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오후 주류 판매를 재개한 이유
관광업계와 숙박·외식업계 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태국은 정오 시간대 주류 판매 제한을 철회하고, 12월 초부터 전국 시범 운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를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성수기 오후 유동 인구에 의존하는 바와 식당, 소매점의 영업이 다시 연속성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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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은 6개월간 진행된다. 당국은 안전 및 경제 지표가 목표를 충족하면 2026년 중반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타나 프롬팟 공중보건부 장관은 주류관리위원회의 3시간 회의가 끝난 뒤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번복은 당국이 수십 년 된 오후 시간대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한층 엄격한 단속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 1972년 도입된 이 규정은 오랫동안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에 주로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단속은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져 여행객과 사업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고 단속은 어떻게 이뤄졌나
주류관리법 개정안은 11월 8일 발효됐다. 금지 시간대나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주류를 제공받은 개인에게 최대 1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처음 도입됐다. 판매자에게만 있던 책임이 소비자에게도 확대되면서, 점심 식사 때 와인을 주문했을 뿐인 식당 손님과 관광객에게 불확실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마케팅 규제도 강화했다. 주류 광고는 사실 정보에 한정해야 하며, 상업적 홍보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공인을 활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업계는 수요 회복을 위해 애쓰는 시점에 이런 조치가 규정 준수 부담을 키운다고 말했다.
단속 범위가 확대되기 전에도 태국의 일일 주류 판매 시간은 나뉘어 있었다. 소매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판매할 수 있었다. 면허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많은 식당과 바가 비슷한 영업시간을 따랐다. 실제로는 단속 범위가 넓어지면서 오후 시간대 판매가 위축됐고, 업소와 손님 사이에 기대가 어긋나는 일도 생겼다.
소매점에서 더 넓은 범위로
수년 동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금지 규정은 소매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겨졌다. 음주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지방 공무원의 점검을 강화해 이를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려 하자, 며칠 만에 숙박·외식업계 전반의 영업 행태가 달라졌다.
관광업계의 압박과 연말 성수기의 경제적 효과
관광업은 태국 경제의 한 축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연말은 해외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다.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둔화하자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를 가로막는 요인이 생기면 중요한 분기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식당과 바, 해변 클럽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류 판매에 의존한다. 업계 단체들은 오후 음주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면 객단가가 낮아지고 행사가 취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국식당협회는 업소가 아니라 고객이 판매 시간 제한을 받게 돼 식당에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판매가 재개되면 특히 휴양지에서 식음료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업계도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오후 시간대 결혼식, 수영장 주변 서비스, 회의 리셉션은 호텔 사업 모델의 핵심이다. 특히 주류 진열대가 큰 편의점 체인 등 소매점도 수십 년간 막혀 있던 인기 판매 시간대를 되찾게 된다.
주류 정책을 현대화하자는 요구는 새롭지 않다. 2021년 국경이 다시 열릴 당시 사업자들은 식당 내 주류 제공 금지와 유흥업소 폐쇄가 관광객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정은 공중보건 지표가 악화할 경우 규제를 강화할 여지를 남겨두면서 관광업 주도의 경기 회복으로 정책 방향을 이어가는 조치다.
정부의 명분과 번복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
정부 지도자들은 이번 결정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정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폰 자룸 부총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제한이 과거 공무원의 오후 음주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가 바뀐 만큼 정부는 현실적이고 집행 가능한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짧은 공청회를 거쳐 새 판매 시간을 총리실 고시로 발표하는 절차도 제시했다.
소폰 부총리는 기존 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그 취지가 현대의 직장 환경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수십 년 전 공무원들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는 이 조치가 다른 시대의 유물이라고 덧붙였다.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인 만큼 폐지해야 합니다.
소폰 부총리는 공공 캠페인이 전면적인 금지보다 책임 있는 음주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파타나 프롬팟 공중보건부 장관은 시범 운영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 관련 사고가 급증하지 않으면서 소비가 늘면 판매 시간 확대를 2026년 중반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
의료계와 도로 안전 단체는 심야 시간대 피해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인기 관광지에서 주류 판매 마감 시간을 자정 이후로 늦출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단체들은 방문객이 면허를 받은 업소에 머물도록 할 수 있다며 오전 4시 마감을 요구한다. 보건 당국은 음주운전 사망자가 오전 2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다.
소폰 부총리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출근 차량이 늘어나는 시간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감 시간을 오전 1시로 하는 방안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절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속 적용되는 제한
정오 시간대 규정 변경이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선거일과 일부 국가 불교 기념일에는 여전히 주류 판매가 제한된다.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은 그대로이며, 신분증 확인도 계속된다. 대도시와 휴양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이 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
12월부터 여행객이 알아둘 점
12월 초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으로 전국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기존 판매 시간대와 합치면 대부분의 소매점과 식당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지역별 마감 시간은 계속 적용되며, 지방 당국은 특정 행사나 안전 관련 조치를 위해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제선이 운항하는 공항과 면허를 받은 유흥업소, 다수의 호텔은 이전 규정에 따른 예외 적용으로 이미 영업해 왔다. 새 방침으로 오후 시간대에 술을 주문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고, 오후 3시에 무해한 주문을 했다는 이유로 고객이 벌금을 물 가능성도 줄어든다.
여행객은 식당과 바에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은 20세다. 마케팅 규제가 엄격해 홍보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면세점과 공항 라운지는 각자 별도의 면허 규정을 따르지만, 승객은 항공사와 공항의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업계 전반의 반응
숙박·외식업계 관계자들은 바뀐 영업시간이 성수기 인력 운영과 일정 조정, 투자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판매 시간대가 다시 열리면서 경제 여러 부문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 바와 식당, 해변 클럽은 하루 종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정오 시간대 판매를 재개한다.
- 호텔은 불확실성 없이 오후 결혼식 건배와 수영장 서비스, 회의 리셉션을 진행할 수 있다.
- 양조장과 유통업체, 수입업체는 배송을 더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 방콕과 푸껫, 파타야, 치앙마이 같은 관광지에서는 유동 인구와 체류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및 역사적 맥락
태국의 주류 규제는 판매 시간과 면허, 마케팅 제한을 결합한 방식이다. 1972년 도입된 오후 시간대 규정은 전국적으로 주간 판매를 제한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동남아시아에서 두드러진 사례였다. 수십 년 동안 주로 소매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남았고, 많은 방문객이 이를 알지 못했다.
팬데믹 시기는 관광업이 서비스 제한에 얼마나 민감한지 드러냈다. 태국이 2021년 말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에게 다시 문을 열자, 업계는 방문객이 문 닫은 유흥업소와 주류를 팔지 않는 식당을 마주하지 않도록 정상 영업으로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공공 안전을 중심에 두면서 서비스업 중심 경제의 수요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또 하나의 조치다.
핵심 내용
- 태국은 12월 초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
- 안전 및 경제 성장 목표를 충족하면 시범 운영을 2026년 중반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는 1972년 오후 금지 규정의 단속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했다가 관광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뒤 이를 되돌리는 것이다.
- 최근 규정 변경으로 금지 시간대나 장소에서 음주할 경우 최대 1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광고 제한도 강화됐다.
- 유흥업소와 호텔, 인증된 관광지, 공항에 대한 예외 규정은 계속 유지된다.
- 당국은 공공 안전을 지키면서 성수기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관광지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전 1시 마감이라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선거일과 일부 불교 기념일에는 여전히 주류 판매가 제한된다.
-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은 20세이며, 음주운전 단속은 계속 우선 과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