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공개 논란 심화에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

포로 공개와 연료 공급 의혹으로 관계 긴장

한국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 공개를 둘러싼 분쟁이 러시아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 의혹으로 번지자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다. 이번 대립은 병사와 가족의 안전, 비밀유지 합의에 관한 엇갈린 주장, 한국산 연료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에도 러시아가 버티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까지 아우르고 있다.

외교부는 목요일 대사의 복귀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소환 결정을 발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화요일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대사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이송됐다고 공개한 뒤 나왔다. 한국은 9월 중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송과 관련해 비밀유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키이우는 그런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이번 분쟁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라는 공통의 우려를 가진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4억4,5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키이우는 한국의 더 강력한 군사 지원을 요청해 왔다.

양국 정부 모두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도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당장 불확실한 점은 포로 이송을 둘러싼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해결해 분쟁이 더 광범위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사 소환의 의미

대사 소환은 강력한 외교적 항의 조치지만, 그 자체로 대사관을 폐쇄하거나 외교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이번 결정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양국 간 미해결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보도는 특사를 박기창으로 표기했지만, 한 곳은 박희창이라고 보도했다. 소환 기간이나 복귀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시 제기하자 한국이 주일대사를 불러들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됐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 한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청해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키이우는 이를 소환이 아니라 초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항의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추가 조치를 경고했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외교부가 그 주에 한국 대사를 “초청”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티히 대변인은 양국 정부에 이견을 외교 채널 안에서 다룰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정보다 외교가 앞서야 합니다.

티히 대변인은 대사 소환에도 우크라이나가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서울의 대사 소환 결정에도 우크라이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발언들은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받은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비밀유지 합의

핵심 쟁점은 병사들이 이송됐는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이들의 한국 도착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지다. 한국은 합의가 있었으며 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티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이유는 비밀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를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이송됐다는 사실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 절차나 이송 방식은 밝히지 않았으므로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 대통령실은 논의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병사들을 언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이송 사실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북한군 포로를 언급하면 북한의 전쟁 개입 사실을 드러내면서도 한국이 이들의 목적지라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윤주 외교부 2차관은 9월 우크라이나 측 상대인 안드리 베슈킨 차관에게 공식 항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제재 조치를 경고했다.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이 한 발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를 사과로 받아들였지만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티히 대변인은 해당 메시지가 사과가 아니라 유감 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상호 비판 발언을 주고받는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이번 일을 “외교적 오해”라고 표현했다. 이번 분쟁에 관한 보도에서 비밀유지 합의를 입증하는 문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둘러싼 이견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두 병사의 목적지가 민감한 이유

두 포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군 수천 명 가운데 일부였다. 두 사람 모두 박해가 두려워 북한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의 생포 시점에 관해서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여러 보도는 2025년 초라고 했고, 다른 보도는 달력상 연도를 밝히지 않은 채 지난해 초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의 운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2025년 1월 생포된 사실과 남쪽으로 가겠다는 이들의 요청이 상세히 다뤄졌다. 최근 분쟁의 쟁점은 그 요청의 정당성이 아니라 이후 이들의 이송 사실이 공개된 경위다.

한국은 헌법 체계상 북한 주민을 자국민으로 간주하며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목적지는 키이우와 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직접 책임져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은 비밀유지가 병사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호하는 데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가족들의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보복이 있었다는 보도도 없다. 그럼에도 가족 보호는 한국이 비밀유지를 요구한 이유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실은 이들을 이송한 사실이 알려지면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키이우도 공개를 피할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동기에 대한 한국의 설명이지,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해석은 아니다.

대립이 전개된 과정

이번 분쟁은 한반도에서 별도의 안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개됐고,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됐다. 시간 순서를 보면 비밀유지 논란이 더 광범위한 대립으로 번진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2025년 초: 여러 보도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이 시기에 생포됐다고 전했다.
• 7월: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9월 중순: 포로들이 한국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한국군 병사 3명이 다쳤다. 조사 당국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판단했다.
• 9월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포로 이송 사실을 공개했다.
• 9월 27일: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자는 남북 간 긴장이 통제 불가능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대사 소환이 발표된 주의 화요일: 조 장관은 사과가 불충분하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제재 담당 당국자는 한국 항구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을 비판했다.
• 수요일: 한국은 제재 위반 의혹을 부인하고 관련 선적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목요일: 한국은 대사 소환을 발표했고, 우크라이나는 외교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결정에 관한 보도에는 소환 발표의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다. 분쟁 해결 기한이나 대사의 복귀 날짜도 발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이 두 번째 분쟁을 촉발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재정책 담당 특사는 러시아가 7월과 8월 한국 항구에서 석유제품 17만6,000톤 이상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선적 물량은 대부분 경유였다. 우크라이나는 8월 러시아 연료 수입 가운데 한국산이 31%를 차지했다고도 밝혔다.

이 수치는 서로 다른 기간을 가리키므로 합산해 러시아의 총수입량을 계산할 수 없다. 톤수는 두 달간의 물량이고, 비율은 8월에만 해당한다. 어느 수치도 그 자체로 해당 선적이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나 한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했는지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블라시우크 특사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이 줄어든 뒤 해당 공급이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선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해 정제량이 줄고 러시아 내 연료 부족이 발생하던 시점에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이 의혹을 부인했다. 한국의 대응은 “부정확하고 부적절하다”와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로 각각 인용됐다. 대통령실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제 파트너들과 공조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은 선적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수출 통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의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 항구에서 출항했는지, 화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판매자가 누구인지,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는 거래 내역을 통해 각각 따져봐야 하는 별개의 문제다.

한반도 긴장이 한국의 대응을 강화

이번 포로 분쟁은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가운데 벌어졌다. 북한이 서울의 손짓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정부는 평양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9월 21일 지뢰 폭발로 한국군 병사 3명이 다치면서 한반도 안보 위험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이어진 부다노우의 통제 불가능한 충돌에 관한 경고는 외교적 긴장을 키웠다.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 발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이는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이며 우크라이나가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의 대응은 국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야권 인사들은 평양을 달래기 위해 이송 사실을 감추려 한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비밀유지를 추진한 결정이 국가안보와 포로 가족 보호에 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이화여대 국제학 교수인 리프에릭 이즐리는 한국이 북한 이탈 주민과 그 가족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신분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정보기관에 무기한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송 사실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평양이 이번 공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보여주는 발표도 나오지 않았다.

지원과 무기 제공은 별개의 결정

한국이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4억4,5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은 상당한 지원이 이뤄진 뒤 이번 분쟁이 불거졌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7월 1억 달러 지원 약속도 이번 대립에 앞서 나왔다. 7월 약속액이 4억4,500만 달러에 포함되는지는 보도된 수치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두 금액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교전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지원 품목에는 헬멧과 개인 방호 장비, 의료 장비 등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에너지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방공미사일을 요청해 왔다.

앞서 보도된 방공 지원 요청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을 공유하는 대가로 한국의 방어 장비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대사 소환과 함께 해당 논의를 취소하거나 한국의 지원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키이우로부터는 더 강력한 지원을 요구받고, 모스크바로부터는 무기 이전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대사 소환의 일환으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발표는 없었다. 외교적 항의와 지원 결정, 무기 제공 결정은 각각 양국 관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

당장의 협상은 비밀유지 합의의 내용과 한국이 어떤 형태의 사과를 받아들일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장관은 받은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대사의 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석유제품 분쟁은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의 검토를 통해 화물의 출처와 목적지, 국내 규정 준수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 검토 완료 시점이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양국은 협력을 유지할 이유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관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 유용할 수 있는 전장 경험도 갖고 있다. 이즐리는 우크라이나의 경험이 한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드론전을 꼽았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상훈 석은 공개적인 대립이 “불필요하게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평가는 분쟁의 현실적인 비용을 보여준다. 공개적인 압박이 커지면 양국 모두에 유익할 수 있는 협력을 한국이 검토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대사 소환은 발표된 항의 조치이지 양국 관계의 종결 선언은 아니다. 협의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밀유지 논란과 선적 검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핵심 내용

• 한국은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으며 복귀 시점이나 소환 기간은 발표하지 않았다.
• 한국은 키이우가 북한군 포로 2명의 이송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비밀유지 합의의 해석 차이가 분쟁의 원인이며, 이송 사실만 공개한 것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대사를 초청했다고 밝히고, 대사 소환에도 대화를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를 불충분한 사과로 봤고, 우크라이나는 상호 비판을 주고받은 데 대한 유감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 연설에서 포로 이송 사실을 공개했다.
• 우크라이나는 7월과 8월 한국 항구를 통해 석유제품 17만6,000톤 이상이 러시아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 한국은 제재 위반 의혹을 부인하고 선적 사실과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양국 정부 모두 관계 단절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외교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