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기후 최전선 공동체들, 기후 정의 법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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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October 24, 2025 • 13:23 UTC

기후 재난의 고통에서 비롯된 권리 중심의 요구

농민, 어민, 원주민 공동체, 노동자, 도시 빈곤층, 청년, 노인, 장애인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연대체가 인도네시아에 기후 정의 법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후변화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삶의 터전을 잃고, 소득이 줄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후 정의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공동체를 보호하며 부문 간 대응을 조율하고 정부와 기업 모두에 책임을 묻는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길 원한다.

기후 재난의 고통에서 비롯된 권리 중심의 요구
기후 정의의 의미
더 덥고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후가 일상을 바꾸는 방식
기후 정의 법안의 주요 내용
최전선에 선 사람들의 목소리
원주민 토지, 에너지 사업과 니켈 열풍
장애인과 이주노동자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입법 논쟁의 현장
법·정책의 맥락과 정의가 빠진 이유
공정한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
핵심 요점

인적 피해는 커지고 있다. 불규칙한 계절, 달라진 바람, 심해진 폭염, 홍수, 해안 침식으로 수확량과 어획량이 줄고, 사람들은 빚을 지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이주하고 있다. 국제 이주 감시기구에 따르면 2022년 기후 관련 재난으로 전 세계에서 3,260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났으며, 이 수는 세기 중반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법률·시민사회 단체들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기후 관련 재난 2만8,471건이 발생해 3,8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350만 명의 이재민을 낳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산된 피해액은 수백조 루피아에 달했다.

법 제정 요구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기후 정의 정상회의와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일련의 공동체 협의를 거치며 결집했다. ‘기후 정의를 위한 민중연대’(ARUKI)라는 시민사회 연합은 입법 지침이 될 300쪽 분량의 학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의회에 가능한 한 빨리 법안 초안을 국가입법계획에 올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의원들은 보다 기술적인 법안 명칭을 선호한다. 활동가들은 정의를 중심에 두어야만 기후 정책을 취약계층의 일상적 현실에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후 정의를 법에 명시적으로 담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사례가 된다.

기후 정의의 의미

기후 정의는 기후 대응을 공정성, 권리, 실질적인 참여와 연결한다.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 묻는다. 배출량을 줄이고 회복력을 키우는 동시에 생계와 문화,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요구하며, 특히 홍수,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 폭염의 최전선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책을 마련하고, 집단과 세대에 따라 책임과 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것도 요구한다.

더 덥고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후가 일상을 바꾸는 방식

섬과 해안 지역에서는 한때 파종과 조업의 지침이 됐던 기상 패턴이 더는 달력과 맞지 않는다. 서칼리만탄의 다약 공동체는 계절이 예년과 다른 시기에 찾아온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파종 주기가 어긋나고 수확량이 줄며 식량 안보가 흔들린다. 공동체 숲과 관습적 토지에 의존하는 가족들에게 예측 가능성의 상실은 사람과 생태계를 지탱해 온 문화적 관행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다.

북술라웨시주 상이헤에서는 거친 바다와 높아진 조수가 잦아지고 있다. 어민들은 출어 횟수를 줄이고, 수입은 감소하며 비용은 늘고 있다. 가정에서는 바닥을 높이거나 건조대를 옮기고 임시 방벽을 설치하지만, 이런 대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중부 자바 데막과 페칼롱안부터 스마랑과 자카르타 일부 지역까지 북부 자바의 해안 공동체는 만성적인 조수 침수, 지반 침하, 오염에 시달린다. 방파제와 매립 사업은 일부 지역에 단기적인 안도감을 주는 한편, 다른 지역으로 물과 퇴적물 문제를 떠넘긴다. 깨끗한 물은 갈수록 부족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체와 수리에 따른 빚 때문에 가족들은 자산을 팔거나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기후 압박은 불평등과 맞물린다. 공동체의 동의가 충분하지 않고 기본 서비스가 소홀히 다뤄질 때, 자원 채굴이나 해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은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여성은 물을 구하고 돌봄 노동을 하는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진다. 청년들은 집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많은 가족이 이주라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착취에 노출될 수 있다.

기후 정의 법안의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기후 문제만을 다루는 법이 없다. 현행 규정은 탄소 가격제와 개별 사업 차원의 조치를 다루지만, 기후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을 중심에 두는 단일한 틀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제안된 기후 정의 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 한다. 여러 지역과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협의를 바탕으로, 법안 초안은 적응과 감축의 핵심에 정의를 둔다.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분배, 실질적인 참여, 피해 구제, 세대 간 보호를 추진한다.

시민사회가 강조한 법안 원칙과 조항은 다음과 같다.

원주민, 어민, 농민, 여성, 노동자, 도시 빈곤층, 청년,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인정
분배적·절차적·교정적·젠더·인정·포용·세대 간 정의를 지침 가치로 설정
재난 관리와 사회 보호부터 보건, 노동, 교육, 토지, 환경까지 부문을 아우르는 기관 간 협력 의무 명시
장애, 연령, 성별, 거주지를 반영하는 포용적 데이터 시스템과 적응형 사회 보호
안전 기준과 공정한 보상을 포함해 기후 재난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토지 강탈로부터 농민과 농촌 공동체를 보호하고 도시 마을과 해안 어장을 인정
정보 접근권,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집행 가능한 구제책을 갖춘 민원 절차 보장

활동가들은 기후 사업이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적 공백도 법안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사업 초기부터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재난 복구를 장기 계획과 연계하며, 기후 재원이 현장 주민들에게 닿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전선에 선 사람들의 목소리

법 제정 요구는 당사자들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양식업을 하던 사람들은 연못의 염도와 수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오르내리는 모습을 지켜본 뒤, 저축마저 사라지는 일을 겪었다고 말한다. 일부는 해외로 나가 시장이나 가사 노동을 했지만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원주민 농민들은 파종 주기가 더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장애인 주민들은 대피 과정에서 이동이나 감각적 필요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자바 북부 출신의 전직 양식업자 무닝가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양식장이 망하고 빚이 쌓여 걸프 지역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은 뒤 귀국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주를 강요받지 않고 생계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을 원한다.

그녀는 떠나기로 한 결정을 설명한 뒤, 기후 재난이 닥치고 선택지가 줄어들 때 가족이 느끼는 압박을 이렇게 요약했다.

두바이로 간 것은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기후 정의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지역의 증언이 같은 주제를 되풀이해 강조했다. 한 전통 어민은 거친 바다와 줄어드는 어획량 앞에서 정체성과 생존, 존엄성의 의미를 이야기했다.

어민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우리가 없다면 누가 이 나라를 먹여 살리겠습니까?

누사틍가라티무르의 한 공동체 대표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지열 사업이 소외감을 더 키웠다고 말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지열 사업은 우리의 동의 없이 추진됐고, 우리의 목소리는 묵살됐습니다. 우리가 거부하자 반개발 세력으로 낙인찍혔고, 일부는 범죄자로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증언은 해안 마을과 농촌 마을,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서 공통으로 들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기후변화는 이미 토지 소유권 분쟁, 부족한 물과 위생 시설, 제한적인 서비스 접근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압박을 더한다. 정의를 중심에 둔 법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꾸려 한다.

원주민 토지, 에너지 사업과 니켈 열풍

인도네시아에는 수천 개의 원주민 공동체가 있으며, 전체 인구는 수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후 온난화로 발생하는 산불, 홍수, 해수면 상승에 크게 노출된 숲과 해안 근처에 산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공동체의 권리와 계획·인허가 과정 참여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책 간 충돌과 사업 승인으로 가족들이 터전을 잃고 토지 분쟁이 촉발됐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단체들은 원주민이 연루된 농지 분쟁 수백 건을 기록했으며, 이 분쟁은 수백만 헥타르의 관습적 토지에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전환과 연계된 사업 확대로 새로운 환경·사회적 위험이 커졌다. 중부술라웨시와 동남술라웨시, 북말루쿠 일부 지역의 니켈 채굴·가공 사업은 농촌 경관을 산업 지대로 바꿔 놓았다. 현지 보고서는 수로 오염, 어장 훼손, 먼지와 대기오염, 호흡기 질환 증가를 지적한다. 배터리 소재 공급을 위한 사업은 일자리와 수익을 가져왔지만, 토지와 바다에 생계와 문화를 의존하는 공동체에 비용이 집중된다. 가공 공장의 석탄 발전 의존과 배출량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정의를 외면한 전환이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배출량이 급증한 데에는 니켈 가공이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점도 작용했다.

정책은 변화하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은 원주민 공동체가 허가 없이 산림 지역을 경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원주민이 권리를 주장하는 토지 중 관습림으로 인정된 곳은 여전히 일부에 불과하고 보호 조치도 고르지 않다. 기후 정의 법은 자유롭고 사전에 이뤄진 동의 원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토지·광업·에너지 정책을 공동체의 권리와 조화시킬 수 있다.

장애인과 이주노동자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은 재난 대응과 복구의 모든 단계에서 장벽에 부딪힌다. 대피 경로와 대피소, 구호품 배분에는 경사로와 접근 가능한 정보, 수어 지원, 장애 인식 교육을 받은 직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폭염과 연기는 기존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들은 데이터 시스템이 장애 여부를 정확히 집계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다. 포용적 설계와 데이터, 접근 가능한 조기 경보, 필요에 맞춘 사회 보호를 의무화하는 기후 정의 법은 위험을 낮추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기후 스트레스는 농민과 어민을 이주로 내몰기도 했다. 이주 과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둘러 떠나는 노동자들은 채무노동, 인신매매, 해외의 위험한 일자리에 빠질 수 있다. 본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은 지원이나 법률구조를 받기 어렵다. 제안된 법안은 안전 기준과 임금 보호, 공정한 민원 절차를 포함해 재난과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 논쟁의 현장

2023년 결성된 ARUKI는 수십 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10여 개가 넘는 지역에서 증언을 모았다. 연합은 기후 정의가 사회 정의와 인권에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들의 제안은 의회가 정의 중심 원칙을 채택하고 토지와 물, 보건부터 노동, 교육, 재난 관리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아우르도록 요구한다.

의회는 초기 조치에 나섰고, 법안의 명칭과 범위를 둘러싼 공개 논의도 시작됐다. 일부 의원은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관리법안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는 정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핵심적인 공백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의원은 환경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며 권리 중심의 접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원 의원 한 명은 공개 발언에서 헌법적 측면을 이렇게 짚었다.

건강한 환경은 기본권이며, 이 법안은 즉시 실현돼야 합니다.

활동가들은 법안 초안이 국가입법계획에 오르고 조만간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공청회와 대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방적으로 운영하길 원한다. 공개 행진과 협의에서는 기후 정의를 구호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 만들라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됐다.

법·정책의 맥락과 정의가 빠진 이유

인도네시아에는 부문별 배출 감축과 적응을 위한 기후 전략이 있으며, 여기에는 개정된 국가 목표와 장기 계획 문서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문서들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의의 측면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은 흔히 전체 수치와 기술적 성과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공동체가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사업이 피해를 일으켰을 때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다룬다. 산림·토지 이용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벌채와 공동체 산림 프로그램은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실현 가능한 대안 없이 통제된 화전 같은 전통 관행을 제한하면 식량 불안을 키우고 문화의 지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도 또 다른 시험대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기 위한 국제 금융 계획은 공정한 전환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지만, 여전히 전력 부문 지표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한편 니켈 산업 호황은 혜택을 고르게 나누지 못했다. 니켈 가공 공장이 석탄 발전으로 가동되는 데 일부 원인이 있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5분의 1 증가했다.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은 새로운 위험을 떠안았다. 정의 중심의 기후법은 에너지와 토지, 산업, 노동, 사회 보호를 하나로 연결해 기후 대응이 빈곤을 줄이고 자연을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국제법도 변화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최근 권고적 의견에서 국가가 중대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협력하며, 국경과 관계없이 기후 피해를 일으키는 기업을 규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다른 인권을 뒷받침하고, 세대 간 형평성이 기후 의무의 지침이 돼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원칙은 제안된 법안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구제책을 마련하고 취약 공동체를 사후 고려 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자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근거를 강화한다.

공정한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

기후 정의 법안만으로 기후 피해를 끝낼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기관과 기업, 공동체가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고 가장 큰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 맞춰 행동하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시민사회 단체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