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급증에 한국,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금지령

한국의 긴급 여행금지령은 왜 내려졌나

외국인을 노리는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계된 납치와 강제노동, 감금 사건이 급증하자 한국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최고 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몇 달간 사건이 잇따른 데 이어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22세 남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나왔다. 이 사건은 가짜 구인 제안을 미끼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잔혹성을 드러냈다. 외교부는 위험 지역에 흑색경보를 발령하고 국민에게 해당 지역에서 즉시 대피하도록 했으며, 외교관과 경찰, 정보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은 구조와 송환을 조율하기 위해 프놈펜에 도착했다.

여행금지 대상은 국경 도시인 포이펫과 바벳, 캄폿주 보코산 일대다. 이 지역들은 허위 구인과 불법 감금의 거점으로 지목됐다. 최근 사기 조직 거점 단속 이후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약 60명이며, 정부는 약 8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은 전세기 운항 방안 등을 포함해 송환 문제를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일부 구금자가 위험과 귀국 후 받을 수 있는 법적 심사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남겠다고 주장해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올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납치하는 사건이 빠르게 늘었다. 모집책들은 기술직이나 고객서비스 분야에서 고액 연봉과 손쉬운 업무를 보장한다고 꾀어낸다. 현지에 도착하면 많은 피해자가 경비가 삼엄한 시설에 갇혀 온라인 사기를 강요받는다. 생존자들은 할당량을 채우도록 폭행과 전기충격, 굶주림으로 위협받았다고 증언한다. 일을 더 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다른 범죄 조직에 팔려 가며, 극단적인 경우 장기를 적출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국은 이 조직들이 여러 나라에서 인력을 끌어모아 전 세계 피해자를 노린다고 밝혔다.

여행금지 적용 지역과 여행객에게 미치는 영향

외교부는 보코산 일대와 바벳, 포이펫에 4단계 흑색경보를 발령했다. 4단계 경보는 한국의 4단계 여행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국민은 즉시 해당 지역에서 대피해야 한다. 정부는 시아누크빌의 경보도 상향하고 현지 한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했으며, 캄보디아 나머지 지역도 최저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주의 단계로 올렸다. 당국은 여행금지 지역에 들어가거나 계속 머물 경우 여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규 입국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 수를 줄이려는 조치다.

경보 준수 및 도움 요청 방법

캄보디아에 이미 체류 중인 한국인은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된 국경 지역을 피하고, 안전한 출국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할 것을 권고받았다. 의심스러운 구인 제안을 받은 사람은 신분증 등 개인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외진 곳에서 모집책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 가족이나 당국에 자신의 이동 경로를 알려야 한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여행객은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구인 내용을 확인하고 비자와 계약서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시설 점검이나 가족과의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하지 않는 숙소나 사업장은 피해야 한다.

사기 조직의 실태: 범죄 네트워크는 어떻게 움직이나

많은 구직자는 메시지 앱과 온라인 구인 게시판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제안을 접하고 범죄에 휘말린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모집 과정에서 생긴 빚을 노동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도 듣는다. 업무는 곧 사이버 사기로 바뀐다. 흔한 수법 가운데 하나인 ‘돼지 도살형 사기’는 사기범이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뒤 가짜 주식 거래나 가상화폐 플랫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장기 사기다. 조직 내부의 팀원들은 여러 언어로 대응하고 각국의 표적에 맞춰 대본을 조정하도록 훈련받는다.

이들 시설의 환경은 열악하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시설에는 경비원이 배치돼 탈출을 막는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일을 거부하면 폭행과 전기충격, 감금에 처할 수 있다. 생존자들은 수사를 어렵게 하려고 여러 시설로 옮겨 다녔다고 전하며, 일부는 자신의 신분이 은행 계좌 개설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시아 각지에서 온다.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선진 시장의 피해자를 겨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 능력을 갖춰 표적이 됐다고 말한다.

구조된 한 한국인은 장기간 폭행을 당한 뒤 몸이 무너져 내린 순간을 이렇게 전했다.

기절한 건지 힘이 없어 쓰러진 건지 모르겠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당국은 약 1,000명의 한국인이 다양한 국적의 약 20만 명이 연루된 캄보디아 사기 산업에 휘말린 것으로 추산한다. 경찰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장소와 수법을 바꾸는 산업화된 범죄 조직의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다.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강화된 네트워크와 암호화 통신, 외딴 지역의 위성 연결까지 활용해 사기 조직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망 사건

한국에서 분노를 촉발한 사건은 여름방학을 맞아 캄보디아를 찾은 대학생과 관련돼 있다. 이후 가족은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으며, 연락이 끊긴 지 몇 주 뒤 보코산 인근에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심한 고문 흔적과 장기간 학대를 뒷받침하는 상처가 확인됐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국적자 3명을 살인 및 온라인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구인 제안이 얼마나 빠르게 감금과 갈취, 치명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송환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귀국자들이 강요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놈펜에서 열린 회의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애도를 표하고, 이번 사건의 배후 조직과 외국인을 노린 다른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이 숨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귀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자를 체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정부 대응: 구조와 송환, 수사

서울은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팀을 가동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이끄는 현지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 영사 조력을 제공하며 구금자의 귀국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 필요한 기간 안에 정기 항공편으로 송환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귀국자별로 사안을 심사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기 송환과 법적 절차

경찰은 초기 송환이 시작돼 소수의 구금자가 조사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수배 대상자 한 명도 첫 송환자에 포함됐다. 항공사들은 호송되는 용의자가 한 항공편에 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전용 항공기 투입이 검토되고 있다. 고문과 갈취 피해 신고가 쌓이는 가운데 실종된 한국인의 가족들도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처음 실종 신고 수백 건을 접수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은 약 80명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의 대응

훈 마넷 총리는 온라인 사기 대응 국가위원회를 이끌며 단속과 체포, 외국 파트너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캄보디아 당국자들은 방문한 한국 대표단을 사기 조직 시설 한 곳으로 안내하고, 사건 조율과 정보 공유를 위한 양국 합동대응팀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지도자들은 여행경보가 투자와 관광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한국이 경보를 상향한 이유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프놈펜은 실종된 한국인의 소재 파악을 우선시하고 가능한 경우 송환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으며, 캄보디아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는 자국 관할에 속한다는 점도 파트너국에 상기시켰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범죄 경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더 광범위한 양상의 일부다. 골든트라이앵글 일부 지역에 대한 압박이 커진 뒤 사기 조직은 부패한 당국자를 뿌리 뽑기 어렵고 국경 간 이동이 쉬운 국경 도시와 해안 거점으로 옮겨갔다. 범죄 수법은 연애 사기와 가상화폐 사기부터 가짜 투자 플랫폼, 온라인 판매 사기까지 다양하다. 범죄 수익은 복잡한 계좌망과 가상화폐를 거쳐 이동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어렵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다른 정부들은 강제노동을 동원하는 사기 조직과 관련해 자산을 압류하고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유엔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에서 강제노동과 감금, 학대가 대규모로 벌어지는 시설 수십 곳을 보고했지만, 캄보디아 당국은 해당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피해자는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사기 표적은 전 세계에 걸쳐 있다. 모집책들은 급히 돈이 필요한 젊은 구직자를 찾으려고 소셜미디어와 구인 사이트를 뒤진다. 고객 지원이나 IT 업무처럼 정상적으로 들리는 일자리를 약속한 뒤, 구직자를 고립시키고 감시 아래 두면 불법 업무를 시킨다. 포이펫과 바벳, 보코산 일대는 이런 위험을 상징하는 지명이 됐다.

여행객과 구직자가 주의할 점

구직자가 압박을 받거나 고립돼 있거나 불안할 때 사기 모집책이 파고들기 쉽다.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따르면 사기에 갇힐 위험을 줄이고 가족이나 친구가 초기에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즉시 이주를 요구하거나 전체 계약서 제공을 거부하거나 단순 업무에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보장하는 일자리는 경계한다.
• 모집책이나 고용주에게 여권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 신분증 사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공식 사업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근무자와 대화해 고용주를 검증한다. 회사 공식 계정으로 관리자와 화상회의를 요청한다.
• 해외 취업을 수락하기 전에 한국의 최신 여행경보를 확인하고 여행제한 지역은 전면적으로 피한다.
• 다른 사람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돈을 옮기거나 온라인 뱅킹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 취업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라는 요구는 거부한다. 정상적인 고용주는 지원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 가족에게 여정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위치를 공유하며 정기적으로 연락하기로 약속한다.
• 서류를 빼앗기거나 감금 또는 협박을 당하는 즉시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연락해 안전한 탈출 방법을 찾는다.

핵심 내용

• 한국은 캄보디아 포이펫과 바벳, 보코산 일대에 4단계 흑색경보와 여행금지령을 내렸다.
• 이번 조치는 한국인 대학생 22세 남성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사기 조직 연계 납치 증가에 따른 것이다.
• 사기 조직 시설 단속 이후 한국인 약 60명이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으며, 약 8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 프놈펜에 파견된 서울의 긴급대응팀은 구조를 조율하고 전세기 투입 방안을 포함한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
• 귀국자는 개별 심사를 받으며, 피해자는 지원하고 범죄 가담이 의심되는 사람은 수사할 예정이다.
•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유감을 표하고 단속 강화와 양국 합동대응팀 구성을 논의했다.
• 당국은 약 1,000명의 한국인이 약 20만 명의 인력이 연루된 캄보디아 사기 산업에 휘말린 것으로 추산한다.
• 인권단체들은 시설 내 광범위한 강제노동과 학대를 지적했으며, 캄보디아 당국은 주장의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강제노동을 동원한 사기 조직을 겨냥한 자산 압류와 제재가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 한국은 캄보디아 전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으며, 여행금지령을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