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공공 해변 접근 보장 위해 사유화 금지 추진

발리가 공공 해변 접근을 보호하려는 이유

발리는 해변에서 법과 일상 사이에 오랫동안 벌어진 간극을 좁히려 하고 있다. 11월 17일, 이 와얀 코스터 주지사는 사유 해변을 금지하고 섬 해안선을 따라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주(州)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호텔과 빌라, 비치클럽이 해변 접근을 막거나 꺼리게 만든다는 주민들의 수년간의 불만에 대응한 것이다. 신성한 의례가 진행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다가 예배의 장소이자 일터이며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간인 섬에서, 민간 관광업과 공공 해안선의 경계는 갈등의 불씨가 됐다.

해안은 발리 힌두교도에게 깊은 종교적 의미가 있다. 세가라 케르티(Segara Kerthi) 같은 의례는 바다에 경의를 표하고 영적으로 정화하며, 파켈렘(Pakelem)은 공동체 전체의 화합과 안전, 축복을 기원하는 봉헌물을 바치는 의식이다. 주민들은 녜피(Nyepi·침묵의 날)를 앞두고 열리는 대규모 의례인 멜라스티(Melasti)에도 모인다. 행렬은 사원의 성물을 정화하기 위해 물가로 향한다. 어부와 서퍼, 노점상, 가족들도 같은 해변을 생계와 일상의 공간으로 이용한다. 출입문이나 경비 초소, 행사 일정 때문에 바다로 가는 길이 막히면 해변에서 보내는 하루 이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인도네시아 법은 이미 해안이 공공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안 경계에 관한 2016년 국가 규정은 해변을 최고 만조선에서 육지 쪽으로 최소 100m 이어지는 해안선 주변의 땅으로 정의한다. 이 구역은 국가 소유의 공공 공간이며 사유화할 수 없다. 문제는 법 집행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일부 시설은 모래사장을 전용 공간이라고 주장하거나 사유지 표지판을 세우고, 요금을 내지 않은 방문객을 돌려보냈다. 주민들은 방문객이 몰리는 성수기와 주요 종교 의례 기간에 이런 마찰이 심해진다고 말한다.

여러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2023년 누사두아 게거 해변에서는 호텔 경비원이 투숙객을 위한 조망을 유지해야 한다며 현지인 방문객에게 떠나라고 요구했다. 2021년에는 호텔 뒤편 사누르 해변에서 아이와 함께 앉아 있던 발리 주민이 출입을 거부당했다. 2019년에는 테무쿠스의 빌라를 빌린 여행객들이 현지 주민의 수영을 막으려다 격한 다툼이 벌어졌다. 이 사건들은 온라인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현지 지도자들은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고 말한다.

조례안이 바꾸려는 것

주 조례안은 발리의 일상적인 해변 관리가 국가 법과 섬의 전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국은 해안선을 공공 공간으로서의 지위에 맞게 복원하고, 명확한 접근 규칙을 마련해 관광업체가 모래사장이나 바다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코스터 주지사는 투자자가 물가 인근 토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해변이나 바다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새 규정은 혼란을 초래하는 표지판과 비공식 요금, 보안 관행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공공 해안 구역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 허점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중인 주요 조항

입법자들과 주 행정부는 실질적인 접근 및 집행 조치를 포함한 기본안을 제시했다. 최종 문안은 협의를 거쳐 정해지지만, 논의는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해변은 공공 공간이며 호텔과 빌라, 비치클럽이 사유지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 사유지가 해안과 맞닿은 지역에는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공공 통행로를 마련하고 명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 공공 해변이 특정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표지판이나 보안 관행을 금지한다.
• 접근을 막거나 공공 모래사장에서 의례 또는 공동체 이용을 방해하는 행사를 열 경우 처벌한다.
•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주 및 군·시 행정기관, 지역 마을 평의회(데사 아다트), 법 집행기관 간 협력을 조율한다.

주 행정부는 2025년 말까지 발리 지방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방문객 증가와 관련해 반복되는 문제를 겨냥한 폭넓은 관광 관리 규정도 예고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자가용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당국은 이 조치가 교통 혼잡과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더 많은 방문객이 허가받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안에서의 문화와 의례

발리에서 해변 접근 논쟁이 이토록 큰 의미를 갖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물가에서 열리는 의례를 떠올려 보면 된다. 세가라 케르티나 파켈렘을 위해 마을 주민들은 봉헌물과 성물을 바다로 가져간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기도를 이끌고, 음악가들이 연주하며, 가족들이 모래사장에 모인다. 의례는 눈에 보이고 소리도 들리지만 소란스럽지는 않다. 빈백에 둘러앉은 인파나 라이브 DJ 공연, 시끄러운 불꽃놀이가 때를 잘못 맞춰 열리면 의례의 분위기를 해치고 주민들은 자기 집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북쿠타 주민들은 2024년 10월 베라와 해변에서 이런 충돌을 겪었다. 마을 주민들이 의례를 진행하는 동안 비치클럽이 시설 바깥의 공공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열었다. 주민들은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잠시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에게 이 사건은 상업적 오락 쪽으로 균형이 기울고 지역 전통이 밀려난 현실을 상징하게 됐다. 행사 주최자가 데사 아다트의 일정과 협의하고 의례 시간을 존중하도록 규칙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더욱 커졌다.

보다 강력한 주 규정은 명확한 처벌 조항을 통해 지역 당국의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는 마을 공무원과 페칼랑(전통 관습에 따른 경비)이 예의를 갖춘 행동을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미 많은 사업체가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지역 지도자와 협의한다. 공통 기준을 정한 규정은 이런 선의의 노력이 예외가 아니라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할 수 있다.

물가의 법적 사각지대

섬 곳곳의 일부 해변 시설은 오랫동안 ‘프라이빗 비치’ 경험을 내세워 왔다. 모래사장이 100m 공공 구역 안에 있더라도 홍보물에는 이런 표현이 흔히 등장한다. 전용 공간임을 암시하는 표지판이나 물가 가까이에 설치한 출입문, 객실 번호를 묻는 경비원은 해안선이 사업체 소유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법을 모르는 방문객은 발길을 돌릴 수 있고, 현지 주민도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도 마찰을 피하려고 접근을 포기할 수 있다.

국가 기준은 문서상 명확하다. 해변은 현재 젖은 모래의 끝이 아니라 최고 만조선에서 육지 쪽으로 측정한 공공 토지다. 이 경계는 계절과 폭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축을 제한하는 해안 후퇴선 규정은 접근 규칙과 별개다. 시설은 정원이나 수영장 데크 주변에 적법하게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지만, 그 통제 범위를 공공 모래사장까지 넓힐 수는 없다. 리조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이 경계를 흐리고 싶은 유혹이 컸다.

최근 사례들은 정부가 조치에 나설 의지를 보여준다. 쿠라쿠라 세랑안 특별경제구역에서는 현지 어부들이 이용하는 바다에 부유식 장벽이 설치됐다. 당국이 개입한 뒤 장벽은 철거됐고 접근이 복원됐다.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한 땅의 육상 시설은 관리할 수 있지만 공공 해안선이나 인접 해역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였다.

접근 관리는 사유지의 제한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몰리는 해변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하는 문제도 포함한다. 석회암 절벽 사이에 자리한 인기 해변 판다와는 중앙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셔틀을 도입하고, 좁은 절벽 통로로 자가용이 통과하는 것을 막았다. 이 조치로 혼잡이 줄고 보행자 안전이 개선됐으며, 해변 자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호텔과 빌라, 비치클럽에 미칠 영향

관광업체는 일상적인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보안팀은 사유 시설을 계속 보호할 수 있지만, 공공 모래사장에 있는 비투숙객의 접근을 막거나 꺼리게 해서는 안 된다. 표지판은 전용 공간이라는 표현 대신 업체 시설과 공공 해변을 구분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모래사장에 사유 구역처럼 보이게 설치한 밧줄이나 장식용 경계물도 철거해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로비나 정원을 가로질러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도로에서 해안까지 이어지는 통행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행사 주최자는 특히 불꽃놀이와 확성기를 이용한 음악, 물가 인근의 대규모 모임을 계획할 때 지역 일정과 지도자들을 미리 살펴야 한다. 이미 많은 업체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일정을 조율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둔 규정은 규칙을 지키는 업체가 경계를 밀어붙이는 업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다른 관광지의 사례는 실현 가능한 균형이 있음을 보여준다. 멕시코는 해변 무료 접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장을 강화하고, 출입을 막는 행위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 방식은 공공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업체가 해안선 통제가 아니라 편의시설과 서비스로 수익을 내도록 했다. 발리가 제안한 규정도 해변 자체를 공동 공간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환대와 디자인, 안전, 문화적 감수성에 가치를 두도록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공공 접근과 환경 보호, 안전

해변을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은 자연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과 충돌하지 않는다. 현명한 관리가 관건이다. 해변 구역을 수영과 서핑, 선박 진수, 가족 여가, 의례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춰 나눌 수 있다. 쓰레기 수거와 공중화장실, 인명구조요원은 더 많은 사람이 해안에 접근할 때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군·시 행정기관은 마을 단체와 관리 업무를 조율해 방문객이 몰리는 날에도 지역 인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른 관광 명소들도 비슷한 상충 문제를 다룬다.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해변 카바나가 급증하면서 안전과 경관 훼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구조대는 장애물이 없는 명확한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퀸즐랜드 해안의 환경 과학자들은 모래사장 위 차량 통행이 사구와 조류,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다거북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다. 일부 지역은 특정 해변에서 차량을 금지하고, 계절별 야간 출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거나 허가 규정을 강화했다. 이런 사례는 엄격한 환경 보호 조치와 공공 접근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리도 해변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바다거북 산란 해변의 용도 구역 지정과 계절별 보호 조치, 조명 및 불꽃놀이 규정, 사구 인근 차량과 중장비 제한을 함께 도입할 수 있다.

방문객과 주민이 지금 알아둘 점

조례가 통과되면 해변 이용은 더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 통행로를 알리는 표지판이 늘고 해안선의 출입문이나 밧줄은 줄어들며, 사유 시설과 해변의 구분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리조트 지역에서는 사유 정원을 지나가지 않도록 표시된 경로를 이용해 모래사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공공 해변에 들어가는 데는 요금이 없지만, 사업체는 소유지 안쪽에서 제공하는 파라솔과 데이베드, 클럽 이용 등의 편의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누군가 공공 모래사장으로 가는 길을 막으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관리자나 마을 관계자와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의례에 지장이 생기거나 통행로가 막힌 경우 데사 아다트 지도자와 페칼랑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규정이 시행되면 주와 군·시의 민원 전화도 개설될 수 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대립은 외출을 더 즐겁게 만들지 않으므로 우선 지역 중재를 요청하는 편이 좋다.

의례를 존중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데 핵심이다. 의례가 진행 중이라면 음악 소리를 낮추고 행렬에서 물러나 공동체 지도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많은 방문객이 이런 순간을 감동적이고 유익하게 여긴다. 가장 간단한 원칙은 해안가를 어느 한 시설의 연장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쓰는 신성한 사회적 공간으로 대하는 것이다.

알아둘 점

• 발리 주지사가 사유 해변을 금지하고 해안선을 따라 공공 접근을 보장하는 주 조례안을 제출했다.
• 호텔과 빌라, 비치클럽이 현지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을 막거나 꺼리게 만들었다는 수년간의 제보에 대응한 조치다.
• 세가라 케르티와 파켈렘, 멜라스티 같은 종교 의례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개방된 통행로가 필요하다.
• 2016년 국가 규정은 해변을 최고 만조선에서 육지 쪽으로 최소 100m 이어지는 공공 토지로 규정한다.
• 게거 해변과 사누르, 테무쿠스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유 시설과 해변 이용자 사이의 갈등을 부각했다.
• 2024년 10월 베라와 해변에서 의례와 불꽃놀이 행사가 겹치면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졌다.
• 어부들이 접근이 막혔다고 신고한 뒤 당국은 세랑안 인근의 부유식 장벽을 철거했다.
• 판다와 해변은 공공 해안선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해 셔틀 제도를 도입했다.
• 주 정부는 2025년 말까지 해변 접근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른 관광 관리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 멕시코와 호주의 사례는 안전과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 공공 접근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