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에서 미뤄진 꿈
방콕에 사는 27세 영어 과외 교사 카오찻 만콩에게 2026년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될 예정이었다. 수개월 동안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고 미국 대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끝에, 그녀는 미국인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태국을 포함한 75개국 국민의 이민 비자 신청 처리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계획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을 기회와 안정의 땅으로 여겨온 수천 가구와 노동자, 학생이 영향을 받았다. 이번 발표는 개인의 삶을 뒤흔들었을 뿐 아니라 태국에도 외교적 난제를 안겼다. 오랜 미국 조약 동맹국인 태국이 심각한 불안정과 분쟁을 겪는 국가들과 한데 묶였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이민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비율”로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번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교적 부유한 해외 교민 사회와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가진 태국에서는 이 같은 설명에 혼란과 분노가 일고 있다.
충격을 받았어요. 영주권 비자나 결혼 비자까지 막을 줄은 몰랐습니다.” 카오찻은 알자지라에 말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른 채 모든 게 중단돼야 하네요.
발이 묶인 많은 사람처럼 카오찻도 이 조치의 근거가 자신의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영어 능력도 있다며, 배우자와 함께 살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했다.
“사람을 심사하고 싶다면 언어 능력을 시험하고 금융 계좌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녀는 말했다. “저는 언어 능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걸 왜 막아야 하죠?”
중단 조치의 범위
2026년 1월 21일 공식 발효된 이번 중단 조치는 최근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합법 이민 제한 가운데 하나다. 공식 발표와 국무부 메모에 따르면, 대상 국가의 모든 이민 비자 범주가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청하는 EB 계열 취업 비자와 가족 재결합에 중요한 K 계열 배우자·부양가족 비자가 포함된다.
이번 정책의 근거는 이민·국적법의 ‘공적 부담’ 조항이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미국이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수십 년간 존재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정의와 집행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새 지침에 따라 영사관 직원들은 신청자가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나이, 건강, 재정 상태, 영어 능력 등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국무부는 미국에 공적 부담이 되고 미국 국민의 관대함을 악용할 잠재적 이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오랜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피곳은 성명에서 밝혔다. “국무부는 복지 및 공적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 이민 비자 처리 절차를 재검토하는 동안 75개국의 이민 비자 처리를 중단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중단 조치가 관광객(B-1/B-2), 학생(F/M), 임시 노동자(H-1B)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태국 국민은 단기간 미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동결 기간에는 영구 이주하거나 그곳에서 삶을 꾸릴 수 없다.
예상 밖의 포함
태국이 75개국 명단에 포함되면서 상당한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다. 명단에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우크라이나처럼 현재 분쟁을 겪는 국가나 아이티처럼 심각한 경제난에 놓인 국가들이 포함됐다. 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기도 하다.
통계 자료는 태국을 겨냥한 행정부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하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태국계 가구의 2023년 중위 연소득은 약 8만2천 달러였다. 이는 미국 전체 가구의 전국 평균인 7만5천 달러보다 높다. 또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은 다른 여러 국가보다 비교적 낮다. 이는 태국인 방문객과 이민자들이 대체로 체류 조건을 준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관측통들은 태국계 이민자 사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온 역사를 지적한다. 많은 이민자가 식당이나 공장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맡으며 출발해 수익성 높은 사업체를 일궈왔다. 태국계 미국인의 경제적 특성과 ‘복지 의존’이라는 주장 사이의 뚜렷한 괴리는 명단 작성에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중 하나로, 공식 외교 관계는 18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은 역사적으로 안보 문제에서 협력해 왔다. 냉전 시기에는 공산주의에 맞서 협력했고, 최근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태국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방콕 당국에 특히 뼈아픈 일이다.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태국이 조약 동맹국이고 불법 이민으로 악명 높은 나라도 아니라는 점에서 태국을 포함한 결정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다른 지정학적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둘러싼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삶을 뒤흔든 이야기들
외교적 공방과 통계 논쟁을 넘어, 비자 동결은 개인에게 실질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망이 꺾인 사연들이 태국 소셜미디어에 쏟아지며 정책 변화의 큰 대가를 드러내고 있다.
26세 태국인 송탐 아르솜짓은 아메리칸드림으로 향하던 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EB-3 비숙련 노동자 비자 서류를 시작하기 위해 태국의 한 대행사에 800달러를 낸 뒤, 그는 위스콘신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판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그는 이 일을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겼다.
이제 미국행 문이 닫히자 아르솜짓은 훨씬 위험한 대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이스라엘의 한 슈퍼마켓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알자지라에 말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이 느끼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그는 중동의 “전쟁 위험”보다 가난이 더 두렵다고 털어놨다.
가족에게는 걸린 것이 훨씬 더 많다. 부부들은 무기한 별거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자녀가 미국에 계속 머물 권리를 박탈당할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중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신청자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무부는 영사관 직원들에게 추가 심사나 정보가 필요한 사례를 다루는 이민·국적법 221(g)조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적 마찰과 역내 파장
태국 정부는 이번 상황에 공식적으로 실망을 표했다. 태국 총선을 앞두고 총리 후보이기도 한 시하삭 푸앙껫깨우 외교부 장관은 엘리자베스 J. 코닉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해명을 요구했다.
푸앙껫깨우 장관은 태국 국민이 미국 경제에 기여해 온 점과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들며 태국을 명단에 포함한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건전한 양자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교적 분위기를 요약하며 “이런 의문은 양국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려를 표한 곳은 태국만이 아니다. 이번 동결 조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에 영향을 미친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이 대상이다. 시민단체 스톱 AAPI 헤이트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최근 몇 년간 발급된 아시아계 및 태평양 도서민 이민 비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당국이 미국 측과 접촉 중이라며 이번 조치를 절차 검토라고 설명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지 조치의 광범위한 범위는 이번 중단이 일시적 오류가 아니라 행정부의 더 큰 이민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자 아시아 인권·노동 옹호단체 대표인 필 로버트슨은 행정부의 대외 관계 접근법을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죠.” 로버트슨은 알자지라에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을 “천박하고 잔인하다”고 부르며, 행정부가 장애물을 너무 많이 만들어 해당 국가 국민의 이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내 반응과 정치적 분열
미국에서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시민권 단체들이 비자 동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톱 AAPI 헤이트는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한 성명을 내고, 이를 유색인종 노동계층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이번 동결 조치가 “그들을 배제하고, 백인과 부유층만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나라로 미국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명단에 오른 국가의 90%가 유럽 이외 지역 국가이며, 주민 대다수가 유색인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적 부담’ 규정의 공격적 확대가 저소득 가구에 불이익을 주고 인종, 민족, 언어 능력에 따른 자의적 편견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비판론자들은 카토연구소와 미국이민위원회 등의 연구도 거론한다. 이들 연구는 이민자가 미국 태생 시민보다 공적 혜택을 적게 이용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줬다. 예산·정책 우선순위센터는 연방법에 따라 대부분의 이민자가 거주 첫 5년 동안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적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동결 조치의 근거를 더욱 약화시킨다.
그러나 이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플로리다주 니스빌에 사는 태국인으로 영주권을 가진 노이는 복지 신청을 제한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그는 납세자의 돈으로 신규 이민자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를 지원하는 데 세금을 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노이는 알자지라에 말했다. “물론 이 금지 조치는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눈을 뜨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중심 외교의 시대
태국이 비자 대상국 명단에 포함된 것을 단독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점점 경색된 미·태 관계의 더 큰 흐름 속에 놓인 일이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수출 의존 국가들처럼 태국도 워싱턴의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 왔다.
태국의 대미 수출품에는 8월부터 19% 관세가 부과돼 양국의 무역 관계에 부담을 줬다. 동시에 포괄적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태국에 미국 농업 대기업에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비자 동결은 긴장을 한층 더하며, ‘미국 우선주의’ 아래에서는 전통적인 외교 동맹도 더 이상 우대 대우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카오찻 만콩에게 계획의 좌절은 씁쓸한 아이러니를 안긴다. 원래 인터뷰에서 그녀는 정치와 개인의 삶이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연을 털어놨다. “제 파트너는 트럼프에게 투표했어요.” 그녀의 고백은 이처럼 광범위한 정책이 행정부 지지자들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 더 엄격한 이민 단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피해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기한 중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콕과 워싱턴의 가족들은 여전히 발이 묶인 채 기다리고 있다. 국무부는 재검토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아 수천 명의 신청자가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당분간 많은 태국인에게 아메리칸드림은 자신들의 개별 사정을 훨씬 넘어선 정책 논쟁에 발목이 잡힌 채 멈춰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21일부터 태국을 포함한 75개국의 이민 비자 처리를 중단했다.
- 이번 정책은 이민자들이 공적 복지 혜택을 이용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국가들을 겨냥했지만, 통계상 태국계 미국인의 중위소득은 미국 평균보다 높다.
- 1833년부터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태국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분쟁 국가가 포함된 명단에 오른 데 대해 실망과 혼란을 표했다.
- 이번 중단 조치는 가족 기반 비자(K 계열)와 취업 비자(EB 계열)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광·학생 비자 등 비이민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시민권 단체들은 이번 동결 조치가 인종차별적이고 계급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납세자의 돈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 이번 정책은 이미 미국 수출품에 19%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태국과 미국 간 무역 긴장을 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