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만해협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지금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

대만 유사시 대비는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바라보는 각국 정부의 시각을 바꾸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억제에 주력해 온 주한미군(USFK)이 대만 위기가 발생하면 역내 임무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대만해협에서 벌어진 전쟁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개입할 경우, 북한은 중국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것인가?

답은 대만해협을 훨씬 넘어서는 파장을 낳는다. 일본·한국과 맺은 미국의 조약과 대만관계법은 여러 의무를 중첩시켜 미국을 복잡한 작전 지역에 묶어 둔다. 일본은 대만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해상 요충지를 따라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 내 미군 기지에는 중요한 비행장과 항만, 군수 거점이 있다. 대규모 충돌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움직이면 평양에 기회와 유혹을 제공할 수 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 미국이나 일본의 대만해협 관련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역사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간 공조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공식 동맹에 이른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규모 탄약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새로운 상호 원조 협정을 발표했다. 이런 전개는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파트너를 뒷받침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며,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북 조약의 실제 내용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제2조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상대국이 군사적 지원을 비롯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상호방위 조항이다. 조약은 극동 지역에 명시적으로 적용되며, 북한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한다. 문언상 중국이 대만 분쟁 중 공격을 받았다고 선언하면 북한은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한 모호성이 있다. 조약은 누가 먼저 발포했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이 공백은 중소 분열 당시의 긴장과 운신의 폭을 보존하려는 베이징의 의지를 반영한다. 냉전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 공약의 범위를 좁혔다. 중국 당국자들은 2017년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은 북한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양측은 2021년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제2조를 바꾸지 않은 채 조약을 갱신했다.

대만 유사시 중국은 미군이 중국의 작전에 개입하는 순간 자국이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적대 행위를 먼저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원 의무를 지게 된다. 북한이 그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가 실질적인 전략적 쟁점이다.

평양은 중국을 도울까, 돕는다면 어떤 방식일까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은 유용한 참고 사례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 포탄과 기타 군수품을 제공했다. 2024년 6월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중 한쪽이 공격받으면 서로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새로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1961년 중북 조약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맞서 싸우는 파트너와 연대를 과시하는 데 가치를 둔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을 돕는다고 해서 미군과 정면으로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지도부는 위험을 현실적으로 따진다. 일본·괌·한국의 미군 기지를 직접 공격하면 파괴적인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중국이 대만해협에 집중하는 동안 한반도에 미군과 한국군 자원을 묶어 두는 간접 지원이 베이징에 가장 유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2021년 중국 최고 지도자는 조약 체결 60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보내 베이징과 평양의 전우애를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지속성과 전략적 공조를 부각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양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중국의 연대 표명이 위기 시 군사 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를 형성한다.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양측은 시점과 신호, 행동의 한계를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평양의 목표는 조약에 대한 의리를 보여주면서도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군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역량과 한계

북한군은 해상을 넘어 전력을 투사하기보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싸우도록 편성돼 있다. 해군은 규모가 작고 노후화돼 있다. 상륙 수송 능력도 제한적이다. 수송선단을 호위하거나 미국·일본·한국의 첨단 수상함대에 위협을 가할 만한 실질적 역량은 없다. 대만 인근 분쟁 해역에 상당한 병력을 보내려는 시도는 위험은 크고 실익은 적을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 전력은 다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우주 발사와 정찰 역량도 개발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중국을 돕기 위해 미군이나 동맹국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다. 미국과 파트너국들은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 밖에서 공격을 감행하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태가 확전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한반도에 가까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공세도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는 틈을 노린다면 무리한 선택이다. 한국군은 현대화돼 있고 역량도 뛰어나다. 공군력과 정밀탄, 감시 능력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정복하려 시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문턱 아래에 있다.

가장 유력한 전략: 전면전 없는 교란

대만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은 대규모 충돌 직전에서 멈추는 압박 전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행동은 언론의 주목을 끌고 동맹국의 경계 태세를 높이며, 미군과 한국군 지휘관들이 한반도 인근에 전력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평양은 이를 통해 베이징·워싱턴·서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

•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대규모 확성기 방송과 정보전을 재개
• 방공망을 떠보고 서울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드론 비행과 침투 시도
•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해상 침범
• 미사일 방어망에 부담을 주기 위해 일부는 고각 궤적으로 발사하는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과학 활동이나 정례 훈련으로 포장한 우주 발사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 한국·일본·미국의 정부 기관, 방산업체, 금융망을 겨냥한 사이버 침투
• 분쟁 해역에서 제한적인 포격 시위

각 행동은 되돌릴 수 있고 어느 정도 부인할 수 있으며,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베이징의 관점에서 이런 활동은 중국을 더 큰 전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서 미국의 계획을 복잡하게 만든다. 양국 수도가 비공개로 행동 속도와 메시지를 조율하면 오해를 피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

한국의 역할과 계획상의 딜레마

서울은 이 전략적 삼각 구도의 중심에 있다. 한국 해상 교역의 90% 이상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지난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교통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20% 넘게 줄어들 수 있다. 한국의 반도체 및 산업 공급망은 대만과 얽혀 있다. 대만 위기는 서울과 무관한 먼 곳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핵심 경제·안보 이익을 직접 건드린다.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상인 전략적 유연성을 논의해 왔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오산·군산 공군기지, 부산 일대 항만 시설은 대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규모 병력 수송과 군수 지원 역량을 제공한다. 동시에 한국 지도자들은 미군 전력이 빠져나가더라도 한반도 안보가 확실히 보장되기를 원한다. 서울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먼저 북한의 오판을 막고, 그다음 워싱턴이 기대할 수 있는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대만 문제가 양안 간 분쟁을 넘어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대만 문제가 “세계적 문제”이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과 함께 위기 대응 계획을 둘러싼 한국·미국·일본의 공조도 조심스럽지만 확대됐다.

주한미군이 중국 대응으로 전환한다면

워싱턴에서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전력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거론된 선택지에는 한국에 주둔한 약 2만8,500명의 미군 중 일부를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지자들은 주한미군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대규모 동맹 전력이자 장기전에 유용한 군수 거점이라고 본다. 반대 측은 병력 감축이 북한의 모험주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다른 위험도 있다. 중국 대응 임무에 주한미군을 활용하면 북한과 중국이 포위당하고 있다는 공동 서사를 내세울 수 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분석가들은 이런 공조가 거래적 성격을 띠며 상호 불신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그래도 대만 유사시 이들의 공조가 긴밀해지면 미국의 계획은 더 복잡해지고 자원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서울에는 지휘 체계도 중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지휘관에게 이양하는 것은 오랜 목표였다. 전환이 완료되기 전에 대만 위기가 발생하면 한반도 연합군은 계속 미군 장성이 지휘하게 된다. 이런 법적·작전상 현실은 한국이 자국 내에서 북한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결정에 더욱 긴밀히 묶이게 할 수 있다.

베이징과 평양의 신호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 북한 정권 붕괴나 난민 유입,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하려 한다. 중국은 때때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지지했고,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 공격을 받은 경우에 조약상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며, 더 큰 전략에 부합할 때는 제재 회피를 묵인하기도 한다.

평양은 여러 위기가 동시에 벌어지는 세계에서 이익을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스크바와의 관계에서 외교적·물질적 이득을 안겼다. 대만 분쟁은 중국으로부터 양보나 기술, 원조를 얻어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결과는 베이징에 대한 충성심을 신중하게 과시하되, 대만 인근 중국군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서울과 워싱턴을 겨냥한 도발을 벌이는 것이다.

주목할 시나리오

대만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진 각본은 없다. 심리적 압박부터 고강도 전쟁까지 다양한 양상이 가능하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선택지와 위험을 가늠할 수 있다.

강도 높은 회색지대 압박

중국은 발포 없이 대만 주변의 공중·해상 활동을 늘리고, 해경 함정과 해상 민병대, 잦은 출격을 동원해 타이베이를 소모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시험과 드론 침투, 사이버 작전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목표는 미군과 한국군을 한반도에 묶어 두고, 지속적인 작전에 미군 기지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베이징은 적은 비용으로 상대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우발적 사건이나 오판이 발생해 급속한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대만 봉쇄 또는 검역

중국은 검문과 배제구역 설정으로 대만을 오가는 해상 운송을 차단하려 한다. 한국은 에너지와 교역을 위한 안전한 해상 교통로가 필요하다. 한국은 미군에 군수 지원을 제공하고 주요 항로 인근의 교통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전력을 배치하는 한편, 북한에 대비해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은 보복을 부르지 않으면서 긴장을 높이기 위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잦은 시위를 벌이고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동맹국의 역량을 추가로 묶어 두는 이익을 얻는다.

전면 침공과 미국의 개입

중국이 대규모로 대만을 공격하고 미국이나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미국은 연합 대응을 동원한다. 이 시점에 베이징은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1961년 중북 조약의 문구를 내세울 것이다. 북한이 기여할 가장 유력한 방식은 여전히 간접적이다. 동원령과 주변 해역을 향한 대규모 미사일 일제 발사, 강도 높은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과 한국이 방공·미사일 방어 전력과 타격 자산, 지휘 역량을 한반도에 계속 투입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군 기지나 일본을 공격하면 평양이 피하고자 하는 미국의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핵심 내용

• 1961년 중북 조약에는 상호방위 조항이 있어, 대만 전쟁에 미군이 개입하면 베이징이 이를 근거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약은 누가 먼저 분쟁을 시작하는지 모호하게 규정하지만, 양국 수도는 핵심 의무를 바꾸지 않은 채 2021년 조약을 갱신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북한의 행보와 2024년 러시아·북한 조약은 서방에 맞서는 파트너를 지원하려는 평양의 의지를 보여준다.
• 북한은 대만 인근에서 중국을 직접 도울 해군력이 부족하며, 파괴적인 보복 위험 때문에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낮다.
• 북한의 가장 유력한 대응은 미사일·드론·해상 침범·사이버 공격 등을 동원해 한국을 도발하는 것이다.
• 이런 행동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미군과 한국군을 묶어 중국에 가해지는 압박을 덜어줄 수 있다.
• 한국의 경제와 안보는 대만해협과 긴밀히 연결돼 있지만, 서울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오판을 억제하는 것이다.
• 중국 대응 임무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면 협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도 중국·북한·러시아 간 공조가 긴밀해질 수 있다.
• 베이징은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며 대만 위기 중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평양과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위기가 겹칠 경우 전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미국·일본·한국의 양전구역 대응 계획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