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묵은 갈등에 열린 새로운 가능성
일본의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도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인 납치 문제의 미해결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되면 20여 년 만의 첫 만남이 된다. 외교 관계가 없는 두 나라가 개인적·법적·정치적 성격을 모두 띤 이 문제에서 제한적이나마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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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는 납북자 가족과 지원 단체가 도쿄에서 주최한 전국 집회에서 정부가 이미 북한에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핵심 목표는 분명하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납치된 일본 국민을 귀국시키고,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황을 온전히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쟁점은 납북자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도쿄와 평양에는 대사관이 없다. 소통은 중재자와 비공식 채널, 드문 공개 메시지에 의존한다. 아베 신조와 기시다 후미오를 비롯한 전임 총리들도 김정은과 만날 뜻을 내비쳤지만 실제 회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금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분쟁과 식민 지배, 한반도의 핵 위협으로 빚어진 양국 관계에 큰 변화가 될 수 있다.
다카이치가 제시한 방안
다카이치는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임기 중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취임 후 납북자 가족들을 두 차례 만났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마련된 면담도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가족들은 미국의 지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가족 및 외국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쿄에서 가족 및 지원자들을 만난 다카이치는 이 노력을 도덕적 의무이자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다카이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북한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건강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본과 북한 모두가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미래를 그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는 납치가 사람들의 삶과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도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진전이 있으면 수십 년 동안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납북자 문제가 여전히 일본을 움직이는 이유
일본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자국민 17명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의 시인에 따르면, 일본어와 일본의 관습을 공작원에게 익히게 하고 때로는 신분을 도용하는 비밀 작전이 있었다.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평양을 전격 방문했을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음 달 납북자 5명이 일본으로 돌아왔다. 평양이 오랫동안 부인해 온 사건에서 이뤄진 첫 귀환이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 북한은 일부 피해자가 사고나 자살로 숨졌고, 일본이 명단에 올린 몇몇은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조사 당국은 문서의 문제와 북한이 넘긴 유해를 둘러싼 이견 등 증거가 일관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가족들은 사건이 거기서 끝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이들은 국회에 호소하고 정부 설명회에 참석하며 학교와 지역 행사에서 발언해, 삶을 규정해 온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도쿄가 생각하는 실질적 해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생존한 납북자 전원의 귀환, 사망한 납북자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책임자에 대한 조치다. 과거 북한이 넘긴 유해는 일본의 DNA 검사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불신이 커졌다.
평양의 입장과 북한이 원할 수 있는 것
북한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2002년 귀환한 5명으로 문제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8명은 사망했고 일본 명단에 오른 4명은 납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수년간 같은 주장을 이어 왔다. 북한은 인도적 협상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데에도 강하게 반발한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평양의 고위 정치인인 김여정은 지난해 관영 매체에 실린 담화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도쿄의 핵심 요구를 일축하면서도 조건부로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여정은 2024년 2월 관영 매체에 실린 담화에서 북한은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있으며, 자국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도쿄와 평양이 실제로 마주 앉는다면 북한은 압박을 완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적 지원부터 양국 간 여객선 운항 재개와 같은 제한적인 교통 연결 복원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제재 완화나 대규모 경제 협력과 같은 더 폭넓은 양보에는 미국과, 아마도 유엔의 동의가 필요해 문턱이 높다.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
양측이 회담에 동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일본에서 납북자 문제는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귀환이나 신뢰할 만한 진상 규명에서 뚜렷한 진전 없이 협상을 진전시키면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밝힌 내용 이상을 인정하기 어렵다. 북한 지도부는 서사를 통제하는 일을 중시하며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드물다.
역내 안보도 변수다. 도쿄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해 워싱턴, 서울과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운다.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무기고를 확대해 왔다. 분석가들은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발적인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실무급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꼽는다. 안보 우려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인도적 문제에 집중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돌파구가 이룬 성과
고이즈미 총리의 2002년 방북으로 평양선언이 나왔다. 이 문서는 관계 정상화와 과거의 피해 인정, 향후 문제 방지를 위한 경로를 제시했다. 북한은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몇 주 뒤 납북자 5명이 귀환했다. 2004년 두 번째 방북으로는 이들 5명의 가족 중 일부가 추가로 일본에 돌아왔다. 수십 년간 헤어져 있던 부모와 자녀가 일본에서 재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력은 약해졌다. 실무급 회담은 지지부진했고, 평양이 약속한 조사도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2014년 북한은 납북자 문제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화답해 일부 독자 제재를 해제했다. 2년 뒤 일본이 새 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조사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해산했다. 이후 핵심 쟁점은 동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
국내 압박과 흐르는 시간
납북자 가족들은 해마다 도쿄에 모여 조치를 촉구한다. 많은 가족이 고령이다. 자녀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다. 1977년 13세 때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는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다. 그의 가족은 납북자 문제 해결 운동의 상징이 됐다. 이들의 끈질긴 노력은 정권 교체와 국제 위기 속에서도 이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는 전임자들과 같은 정치적 셈법에 직면해 있다. 성과를 내면 국내외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귀환 성과 없이 끝나는 정상회담은 여야와 가족들의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시간표도 중요하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결과를 지켜볼 부모와 배우자는 줄어든다.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일본이 제안할 수 있는 것
도쿄는 국제 제재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뒷받침할 조치를 제안할 여지가 있다. 의료 물품이나 재난 구호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엄격한 감시 체계를 갖춰 제공할 수 있다. 가족 상봉을 위한 비자 발급이나 묘지·매장지 확인 협력은 자금 이전 없이 호의를 보일 수 있는 방안이다. 여객선 운항 재개는 제재와 맞물려 명확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므로 더 민감하지만, 신뢰 구축 수단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제3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실종자 사건을 검토하는 조사팀을 확대하며, 정기적인 실무급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있다. 각각의 작은 조치는 북한의 협조와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한다. 일본은 동맹국의 전략을 훼손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든 워싱턴, 서울과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도쿄와 평양에서 주목할 신호
도쿄에서는 특사 임명, 조사 예산 신규 편성, 고위 당국자의 제3국 중립 수도 방문 등이 진전의 신호가 될 수 있다. 관방장관실이나 납북자 문제 대책본부의 공개 설명도 중요하다. 가족들은 명확한 일정과 투명한 진전 기준을 요구할 것이다.
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는 미사일 활동 중단과 관영 매체를 통한 정상회담 논의 사실의 공식 발표다. 인도적 물자 수송 허용, 일본 당국자 초청, 특정 납북자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 전달도 신호가 될 수 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 확인처럼 작더라도 검증 가능한 조치 하나가 교착을 깨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핵심 내용
- 일본은 납북 일본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 일본은 납북자 17명을 명단에 올렸으며, 5명은 2002년에 귀환했고 나머지는 해결되지 않았다.
- 북한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여러 사례에 이의를 제기한다.
- 정상회담이 열리면 2004년 이후 첫 정상 간 만남이 된다.
- 인도적 문제가 먼저 논의되더라도 회담은 핵·미사일 긴장과 맞물리게 된다.
- 납북자 가족들이 고령화하면서 조치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 미국은 대화에 대한 강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공조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