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노동시장에도 일하지 않는 청년 비중 증가
한국에서 교육·취업·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이 우려스러운 속도로 늘고 있다. 전체 인구의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이 같은 추세는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준 15~29세 청년 가운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하지도 않으며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은 44만3,000명으로,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약 815만 명으로 추산되는 청년 인구의 5.4%에 해당한다. 10년 전 2%대였던 비중이 크게 오른 것이다. 7월 청년 고용률은 46.5%로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낮아졌다.
목차
이 수치의 배경에는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어지는 과정의 단절, 안정적인 초급 일자리 부족, 주어진 기회에 대한 실망감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공식 통계와 함께 수집된 설문 자료에 따르면 이 범주에 포함된 청년 다수는 당장은 일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일하고 싶다고 답한 이들 중 상당수는 적정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자신의 교육 수준과 채용 분야가 맞지 않으며, 거주지 인근에서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의 급증은 정부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정부 지도자들은 한국 청년의 비경제활동 증가를 가구 형성 약화와 이미 심각한 인구 위기와 연관 짓고 있다.
니트족의 의미와 통계마다 수치가 다른 이유
니트(NEET)는 취업·교육·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의는 취업하지 않았고 정규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모든 청년을 포함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사람과 구직을 중단한 사람을 모두 집계한다. 국내 주요 통계는 흔히 실업 상태이고 학교에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에 초점을 맞춘다. 이 차이는 한국의 니트족 현황이 월별 국내 실업률 통계보다 국제 비교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정부 지원으로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OECD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022년 15~29세 한국인의 18.3%가 니트족이었다. 이 비중은 주요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속했다. 2014년 17.5%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 OECD 평균은 15.7%에서 12.6%로 하락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비율이 20.9%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낮아졌지만, 10년 전보다는 여전히 높다. 니트족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니트족 가운데 청년 남성 비중은 높아진 반면 청년 여성 비중은 조금 낮아졌다. 20대 후반 남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서 남성 대졸자의 니트 비율은 20%대로 올라 교육 수준별로 가장 높았다.
또 다른 두드러진 변화는 행동 양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 니트족을 적극적 구직자, 교육·시험 준비생, 돌봄 담당자,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 입대를 기다리는 사람, 공부하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집단 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근 몇 년간 규모가 커진 유형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뿐이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연결 문제를 넘어 동기 저하와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이유
많은 한국 청년은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임금, 안정성,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은 높은 임금과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중소기업은 보상과 경력 개발 측면에서 경쟁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결과 선망받는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당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더라도 불안정하거나 막다른 일자리로 여겨지는 직무는 기피하게 된다.
대기업 선호와 권력 집중
재벌로 불리는 한국의 가족 지배 대기업집단은 여전히 경제의 중심축이다. 4대 그룹이 국내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고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초급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하다. 선도 기업의 제한된 채용 인원을 놓고 수십만 명이 표준화된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명성 중심의 경제 구조는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기보다 다음 채용 시기를 기다리도록 만든다. 중소기업에서 최상위 기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이런 대기를 부추긴다. 그 결과 대졸자가 시간제나 임시직에서 자격 과잉 상태로 일하고, 대학 졸업자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학력 인플레이션과 직무 역량 불일치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학위를 추가로 취득한다고 해서 더 나은 보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얻는 소득 프리미엄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크지 않으며, 대졸자의 실업률이 저학력층보다 높을 수도 있다.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 등 특정 분야의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한편, 많은 졸업생은 현재 수요와 잘 맞지 않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 교육과정은 변화가 더디고, 정원 제한과 서울 소재 대학 입학 경쟁의 영향을 받는다.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도제식 훈련은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성별·연령·지역에 따른 차이
병역 의무와 구직 전략의 구조는 20대 후반 남성 집단에서 니트 비율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남성이 경쟁 시험을 준비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목표로 하면서 정규직 진입을 미루는 반면, 여성은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을 통해 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거주 지역도 중요하다. 일하고 싶지만 적합한 일자리를 인근에서 찾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도 상당수다. 이는 기회가 일부 도시권에 집중되고 주거비가 오르면서 사회 초년생의 이동성이 제한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부담은 비경제활동을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조사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청년이 고립되거나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니트 청년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들은 반복되는 취업 실패나 부정적인 직장 경험으로 시작해 불안과 건강 문제를 겪고 일상에서 물러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런 악순환은 이후 직업훈련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한다. 특히 공공 서비스가 상담과 또래 지원을 먼저 필요로 하는 청년보다 구직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어려움은 더 커진다.
경제 성장과 가정 형성에 중요한 이유
청년 비경제활동 증가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한 추산에 따르면 생산 손실, 세수 감소, 사회 지출 증가로 인한 니트족의 비용은 연간 60조 원을 넘으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달한다. 장기간의 상흔 효과도 현실적인 위험이다. 학교와 일을 장기간 떠나 있던 사람은 이후 생애에서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과 삶의 만족도도 나빠진다. 기업은 숙련된 신규 인력의 공급원을 잃고, 중소기업은 확장을 가로막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사회적 영향은 한국의 가정 형성 위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를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혼인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며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집에 머물며 직업훈련이나 일을 그만둔 청년 성인 사이에서 외로움과 사회 참여 저하가 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인구 압력과 사회적 압력이 서로를 심화시키는 만큼 정책 입안자들은 청년 비경제활동을 국가적 과제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응
정부 당국은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인턴십 확대, 일 경험 기회 제공, 청년과 고용주 간 매칭 개선을 위한 사업에 약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장 일 경험 기회도 늘리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은 인턴십과 취업 연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매칭 서비스는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넓혀 졸업과 첫 취업 사이의 공백을 줄이려 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고용 유지와 근로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채용된 직원이 새 직장에 적응하도록 돕는 온보딩 지원 예산이 마련됐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무 일정을 개선하는 기업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족을 돌보느라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는 청년 성인에게는 월 현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당국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직무 역량 불일치가 핵심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책이 취업 연계와 준비를 모두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을까
대상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보면 동기와 기회를 함께 다룰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2016~2018년 여러 지역에서 평가된 비전플랜프로그램은 취약 청년을 위한 예방 활동과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결합했다.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엄격하게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참여자는 구직에 나설 가능성이 8% 높았고 니트족일 가능성은 7% 낮았다. 이 프로그램은 상담과 이력서 작성, 면접 연습, 체계적인 일 경험 같은 실용적인 단계를 결합했다. 이 결과는 고립 청년을 돕는 현장 실무자들이 강조해 온 교훈을 뒷받침한다. 진로 서비스는 정신건강 지원과 또래 네트워크에 통합돼야 하며, 별개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
중등·고등교육 과정에서 소규모로 추진된 개혁도 성과를 냈다. 기업과 학생을 일찍 연결하는 마이스터고와 일·학습 연계 과정은 졸업생의 취업률이 더 높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이런 경로를 이용하는 학생은 적고, 4년제 대학 학위를 선호하는 문화적 경향이 강해 여전히 경쟁을 벌여야 한다. 효과가 있는 방안을 확대하려면 기업의 참여를 강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보장해 대학 입시 경쟁을 벗어난 선택지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학생과 가족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
국제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독일은 교실 수업과 시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는 도제식 훈련을 오랫동안 결합해 왔다. 기업은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하고 훈련 자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훈련생 상당수를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 이원화 접근을 활용하는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이 더 원활하고 세대 간 위험 분담도 균형을 이룬다. 정책 연구는 경기 침체의 충격이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와 탄탄한 실업보험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한국에서는 중간 수준의 기술 역량, 기업이 뒷받침하는 도제식 훈련, 고등학교 진로 상담을 강화하면 대학 졸업 시점의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성장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대신 가치 있는 진로의 폭을 넓힌다.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교육과 신뢰할 만한 승진 경로,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면 더 많은 청년이 첫 직장으로 선택할 것이다. 기업 규모와 업종별 임금 및 고용 유지율을 공개하면 학생들이 소수의 선망받는 일자리를 위해 수년간 준비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과 대학이 지금 바꿀 수 있는 점
기업은 채용 경로를 넓히고 교육을 마친 뒤 첫 급여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 채용과 고용 유지를 개선할 수 있다. 유급 인턴십, 프로젝트 기반 평가, 도제식 훈련은 명문대 밖의 학생이 취업하는 데 따르는 장벽을 낮춘다. 기업은 초기 학력·자격 심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쌓은 역량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장기간 구직을 위해 가족의 지원에 기댈 수 없는 청년을 유치하려면 임금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근무 일정도 중요하다.
대학은 디지털, 녹색 기술, 돌봄 서비스 등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지역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면 서울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학생에게 더 많은 지역 내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진로 지원 서비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뿐 아니라 진로를 정하지 못했거나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은 학생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동기와 심리적 안녕은 이력서 작성만큼이나 구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야 한다.
핵심 요점
-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7월 기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하지도 않으며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은 44만3,000명으로,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다.
- OECD 기준으로 비교한 청년 니트 비율은 2022년 18.3%로 2014년보다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하락했다.
- 20대 후반 남성과 남성 대졸자가 니트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구직하지 않는 집단도 늘고 있다.
- 구조적 요인으로는 재벌 대기업 선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제한적인 이동성,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직무 역량 불일치 등이 있다.
- 사회에서 이탈한 청년 사이에는 심리적 부담과 고립이 흔하며, 이는 직업훈련이나 일자리로 복귀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 정부는 인턴십, 매칭 서비스, 신입 직원 적응 지원, 돌봄 수당 등에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 대상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통합 지원을 확대할 경우 구직을 늘리고 니트 비율을 낮출 수 있다.
- 이원화된 훈련을 도입하고 직업교육 경로를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면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