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함마드를 사랑한다’ 구호 둘러싼 인도 단속,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시험대에

지역 축제의 간판이 전국적 대립으로 번진 과정

칸푸르의 한 지역 축제에서 ‘무함마드를 사랑한다(I love Muhammad)’라고 적힌 발광 간판이 등장한 지 한 달 만에, 여파가 인도 여러 주로 번졌다. 경찰은 2,500명이 넘는 사람을 지목해 최소 22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수십 명이 체포됐다. 피의자 일부와 연관된 주택과 상점은 철거됐다. 한 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됐다. 에이드 밀라드 운 나비(Eid Milad un Nabi) 기간에 신앙을 표현하는 메시지로 시작된 일이 인도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약속, 그리고 공공질서를 명분으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안으로 변했다.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한 주의 경찰 관계자들은 해당 메시지와 연관된 간판과 집회가 공동체 간 평화를 위협했다고 말한다. 시민권 전문 변호사들은 ‘무함마드를 사랑한다’는 문구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며, 당국이 평화로운 신앙 표현을 범죄화하기 위해 공공질서 관련 조항에 기대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번 논란은 헌법상 보장과 일상적인 경찰 활동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음을 부각했다. 비판론자들은 그 부담이 무슬림에게 가장 크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수치는 사태의 일부를 보여준다. 사건을 추적하는 법률 단체들에 따르면 2,500명이 넘는 사람이 입건됐으며, 대부분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나왔다. BJP 집권 다른 주에서도 체포가 보고됐다. 바릴리에서만 경찰이 시위 뒤 75명을 구금했고, 피의자와 연관된 건물 4채가 곧이어 철거됐다.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된 현장 영상은 분노를 키웠고 다른 도시에서도 새로운 시위를 촉발했다.

칸푸르와 바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의 발단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행사 일환으로 9월 4일 칸푸르의 한 지역에 설치된 ‘무함마드를 사랑한다’는 조명이 들어오는 간판이었다. 일부 지역 힌두교 주민들은 당국이 정한 제한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간판이 행사에 새로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간판을 철거하고 종교를 이유로 적대감을 조장한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이다.

소식이 퍼지자 활동가와 성직자, 청년들이 온라인과 티셔츠에 같은 메시지를 내걸었다. 바릴리에서는 칸푸르 사건 접수에 항의하는 집회가 경찰의 불허에도 열렸다. 수천 명이 모였다. 이어 충돌이 벌어졌다. 당국은 수십 명을 체포하고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했으며, 이후 불도저를 투입해 여러 피의자와 연관된 부동산을 철거했다. 인도 대법원은 철거를 법적 절차를 벗어난 추가 처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직자들에게 경고해 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심리가 필요하지만, 세간의 이목을 끄는 소요 사태 뒤에 이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다른 주에서도 경찰은 구호가 등장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집회 영상과 관련해 사건을 접수했다. 지목된 사람 중 상당수는 짧은 영상과 프로필 사진으로 지지를 표한 청년층이다. 가족들은 이제 법원 심리와 보석 신청에 대응해야 하고, 일자리와 학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무함마드를 사랑한다’는 문구는 인도에서 불법인가?

인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를 모두 보장한다. 제19조 제1항 (a)는 공공질서를 위한 합리적 제한을 전제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5조는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할 자유를 보호한다. ‘무함마드를 사랑한다’는 문구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다. 경찰은 대신 적대감 조장, 고의적인 종교 모독, 불법 집회를 처벌하는 조항과 함께 축제 기간 집회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설치물을 금지하는 지역 명령을 근거로 들었다.

시민 자유 옹호론자들은 이런 접근이 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다고 말한다. 공공질서를 명분으로 표현을 제한하려면 선동이나 폭력과 명확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법적 기준이다. 신앙을 표현하는 문구 자체는 선동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구호가 등장한 행진과 모임이 평화를 깨뜨렸다는 주장을 펴며 사건을 접수했다.

시민권보호협회(APCR)를 이끄는 나딤 칸은 기소장의 초점에 국가의 전략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무함마드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문구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구호를 내걸거나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집회 및 공공질서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 이사인 아카르 파텔은 인도법과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를 모두 언급하며 기준을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했다.

평화로운 구호를 겨냥하는 것은 인도법이나 국제법상 형사 제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공질서에 대한 우려가 종교적 정체성이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억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 원칙을 둘러싼 충돌은 이제 경찰서와 지방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피의자 상당수는 현수막을 들거나, 셔츠를 입거나, 게시물에 문구를 쓴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일부 모임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제한 조치도 위반됐으므로, 구호 자체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형사 책임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강경 대응을 낳은 법률과 수단

이번 사건의 확산은 인도 경찰이 공동체 간 긴장 고조와 논란이 된 집회 때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수단들을 따른다. 경찰은 공공질서 관련 조항에 종교 관련 혐의를 결합하고, 절차 위반 혐의를 추가하며, 군중 해산이나 집회 차단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요청한다. 현장에서는 체포와 함께 인터넷 제한, 재산 관련 조치 같은 행정 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주요 혐의

당국은 여러 혐의를 묶어 적용해 왔다. 가장 흔한 혐의는 집단 간 적대감 조장, 고의적으로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행위, 공공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많은 사건에는 불법 집회나 폭동 혐의도 추가된다. 여러 도시에서는 허가 없는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집회 금지 명령이 시행 중이었다. 경찰은 공무원의 명령 불복종, 지역 규정을 어긴 확성기나 현수막 사용 혐의도 적용한다.

• 종교를 이유로 적대감을 조장한 혐의: 최대 징역 5년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종교를 모독한 혐의
• 공공의 소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
• 불법 집회 및 폭동
• 행진이나 신규 설치물을 제한하는 집회 금지 명령 위반

인도는 2024년 식민지 시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새로운 형사법으로 대체했지만, 이들 범죄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각 주 경찰은 명확성을 위해 기존에 익숙한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 법원은 특히 도발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폭력이 발생했는지 등 각 사건의 사실관계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철거와 적법 절차

불도저는 인도 북부 일부 지역에서 강압적인 국가 조치의 상징이 됐다. 지방자치 당국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시위나 충돌 직후 철거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점이 실제 의도를 드러낸다고 말한다. 인도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봉쇄하거나 철거하기 전 통지와 심리, 항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철거를 처벌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 정부에 거듭 경고해 왔다. 인권 옹호론자들은 법원에서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와 연관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훼손하고 가족 전체에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 제한과 디지털 감시

바릴리 당국은 시위 뒤 인터넷을 차단했다. 당국자들은 소문 확산을 막고 평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한 주에서는 경찰이 구호와 관련된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강력한 감독 없이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 권한 남용과 오인 식별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대규모 최초정보보고서(FIR) 접수와 결합된 감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훨씬 넘어 피의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정치와 언론이 지역 분쟁을 전국적 쟁점으로 키우다

우타르프라데시주 총리 요기 아디티야나트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치안에 관한 그의 발언은 TV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 지지자들은 민감한 축제 기간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반대론자들은 그 발언이 특정 공동체를 겨냥하고 법원을 거치지 않는 처벌을 부추겼다고 말한다.

칸푸르 사건 직후 바라나시의 여당 지도자들은 ‘불도저를 사랑한다’고 적힌 포스터를 내걸었다. 소요 사태 뒤 이어진 철거를 겨냥한 표현이었다. 불도저 이미지는 단호한 치안 대응을 뜻하는 정치적 약칭이 됐다. 많은 무슬림에게는 공포의 상징이기도 하다. 철거가 피의자가 사는 지역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로 맞서는 포스터는 개인의 신앙을 드러내는 메시지와 국가 권력의 상징이 가시성을 둘러싼 경쟁에서 대립하게 된 양상을 보여줬다.

TV 토론과 소셜미디어 영상은 충돌과 체포 소식을 증폭했다. 한때 지역사회 안에 머물던 분쟁이 이제는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알려진다. 이목이 쏠리면 대립 단체들이 각자 시위를 벌이려 하고 경찰은 신속히 대응하라는 압박을 느끼면서 현장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공동체 지도자들은 힌두교 축제에서는 새로운 장식과 현수막이 비슷한 반발 없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중 잣대가 분노를 키운다고 경고한다.

청년 시민들이 치르는 대가

입건된 사람 중 상당수는 10대나 20대다. 일부는 집회 근처를 지나가다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다른 이들은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영상을 다시 게시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체포되면 며칠간 구금되고, 수업이나 일을 빠지며,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취업 지원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가족들은 보석금을 마련하려고 저축을 쓴다. 노점상과 소규모 상점 주인들은 사건에 대응하는 동안 수입을 잃는다.

주택 철거는 피해를 한층 더 키운다. 건물이 무너지면 타격은 피의자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가 한나절 만에 거처와 재산을 잃을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연좌 처벌이라고 부른다. 철거를 옹호하는 당국자들은 불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말한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한다. 그때까지 모퉁이에 세워진 불도저의 위협은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법원과 법률이 판단할 사안

인도 법원은 공공질서를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려면 선동이나 평화 파괴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판결해 왔다. 대법원은 온라인 표현에 대한 모호한 제한을 무효화하고 경찰에 혐오 발언에 대응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 판결들에는 정밀한 적용을 요구하는 원칙이 일관되게 담겨 있다. 법률은 신중하게 적용돼야 하며, 법 집행은 공동체 간에 공평해야 한다.

최초정보보고서(FIR)와 철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판사들은 각각의 철거에 대해 사전 통지와 심리,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구호만으로 적대감 조장이나 종교적 감정 훼손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따져볼 수 있다. 최근 판결을 보면 법원은 행정 조치의 비례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체포나 주택 철거 같은 조치가 주장된 행위에 비례하는 대응인지 묻겠다는 뜻이다.

지역 및 국제사회의 반응

델리와 러크나우, 하이데라바드 등을 포함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으며, 주최 측은 사건을 취하하고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무슬림 단체들은 이번 운동이 평화로운 신앙 표현이었다고 말한다. 인도 안팎의 인권 단체들은 이번 강경 대응이 정체성과 표현을 범죄화하는 문턱을 낮춘다고 경고했다.

당국과 정부 지지자들은 다른 상황을 제시한다. 일부 집회에서 돌을 던지고 경찰을 공격하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으며, 철거는 종교가 아니라 불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주장이다. 엄정한 법 집행이 더 큰 충돌을 막고 양 공동체를 보호한다고도 말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대화와 중립적인 법 적용이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드러날 것이다.

핵심 내용

• 경찰은 BJP 집권 여러 주에서 2,500명이 넘는 사람을 지목해 최소 22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수십 명을 체포했다
• ‘무함마드를 사랑한다’는 문구는 인도에서 불법이 아니며, 시민권 전문 변호사들은 당국이 대신 공공질서 및 집회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 에이드 밀라드 운 나비 기간 칸푸르에 설치된 조명이 들어오는 간판이 발단이 됐으며, 축제에 새로 추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항의가 제기됐다
• 바릴리에서는 시위 뒤 75명이 체포되고 인터넷이 차단됐으며, 피의자와 연관된 건물 4채가 철거됐다
• 인권 옹호론자들은 대법원이 철거를 처벌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점을 들며 적법 절차를 요구한다
• 청년들이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영상으로 입건돼 표현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주 정부 지도자들은 대응을 치안 문제로 규정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무슬림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한다고 말한다
• 법원은 철거를 심리하고 공공질서 관련 법률의 적용이 헌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