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윈·메콩강 비소 오염 위기, 미얀마 광산 개발로 태국 지역사회 위협

살윈강 비소 오염 경보에 태국서 긴급 대응 촉구

최근 매홍손주에서 실시한 실험실 검사에서 살윈강의 비소 농도가 국가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솝모이군 당국은 주민들에게 강물을 사용하거나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금지했다. 이번 긴급 조치는 태국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위기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얀마의 광산 개발과 관련된 오염이 식수와 어업, 관개, 양국 마을 주민의 일상을 뒷받침하는 공유 하천을 따라 퍼지고 있다.

태국 당국은 오염 규모를 확인하고 계절적 일시 상승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여러 지점에서 물과 물고기를 재검사하고 있다. 치앙마이대 연구진의 초기 조사에서는 매사리앙 지역 일부 지점의 비소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5배에 달했고, 다른 중금속 농도도 안전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상은 단일 유출 사고보다 상류의 만성적인 오염원을 시사한다.

탐마삿대 환경법학자인 수라삭 분르앙 부교수는 오염원을 줄이려면 태국이 미얀마 정부 및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통치하는 지역의 당국과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에 국경을 넘는 환경영향평가와 조기 경보를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 가구에 단기 구호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태국 당국은 광범위한 대응을 위한 조율에 착수했다. 오염통제국과 수자원국이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리정보·우주기술개발청은 오염원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지도자들은 많은 가구가 농업과 가축 사육, 어업, 세탁에 살윈강을 이용하고 있으며, 강물에 직접 의존하는 수상 가구가 특히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한다.

왜 지금 오염이 심해지고 있나

미얀마의 광산 개발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확대됐다. 특히 스마트폰과 전기차, 풍력 터빈에 쓰이는 희토류 채굴이 늘었다. 수요 급증과 중국 내 환경 규제 강화로 생산이 국경 너머로 더 많이 이동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쿠데타로 감독 체계가 약화됐고, 중앙군의 통제력이 제한적인 접경 지역에서 광산 운영이 활발해졌다. 많은 광산은 현지 침출법으로 알려진 화학 공법을 사용한다. 광산 운영업체는 산성 용액을 산비탈에 주입해 희토류를 녹인 뒤, 액체를 배관으로 원형 저류지에 보내 처리한다. 폭우가 내리면 저류지를 넘치는 경우가 잦고, 이때 독성 혼합물이 살윈강과 메콩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에 유입된다.

스팀슨센터 연구진이 새로 실시한 위성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얀마의 메콩강·살윈강·이라와디강 지류를 따라 희토류 광산 513곳이 확인됐고, 올해만 최소 40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광산 활동은 카친주에서 태국 국경에 더 가까운 샨주로 옮겨갔다. 태국의 하류 지역사회는 유량이 많을 때 끈적한 진흙과 변색된 물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지역 단체들은 농업과 어업, 관광업의 피해액을 약 13억 바트, 미화 약 4천만 달러로 추산한다. 콕강과 사이강, 루악강은 물론 메콩강과 살윈강 일부 구간도 위험에 놓여 있다.

미얀마 산지의 오염물질은 어떻게 태국의 수돗물까지 이동하나

광산 지대는 여러 유역에 걸쳐 있다. 폐수와 침출수는 카르강 같은 작은 하천을 따라 서쪽의 살윈강으로 흐르고, 르와이강 같은 물길을 따라 동쪽의 메콩강으로 흘러든다. 태국 북부에서는 오염물질이 사이강과 콕강을 거쳐 메콩강과 합류하며, 산과 비소, 그 밖의 금속이 섞여 퇴적물에 달라붙는다. 강물은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미세 입자는 몬순 홍수 때 멀리까지 이동한다.

비소는 광석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지만, 채굴은 비소의 유출을 가속한다. 산성광산배수는 암석과 토양에서 금속을 끌어내 산성을 띠면서 용해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된 물을 만든다.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동안 일부 금속은 진흙에 달라붙어 물살이 잔잔한 구간이나 범람원에 가라앉지만, 용해된 형태의 금속은 물속에 남을 수 있다. 물고기와 조개류는 이런 물질을 시간에 걸쳐 축적하며, 강에서 잡은 먹거리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다.

홍수는 오염 확산을 키운다. 2024년 태풍 야기 때 홍수가 샨주의 희토류 광산 지대를 휩쓸고 인근 마을을 침수시킨 뒤 하천망으로 빠져나갔다. 물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오염물질이 이동해 하상 퇴적물에 오래 남거나 얕은 대수층으로 스며들 수 있어, 비가 그친 뒤에도 문제가 지속된다.

비소와 중금속이 건강과 식품에 미치는 영향

비소는 독성이 강하다. 만성 노출은 피부 병변, 피부암과 내부 장기 암, 심혈관 질환, 신경계 문제와 관련이 있다. 금속이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영유아와 어린이가 특히 취약하다. 임신부도 물과 식품을 통한 노출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비소 농도가 식수 기준의 몇 배에 이르면 직접 섭취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한 노출도 주요 우려 사항이 된다.

위험은 농작물과 가축에도 미친다. 오염된 물로 관개하면 토양의 화학적 특성과 금속의 형태에 따라 농작물과 토양에 잔류물이 남을 수 있다. 물고기와 연체동물은 비소와 납, 안티몬, 니켈 같은 다른 금속을 축적한다. 어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는 다른 생계 수단으로 바꾸거나 유역 밖에서 식품을 사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물을 수 있나

오염원 지역의 통치 주체는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 샨주 북부 일부는 와주연합군과 다른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통제하며, 일부 지역은 미얀마 군부나 그 동맹 세력의 영향 아래 있다. 샨인권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몽바욱 주변의 광산 부지가 8배 늘었으며, 새 광산 중에는 마을과 농장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들어선 곳도 있다. 재단은 현지 침출 저류지를 기록하고, 주거 지역을 직접 지나는 파이강 같은 하천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4년 말 홍수로 광산 비탈의 폐기물이 거리와 밭으로 쓸려 내려온 뒤 강으로 흘러들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지역 활동가와 태국 논평가들은 광산 개발 붐을 가능하게 한 소수민족 무장단체를 자주 지목한다. 반면 역내 분석가들은 중국계 기업과 금융업자들이 차명 업체와 비공식 합작투자를 활용해 확장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하면서 책임 소재를 흐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현장 시료 채취와 수문 추적을 통해 특정 광산 밀집 지역과 하류에서 확인된 오염을 연결해야 한다. 투명한 자료와 현장 접근이 없다면 오염 위험은 줄지 않은 채 책임 공방만 계속될 것이다.

태국 당국의 현재 대응

태국은 여러 갈래로 대응에 나섰다. 매홍손에서는 군 당국이 살윈강 오염 구간의 물을 사용하거나 그곳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오염통제국과 수자원국은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물과 물고기 시료를 재검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기관들은 국가 우주 기관과 협력해 위성 자료와 토지 이용 정보를 활용, 미얀마 쪽의 유력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있다.

수라삭 분르앙 부교수는 긴급 구호를 구조적 개선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단일 공공 경보 시스템과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광산 채굴권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 위험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법적 틀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된다. 그는 오염통제국이 수질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력 있는 절차를 촉구한 그는 국경을 넘는 공통 기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목표를 간결하게 설명했다.

국경을 넘는 환경영향평가는 공중보건과 공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경을 넘는 제도는 어떤 모습일 수 있나

국경간 환경영향평가(TEIA)는 사업 개발자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접국 정부와 대중에 공유하도록 하는 공식 절차다. 태국과 미얀마가 광산 개발에 TEIA를 도입하면 운영업체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화학물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폐수 저류지에 어떤 차수 시설을 설치하는지, 사업 전 수질 기준이 어떤지, 운영 중과 종료 후 어떤 모니터링을 계속할지 공개해야 한다. 태국 측 기관은 계획을 검토하고 경고를 내리며 피해가 하류로 퍼지기 전에 저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제 사례는 참고가 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기관들이 국경 인근 구리·금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TEIA 절차를 시험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비상시 소통 절차를 마련하는 공동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동남아시아와 세부 여건은 다르지만 원칙은 같다. 인접국은 자국의 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태국에는 발전시킬 수 있는 역내 수단도 있다. 메콩강협정은 댐 운영이나 대규모 물길 변경처럼 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 원칙을 광산 개발에 적용하면 정기적인 정보 공개, 공유 지류의 공동 모니터링 지점 설치, 폭풍 뒤 먼지와 산성 물질 또는 중금속이 급증할 때 합의된 긴급 경보 절차 마련 등이 가능하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때에도 미얀마와 중국과의 대화는 실질적이고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태국 북부의 풀뿌리 단체들은 당국의 대응이 늦어 생긴 공백을 메워왔다. 이들은 물과 토양, 물고기를 지속해서 검사하고, 중금속 노출 여부를 확인할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며, 강물을 취수원으로 쓰는 마을에 대체 수원을 제공하고, 소득을 잃은 어민과 농민에게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일부 단체는 미얀마산 희토류 정광의 수입을 일시 중단하고, 광산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하천의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인 피안폰 디츠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 태국 국경 인근 희토류 채굴의 위성 자료를 검토해왔다. 그는 채굴 방식과 폐기물 관리가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수출업체가 이익을 얻는 동안 지역사회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로는 태국과 주변국이 불법 운송을 제한하고 오염원 지역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 대응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채굴 방식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독한 화학물질로 광석을 녹여 독성 있는 푸른색 저류지에 보관한 뒤, 광물을 추출하려고 태워버립니다. 그 결과 토양과 물, 대기에 위험한 오염물질이 남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지역 보건 종사자들은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한다. 치앙라이와 치앙마이 주민들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자주 상황을 알려주고, 어느 구간에서 낚시와 물놀이를 해도 안전한지 명확히 안내하며,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오랜 법정 다툼이 아니라 측정된 오염을 기준으로 신속히 발동되는 보상 제도도 원하고 있다.

전환점에 선 살윈강

살윈강은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주요 자유유하하천 가운데 하나다. 티베트고원에서 윈난성과 미얀마를 지나 태국 국경을 따라 3,200킬로미터 넘게 흐르며, 1천만 명이 넘는 사람과 놀라운 다양성의 물고기, 조류, 포유류를 뒷받침한다. 상류 지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강의 계절적 흐름은 범람원 농업과 어업을 지탱하는 퇴적물과 영양분을 운반한다.

이 유산은 여러 압력에 직면해 있다. 대규모 수력발전 사업 계획은 오랫동안 갈등과 이주를 불러왔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외딴 지역과 보호구역에서 불법 벌목과 채굴이 확대됐다. 희토류 채굴은 살윈강과 메콩강, 이라와디강으로 흘러드는 상류 하천에 산과 금속을 방출하며 새로운 위험을 더했다. 문제는 지도에 표시된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같은 오염물질이 연결된 하천망을 따라 이동할 수 있어, 캄보디아와 베트남처럼 훨씬 하류에 있는 국가들도 광산 개발과 관련된 산성 물질과 금속을 검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핵심 내용

• 매홍손의 살윈강에서 안전 기준을 크게 웃도는 비소가 검출돼 강물 사용과 물고기 섭취가 금지됐다.
• 태국 당국은 위성 자료로 오염원을 추적하면서 물과 물고기를 재검사하고 있으며, 지역 지도자들은 수상 가구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한다.
• 미얀마의 희토류 광산은 살윈강·메콩강·이라와디강 유역에 500곳 넘게 들어섰으며, 상당수는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현지 침출법을 사용한다.
• 위성 자료와 현장 보고에 따르면 몽바욱 인근 와주연합군 통제 지역에서 광산 개발이 빠르게 확대됐고, 일부 광산은 마을과 농장 가까이에 있다.
• 스팀슨센터 연구진은 강 오염으로 태국 북부의 농업·어업·관광업이 약 13억 바트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다.
•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에는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미얀마 당국, 중국계 투자자가 얽혀 있어 투명한 자료와 공동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태국과 미얀마 간 국경간 환경영향평가와 단일 공공 경보 시스템, 중앙 데이터베이스 마련을 촉구한다.
• 풀뿌리 단체들은 지속적인 검사와 대체 수원, 보상, 희토류 정광 수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요구한다.
• 살윈강은 여전히 중요한 자유유하하천이지만 불법 채굴과 다른 압력으로 공유 생태계와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