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00% 반도체 관세 위협에 한국 불안 고조

새로운 관세 위협, 최근 무역 합의 이후 불확실성 키워

서울 - 한국이 미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축하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닥쳤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월 16일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신규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미국에 칩을 수출하는 기업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으로 한국에서는 이처럼 높은 관세가 수출 주도 성장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전자산업의 쌀’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인공지능(AI) 부문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2025년 30% 급증해 138억달러(176억싱가포르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 가운데 8%에 해당한다. 반도체는 자동차 다음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큰 품목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낮아 필요한 칩을 대량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노트북부터 비디오 게임기, 심박조율기, 태양광 패널까지 다양한 현대 기기의 기반이 된다. 마이크로칩이나 집적회로라고도 불리는 반도체는 실리콘과 같은 원재료를 아주 작게 잘라 만들어진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반도체는 전기를 부분적으로 전도한다. 전기를 통하게 하거나 절연체처럼 작동하는 상태를 오간다. 덕분에 반도체는 전자 스위치로 쓰이며, 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0과 1의 이진 언어를 처리한다. 이 작은 칩이 없다면 사실상 어떤 현대 전자기기도 작동할 수 없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규모는 6,000억달러를 넘으며 디지털 경제의 토대를 이룬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대만 기업들과 함께 세계 생산량의 80~90%를 차지한다. 대만 기업들이 고성능 컴퓨팅과 AI에 쓰이는 첨단 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의 핵심 부품으로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한다.

이 같은 우위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며, 한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관세 위협의 배경: 트럼프와 러트닉의 발언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마이크론 신규 시설과 관련한 행사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단호한 최후통첩을 내놨다.

러트닉 장관은 CNBC와의 전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되풀이하며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미국 내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백악관 행사에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칩과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을 약속했거나 이미 건설을 진행 중이라면, 많은 기업이 그렇듯 관세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짓겠다고 해놓고 짓지 않으면, 다시 계산해 누적 관세를 나중에 부과할 것입니다. 내야 합니다.

미국은 2024년 600억달러가 넘는 반도체를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아시아에서 들여온 물량이 500억달러 이상이었다. 주요 공급국은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유럽연합(EU), 태국, 한국, 일본이다. 중국은 지난해 자동차 제조에 주로 쓰이는 약 20억달러 규모의 칩을 미국에 수출했다.

EU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합의에서 반도체 관세를 15%만 적용받기로 약속받았다. 한국과 일본도 비슷한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불분명하다.

한국 정부의 대응: 우려 진화에 나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관세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사에서 반도체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칩 제품 가격만 크게 오를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가 오더라도 배를 파손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80~90%를 장악하고 있어 관세 비용 대부분이 제조업체에 흡수되기보다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들 기업이 시장의 80~90%를 독점하고 있어 관세 대부분이 미국 내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이미 마련된 안전장치를 근거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이나 다른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한국이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미 합의했다”고 말했다.

업계 반응: 시장 선도 기업들의 엇갈린 반응

여한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이 워싱턴과 서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여러 국가 가운데 가장 유리한 미국의 반도체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분석가들은 관세 위협에 대해 우려의 정도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코리아타임스는 1월 19일 사설에서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을 겨냥한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추진”은 매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외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김양희 부교수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미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100% 관세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김 교수는 미국 기업들도 비용 증가를 원치 않을 것이므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계약을 활용해 미국 정부에 관세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2025년에 시행한 관세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재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련 기업들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법원 판결의 결과와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향방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경제적 영향: 글로벌 칩 부족 속 관세 위협

관세 위협은 글로벌 기술 시장이 특히 불안정한 시점에 나왔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이미 2026년 1분기에 40~50%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가들은 제조업체들이 소비자 가전, 스마트폰, 일반 데이터센터 장비에 쓰이는 범용 메모리보다 수익성이 높은 AI용 HBM 칩 생산을 우선하면서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분석가들이 1990년대 호황에 비견되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표현한 흐름 속에서 반도체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DRAM 매출은 2026년 51% 급증하고 평균 판매 가격은 33%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HBM 시장 규모는 2026년 546억달러에 달해 전년보다 5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최후통첩은 기존 생산망을 교란하고 제조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관세를 내거나 가동까지 수년이 걸릴 미국 내 시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도록 강요해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카네기멜런대학교 전략기술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은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개발에 필수적이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생산능력은 이미 매진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가격을 지켜낼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가 거의 모든 현대 제품에 쓰이고 미국의 글로벌 생산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스탠가론은 관세가 투입 비용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국내 생활비 부담 문제로 고심하는 상황에서다.

미국·대만 무역 합의: 한국의 기준이 될까?

미국 정부가 국가별로 별도의 반도체 관세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미국 당국자가 최근 밝혔다. 1월 15일 체결된 미국·대만 무역 합의에는 최근 관세 위협을 완충할 수 있는 반도체 관세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위협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은 20%다.

미국·대만 무역 합의에 따라 대만은 반도체, 에너지, AI 부문에 2,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의 구축 및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500억달러의 신용보증도 추가로 제공한다.

그 대가로 상호관세율은 20%에서 15%로 낮아졌다. 또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서 늘어난 생산능력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반도체와 웨이퍼를 추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첨단 AI 칩 생산업체인 대만 TSMC는 애리조나주에 기가팩토리 단지를 건설 중이며, 내년에 신규 시설에 56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370억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 규모의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한국 경기도에도 600조원(5,280억싱가포르달러) 규모의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의 대미 투자 약속에 상응하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략적 지렛대: 한국의 시장 지위

분석가들은 이번 관세 위협이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려는 고강도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최근 체결된 미국·대만 무역 합의가 한국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주 카네기멜런대학교 전략기술연구소의 비상주 연구원 트로이 스탠가론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전력이 있다. 현재로서는 위협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생산에 대한 미국 내 투자를 더 확보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은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체결한 합의에 따라 미국에 조선업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이미 약속했다. 합의의 일부로 한국산 반도체는 비슷한 교역 규모를 가진 경제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이는 사실상 대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합의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다. 스탠가론은 한국이 대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합의를 체결한 만큼 입장을 굳게 지키고 미국이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마이크론과 함께 AI 데이터센터에 특히 중요한 글로벌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79%를 차지한다.

향후 전망: 가능한 시나리오와 외교적 해법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구체화하는 향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여러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가능성이 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공식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 기존 투자 계획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만, EU, 일본이 확보한 것과 유사한 관세율을 협상하는 방안
• 기업들이 생산 전략을 조정할 시간을 주는 한시적 시행 기간
• 관세의 국가안보상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의 유리한 조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 대변인은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제약이 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무차별 관세”가 “자국 내 기술 개발과 칩 제조 비용을 높여” 미국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한 칩을 자사 제품에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애플 같은 미국 대기업도 상당한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물가 부담 완화를 중시하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앞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강압적인 통상 압력에 맞서면서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대응의 균형을 잡아야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합의를 체결한 만큼 입장을 굳게 지키고 미국이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핵심 요약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장악해 상당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일축하며 비용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대만 무역 합의는 관세 면제와 대규모 투자 약속의 선례를 세웠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관세 위협은 글로벌 칩 부족 시기에 나왔다. 메모리 가격은 2026년 초 40~50% 급등할 것으로 이미 전망된다.
• 법적 대응과 중간선거 결과가 관세 시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