사의 거부와 현지 대리인의 상징적 배상, 런던에서 책임 한도를 설정하려는 회사 측의 별도 시도가 맞물리면서 누가 얼마를 어떤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스리랑카 해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MV X-Press Pearl은 취항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2021년 5월, 선내에 알려진 문제가 있는 상태로 콜롬보 앞바다에 정박했다. 항해 중 앞선 구간에서 질산 컨테이너가 새고 있었다. 카타르 하마드항과 인도 하시라항 등 앞서 들른 항구에서 해당 화물을 내리려 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콜롬보 인근에 정박해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해 거의 2주 동안 타올랐다. 이후 폭발이 일어나 승무원들이 대피했고, 심하게 파손된 선박은 6월 초 해안이 보이는 곳에서 침몰했다.

대응받지 못한 누출 사고

선박에는 1,486개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으며, 이 가운데 81개에는 산과 납괴 등 유해 물질이 들어 있었다. 화재와 침몰로 유독성 화학물질과 잔해,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바다로 유출됐다. 렌틸콩 크기의 이 알갱이는 ‘너들’이라고 불리며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쓰인다. 수십억 개의 알갱이가 스리랑카 서부 해안의 해변으로 밀려왔다. 당국은 공중 보건과 해양 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어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스리랑카와 인도 선박들이 화재 진압과 오염 확산 방지에 나섰고, 해난구조업체와 현지 기관들은 잔해 제거와 난파선 조사를 시도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해변 모래에 얽힌 너들을 비롯한 잔류물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명령 내용

2025년 7월 24일, 스리랑카 대법원은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렸다. 선박 소유주와 운영사, 현지 대리인에게 환경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피해를 막을 절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당국에 핵심 정보를 숨긴 일을 포함한 관리 부실과 투명성 부족이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국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주요 항만 당국자들은 당시 알고 있던 정보를 토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10억 달러를 최초 배상액으로 정하고 1년 안에 지급하도록 했다. 첫 분할금은 최소 2억5,000만 달러로 2025년 9월 말까지 내야 하고, 이후 6개월 안에 최소 5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배상금은 ‘MV X-Press Pearl 보상 및 환경 복원·보호 기금’이라는 명칭의 특별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대법원은 감독 기구 두 곳의 설립을 지시했다. 피해를 평가하고 배상금을 배분할 독립 배상위원회와 복원 사업을 이끌 해양·해안 환경복원위원회다. 법무총장은 형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대법원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025년 9월 말로 이행 점검 심리가 예정됐으며, 대법원은 계속 관할권을 보유하기로 했다.

배상 거부 속 상징적 지급

첫 지급 시한이 다가오자 선박의 스리랑카 대리인인 Sea Consortium은 선의의 표시라고 설명하며 약 3억 스리랑카 루피, 약 100만 달러를 재무부에 예치했다. 회사는 추가 배상금을 낼 재정 여력이 없으며, 해외 소유주와 운영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상징적 지급액은 10억 달러 배상 명령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운영사가 공개적으로 판결을 거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X-Press Feeders의 최고경영자 슈무엘 요스코비츠는 배상 명령이 해상 상거래의 근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미 난파선 제거와 해저·해변 정화, 피해 어촌 지원에 약 1억7,0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향후 배상금은 최종적인 것이어야 하고 책임 한도를 정한 해상 협약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그는 회사가 판결을 이행할 경우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더 광범위한 파장을 언급했다.

그러한 배상은 세계 해운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입니다. 해상 무역은 책임 제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훼손합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중 한 명인 환경운동가 헤만타 위타나게는 스리랑카 현지 대리인이 재무부에 배상금을 예치했다는 공식 문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전면적인 책임 규명과 함께 대법원이 명령한 기구들을 설립하고 재원을 마련해 피해 가족에게 보상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번 지급액은 피해 규모에 비하면 상징적인 수준입니다. 예치 사실을 공식 통보받았지만, 판결은 10억 달러를 명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해 이행돼야 합니다.

책임 한도가 분쟁의 핵심인 이유

해운법은 사고 발생 후 선박 소유주와 운영사의 금전적 책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오랫동안 허용해 왔다. 주요 기준이 되는 협약은 ‘해상 청구에 대한 책임 제한 협약’으로, 선박 규모와 기타 요인에 따라 최대 배상액을 정한다. 목적은 보험료를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고 선대 투자를 장려하며, 위험이 있더라도 선박이 필수 화물을 계속 운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이러한 한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한도가 없으면 보험료가 오르고 소규모 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운영사들은 경고한다.

X-Press Pearl 사건은 이러한 한도가 국내 환경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시험하고 있다. X-Press Feeders는 런던 해사법원에서 책임 한도를 약 1,900만 파운드로 제한해 달라는 명령을 받아냈다. 스리랑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도 소송을 냈지만, 런던의 책임 제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콜롬보 대법원은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 국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적 책임 한도와 관계없이 위험한 활동에 절대책임을 적용했다. 이에 법적·실무적 의문이 제기된다.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스리랑카 판결을 어떻게, 어디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 특히 다른 나라 법원이 책임 한도를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외국 판결을 집행하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들은 자국 내 자산이나 현지 계열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콜롬보 대법원은 당사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스리랑카에 있을 경우 경찰과 검찰이 형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명령한 10억 달러와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훨씬 낮은 책임 한도의 격차는 국경을 넘는 오염 사건의 핵심 갈등을 드러낸다.

화재와 화학물질, 너들이 초래한 환경 피해

이번 침몰 사고로 과학자와 당국이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해양 플라스틱 펠릿 유출 사고라고 설명하는 오염이 발생했다. 연구진은 너들 700억~750억 개가 스리랑카 해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알갱이들은 물에 뜨고 표면에 잘 달라붙어 제거하기 어렵고, 물고기와 거북, 바닷새가 쉽게 삼킬 수 있다. 바닷물에 있는 다른 독성 물질을 끌어당겨 농축하기도 한다. 수개월간 해변을 뒤덮은 펠릿을 자원봉사자와 정부 기관, 용역업체가 대량으로 수거했지만, 폭풍과 조수로 해안 모래가 쓸려갈 때마다 알갱이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선내 화학물질도 위험을 더했다. 질산에 노출되면 피부와 눈, 폐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화재와 열로 질소산화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해안 인근의 대기질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다른 위험 물질을 실은 컨테이너들도 바다에 빠지거나 파손됐다. 화물과 플라스틱이 연소하면서 복합적인 오염 물질이 방출됐다. 난파선 자체도 잠재적인 오염원으로 남아 있으며, 인양과 모니터링 작업은 몬순 기후와 현장 주변의 안전 위험에 맞서야 했다.

해양 생물은 즉각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기록됐다. 공식 평가에 따르면 바다거북 수백 마리와 돌고래 수십 마리, 고래 여러 마리가 죽었으며 산호초와 연안 서식지도 광범위하게 훼손됐다. 사고 여파로 물고기 떼죽음과 이례적인 생물 번성 현상도 보고됐다. 과학자들은 생물다양성과 먹이사슬에 미치는 영향이 수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더 작은 입자로 분해돼 아가미와 소화기관을 통과할 수 있으며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해안 생태계가 받는 부담은 남획과 수온 상승 같은 다른 압박 요인과 겹친다.

어민과 관광업, 생계에 미친 비용

서부 해안의 약 80km 구간에 어업 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수천 가구의 소득원이 끊겼다. 어선들은 운항을 멈췄고, 구매업자와 가공업체도 일감을 잃었다. 해안 지역 상당수에서 어업은 현금 소득과 영양 공급의 주된 원천이다. 보상 절차가 시작됐지만, 수개월간 소득이 끊기며 생긴 손실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했다. 잔해가 다시 밀려오고 피해 지역에서 잡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구매자들이 의심하면서 지역사회는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한다.

관광업도 타격을 입었다. 펠릿과 불에 탄 화물로 오염된 해변 때문에 방문객이 줄고 소규모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음식 판매업자들의 수입이 감소했다. 보건 당국은 잔해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화 작업 인력은 혼합 폐기물을 트럭 수십 대 분량으로 치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해변 안전에 대한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출 사고의 사회적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개선 요구가 커졌으며 위험 화물 규정을 강화하라는 압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과 향후 절차

스리랑카 대법원 판결은 스리랑카 법에 따라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행을 감독할 관할권을 유지하고 2025년 9월 말로 심리를 예정했다. 법무총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배상위원회 및 복원위원회 설립을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청구인들은 새 기구들이 업무를 시작해 청구를 심사하고 어민 등 피해 집단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 전모가 독립적으로 확인된 뒤 추가 배상금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에 대한 판결 집행에는 국내 압박과 국경 간 법적 대응, 외교가 함께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들이 스리랑카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운영한다면 당국은 판결 불이행에 따른 자산 압류나 다른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다른 관할권에서 판결을 승인받으려는 시도는 런던의 책임 제한 결정과 같은 상충하는 명령과 맞물려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스리랑카에 있는 기업 임원과 승무원의 경우, 대법원은 판결 불이행에 대한 형사 절차의 길을 열었다. 선박의 러시아인 선장은 수년째 출국 금지 상태다.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상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 해운업계가 주시하는 사건

업계 단체와 보험사들은 이번 판결이 명확한 책임 한도가 위험을 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전제를 흔들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책임 규모가 불확실해지고 사실상 무제한이 될 수 있다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고 특정 항로나 화물을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더 강력한 위험 관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운영사들은 선박이 해상에서 위험 물질 누출을 보고했을 때 적용할 명확한 절차와, 안전상 필요할 경우 위험 화물을 신속히 하역할 수 있는 항만국 대응 체계를 요구할 수 있다. 소유주와 운영사, 대리인이 핵심 정보를 숨겼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투명성과 비상시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스리랑카 주재 유엔 사무소는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배상 거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성명은 당사자들이 피해 규모를 고려하고 피해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위한 정의 실현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판결 불이행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오염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책임을 다해 주민과 환경을 위한 복원과 정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 해운 항로에 위치한 국가들에 이번 사건은 무역 촉진과 해안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리랑카 판결은 자국 해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할 국내 당국의 권한을 강조하고, 위험 화물 사고에 강력한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선박 소유주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조기에 기록하고 공개하며, 안전과 훈련에 투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항만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핵심 내용

• 스리랑카 대법원은 2021년 해양 오염에 대해 MV X-Press Pearl의 소유주와 운영사, 현지 대리인에게 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운영사는 세계 해상 책임 한도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고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 스리랑카 현지 대리인은 추가 배상 여력이 없다고 밝히며 재무부에 약 100만 달러를 상징적으로 지급했다.
• 대법원은 위험한 활동에 연대책임과 절대적인 주의 의무를 적용했다.
• 분할금으로는 2025년 9월 말까지 최소 2억5,000만 달러, 6개월 안에 최소 5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 배상금은 새 배상위원회와 복원위원회의 감독 아래 별도 보상·복원 계좌에 예치된다.
• 조사단은 대규모 미세 플라스틱 오염과 수개월간의 어업 금지, 기록된 해양 동물 수백 마리의 폐사를 확인했다.
• X-Press Feeders는 난파선 제거와 정화, 어민 지원에 약 1억7,0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 회사는 런던에서 책임 한도를 약 1,900만 파운드로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소송은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류됐다.
• 스리랑카의 판결 이행 심리는 2025년 9월 말로 예정됐으며 대법원은 계속 감독권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