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하고 깔끔한 거리를 위한 새 규정
도쿄도는 신규 주택 및 택지 개발지에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전력·통신선의 지중화를 앞당기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9월 24일 도의회 연설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제정될 경우 일본에서 처음 시행되는 유형의 조례로, 기존에 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적용되던 제한을 사도와 새로 조성되는 택지까지 확대하게 된다.
목차
당국은 도쿄 23구의 거의 모든 지역이 지정 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업자는 사업을 전선과 전봇대 없이 진행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도는 위반 당사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도와 권고를 할 수 있다. 새 주거지에는 처음부터 지중선을 계획하도록 기본 원칙을 세워,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들여 지중화하는 일을 막는 것이 목표다.
도쿄도는 조례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한 달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 변화가 시급한 이유는 분명하다. 도쿄에서는 매년 새 도로가 포함된 택지 개발 사업이 약 500건 진행되며, 이들 사업에서 통상 전봇대 약 850기가 새로 설치된다. 대형 폭풍이나 지진이 발생하면 쓰러진 전봇대가 좁은 도로를 막아 긴급 차량의 진입을 늦출 수 있다. 도 당국은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사유지 내 전봇대를 쉽게 철거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한다. 이 때문에 정전이 길어지고, 에어컨과 조명이 가장 필요한 때에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전선 피해가 나면서 가공선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자, 고이케 지사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봇대를 둘러싼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도는 2017년 도 관리 도로에 전봇대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토대로 한다.
신규 개발지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조례는 신규 주거지 설계의 기본 방향을 전봇대와 가공선에서 벗어나도록 바꾼다. 개발업자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전력·통신용 지중 관로를 반영하고, 건축 허가가 나오기 전에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시 당국이 관리하는 도로뿐 아니라 신규 택지 내 사도와 공용 공간도 포함한다. 1단계는 지진 위험과 인구 밀도가 높은 23구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7호선 안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당국은 초기 구역 적용이 이뤄진 뒤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 왔다.
규정 적용 지역
계획에 따르면 23구의 거의 모든 지역이 지정 구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부 구역은 전선을 땅속에 묻고 다른 구역은 전봇대를 새로 세우는 식의 불균형을 막겠다는 취지다. 신규 도로와 골목길, 공동주택 단지를 위한 사도도 대상에 포함된다. 인접한 주거지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면 전력·통신 사업자가 공동 관로를 설계하기 쉬워지고, 토지 소유자 한 명이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줄어든다.
규정 집행 방식
개발업자는 전봇대 없이 사업을 진행할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한다. 도는 계획을 검토하고 내용이 미흡하면 지도와 권고를 할 수 있다. 개발업자가 지정 규정을 어기고 가공선을 설치하면 도는 해당 사업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과태료 부과를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허가 단계에서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고 사업이 진행된 뒤에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도는 2017년부터 도 관리 도로에서 비슷한 방식을 적용해 왔으며, 사도에도 유사한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당국은 한 달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뒤 조례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표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후 시작되는 신규 사업에 적용되며, 설계가 상당히 진행된 개발 사업에는 경과 조치가 마련된다.
도쿄가 전선을 지중화하려는 이유
핵심 이유는 안전이다. 강풍과 폭설, 지진이 발생하면 전봇대가 쓰러질 수 있다. 골목이 좁은 밀집 지역에서는 전봇대가 쓰러져 구급차와 소방차의 진입을 막고, 여러 배전선로를 한꺼번에 끊을 수 있다. 지중 배전망은 바람과 낙하물에 덜 노출되며, 보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봇대와 지선도 없앨 수 있다. 도쿄도 당국은 긴급 대응 인력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사도나 사유지에서는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이 전봇대를 철거하거나 뒤엉킨 전선을 신속히 치우지 못할 수 있어, 전력 복구와 도로 정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대형 재해 경험은 위험성을 보여준다. 1995년 한신대지진 때 전봇대 약 8,100기가 무너져 구조와 복구에 어려움을 더했다. 도쿄도 당국은 신규 주거지에서 가공선 의존도를 낮추면 주요 도로가 막힐 가능성을 줄이고 필수 서비스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재해가 닥치기 전에 도시 기반에 회복력을 갖추려는 정책이다.
비용과 공사, 그에 따른 절충점
지중화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관로와 핸드홀, 맨홀을 설치하고 포장이 끝난 도로 아래에 케이블을 매설하는 공사는 전봇대에 전선을 거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일본 당국이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일반적인 비용은 1km당 약 2억 엔으로, 신규 가공선 설치 비용의 약 10배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야간 작업은 인건비를 늘리고, 좁은 도로에서는 상수도·가스·하수도관을 피해 조심스럽게 시공해야 한다.
비용과 부담 주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쿄도는 신규 주택 사업에서 지중선을 설치하는 개발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개발 사업당 최대 4,000만 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이 있어도 구매자가 전선을 장점으로 여기는 경우가 드물고 지중화로 분양가나 임대료가 오를 수 있어, 많은 개발업자는 가공선을 선호해 왔다. 이번 조례는 새 도로를 건설할 때 상·하수도 시설처럼 지중 관로를 기본 설비로 반영하도록 해 이 같은 비용 계산을 바꾼다. 도로 공사와 동시에 관로를 매설하면 수년 뒤 기존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재정 문제는 개발업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력·통신 사업자도 새 케이블과 장비에 투자해야 하며, 이 비용은 보통 요금 체계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회수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도로의 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관로를 마련하도록 공사를 조율해 부담을 줄인다. 도쿄도 계획에서도 이런 조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중화의 장점과 단점
지중선은 바람과 나뭇가지 낙하, 결빙으로부터 보호된다. 공중에 걸린 전선이 줄면 차량이나 건설 장비가 전선을 걸어 당길 위험도 낮아진다. 지중화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태풍 때 정전이 지속되는 시간이 더 짧은 경향이 있다. 다만 절충점도 있다.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 지하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복구를 시작하기 전에 물을 퍼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밀폐형 지하 구조물을 사용하고, 가능한 곳에는 장비를 높게 설치하며, 예비 관로를 마련해 한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도 새 케이블을 신속히 끌어올 수 있도록 설계한다.
도쿄의 도로 자체도 과제다. 오래된 주거지 상당수는 도로 공간이 제한돼 있으며, 좁은 구간에 여러 관로를 설치하려면 정밀한 지도 작업과 긴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쿄도는 설계 단계부터 새로 계획할 수 있고 기반 시설 관로 공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신규 개발지부터 시작한다.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는 지중화
국가 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토교통성(MLIT)은 2026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새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비상 수송로에서 전봇대를 없애는 작업을 앞당길 방침이다. 2030회계연도까지 고위험 구간 약 21,826km의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2024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우선 구간의 약 35%에서 공사가 끝났다. 도쿄도의 계획은 신규 도로에 지중화를 기본으로 적용해 지방 규정을 국가 정책에 맞추는 한편, 국토교통성은 재해 후 긴급 차량과 물자가 이동하는 도로에 집중한다.
도시 경관과 관광, 보행 편의 개선
도시의 하늘을 뒤덮은 전선이 사라지면 도시의 분위기도 달라진다. 도쿄도는 스미다구의 일부 도로를 비롯해 수년간 전선 지중화 시범 구간을 운영해 왔으며, 이곳에서는 명소를 향한 전망이 더 탁 트여 있다. 효과는 미관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전봇대와 지선은 보도를 좁히고 휠체어와 유모차, 지팡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장애물을 없애면 안전과 접근성이 개선된다.
비용 때문에 일본 전역의 지중화 속도는 더뎠다.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도 지중선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쿄 도심에서도 도로 전력선 가운데 지중에 매설된 비율은 일부에 불과하며, 오사카와 교토 등 다른 대도시는 그보다 더 낮다. 교토는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예산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방 당국은 한정된 재원을 긴급 차량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 우선 배정했다. 이런 사례는 기존 번화가 도로를 고비용으로 다시 공사하는 데만 의존하기보다, 신규 사업에서 지중선을 표준으로 삼으면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도시의 지중화 방식
해외 사례를 보면 안정적인 재원과 세심한 공사 순서가 중요하다. 미국 일부 도시는 신규 택지 개발 때부터 전선을 지중화하도록 의무화해 이후에 발생하는 고비용 재시공을 피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공사 인력이 이미 현장에 있을 때 지역 전력망을 지중화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에 소액의 한시적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도시들은 케이블·통신 사업자와도 협력해 주택으로 연결되는 인입선을 주요 배전선과 동시에 지중화한다. 이렇게 하면 전봇대를 더 빨리 철거하고 반복 공사로 인한 불편도 줄일 수 있다.
도쿄도의 계획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따른다. 초기 단계부터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업자와 전력·통신 사업자가 하나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도록 하면, 도시는 공동 관로를 계획하고 분절된 공사를 피할 수 있다. 신규 주거지 주민은 공사 시점에 한 차례만 도로 공사를 겪고, 이후에는 더 탁 트인 하늘과 넓어진 보도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시민 의견 수렴과 입법 절차
도쿄도는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당국은 조례안을 확정해 현재 회기에 제출된 수십 건의 다른 안건과 함께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23구의 지정 구역에서 시행된다. 개발업자를 위한 지침에는 관로와 핸드홀의 기술 기준, 전력·통신 사업자와의 협의, 검사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 개발업자는 지금부터 전력·통신 관로를 미리 설계하고, 관로 설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며, 전력·통신 사업자와 연락해 설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앞으로 주택 구매자들은 신규 도로 위 전선과 보도의 전봇대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재해 때 안전을 높이고 주거지의 경관을 더 깔끔하게 만드는 변화다.
핵심 내용
- 도쿄도는 23구의 주택·택지 개발지에 신규 전봇대 설치를 금지할 계획이다. 도 관리 도로의 전봇대를 이미 제한하고 있는 2017년 규정을 확대하는 조치다.
- 개발업자는 가공선을 피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위반 당사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도와 권고를 할 수 있다.
- 한 달간의 시민 의견 수렴은 10월 24일 종료되며, 이후 조례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 도쿄에서는 매년 택지 개발 사업 약 500건에서 통상 전봇대 약 850기가 새로 설치된다. 이번 계획은 이 같은 증가를 막고 처음부터 지중선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핵심은 안전이다. 지진과 폭풍으로 전봇대가 쓰러지면 좁은 도로를 막고 긴급 대응을 늦출 수 있다.
- 지중화 비용은 1km당 약 2억 엔으로 가공선 설치의 약 10배다. 도쿄도는 개발 사업당 최대 4,000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지중 설비는 바람과 잔해에 덜 노출되지만 홍수와 산사태가 복구를 지연시킬 수 있다. 밀폐형 지하 구조물과 예비 관로 등 설계 대책으로 복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국토교통성은 2030회계연도까지 비상 수송로 약 21,826km의 지중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회계연도 말까지 우선 구간의 약 35%가 완료됐다.
- 전봇대를 없애면 안전뿐 아니라 전망과 보도 폭이 개선되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거리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1단계는 23구, 특히 7호선 안쪽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초기 시행 후 도쿄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