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르-싱가포르 코즈웨이 도보 횡단: 새로운 경고에도 수천 명이 불법 횡단을 감수하는 이유

하나의 다리, 엇갈리는 규정

조호르-싱가포르 코즈웨이에 새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면서 매일 이 다리에 의존해 국경을 넘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관련된 관행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최근 방안 술탄 이스칸다르 검문소 인근에 명확한 “보행 금지” 표지판을 세워, 기술적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돼 온 금지 규정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길이 1.05km인 다리의 싱가포르 쪽에서 보행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로 다른 규정은 노란색 표시 구간과 도로 표기가 영어에서 말레이어로 바뀌는 국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법 여부가 달라지는 독특한 관할권의 혼선을 낳고 있다.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청은 코즈웨이 전 구간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걷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음을 여행객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화했다.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교통 표지판을 무시하면 300~2,000링깃(RM)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금지 조치는 방안 술탄 이스칸다르 세관·출입국·검역 단지가 문을 연 2008년 12월 도입됐으며,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과 안전이었다. 반면 싱가포르 쪽에는 우드랜즈 검문소에서 말레이시아 방향 고속도로 진입로 아래까지 포장된 보행로가 있으며, 보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책이 엇갈리면서 통근자들은 매일 걷는 일이 합법적인 이동 수단인지 처벌 대상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통근자들이 금지 규정을 감수하는 이유

벌금과 명확한 안전 경고에도 매일 아침 수천 명의 말레이시아 노동자가 코즈웨이를 걸어서 건넌다. 일이나 학업을 위해 매일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말레이시아인은 30만 명이 넘으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육상 국경 중 하나다. 대부분 전세버스나 공공버스를 이용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수요가 수송 능력을 거듭 초과한다. 혼잡 시간에는 버스 대기 줄이 30분에서 1시간 넘게 이어질 수 있어, 통근자들은 제시간에 직장에 도착할 뾰족한 대안도 없이 검문소에 발이 묶인다.

조호르주 통근자 루용탓은 출퇴근 시간대 버스에 의존하는 데 따르는 매일의 답답함을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현재 버스 수송 능력으로 엄청난 인파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각한 교통 체증까지 겹쳐 많은 통근자가 검문소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도, 되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우드랜즈에서 오전 8시 근무를 위해 매일 걸어서 이동하는 24세 말레이시아 노동자 허씨는 스톰에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버스가 더 늘어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걷지는 않겠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걸어서 건넌 사람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26분가량 걸리는 이 여정에서 보행자는 날씨에 그대로 노출된다. 햇볕이나 비를 피할 곳이 없어 우산과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야 한다. 싱가포르 쪽 보행로를 벗어나면 보행자는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와 버스가 함께 이용하는 좁은 갓길을 지나야 하며, 횡단보도가 없는 오토바이 차로도 건너야 한다. 이곳에서는 이륜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두 검문소 사이의 거리는 약 2.4km로,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거나 출퇴근 시간대 교통이 막히면 위험한 구간이 된다.

현장의 안전 실태

최근 발생한 사고들로 보행 관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4월 중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따르면 코즈웨이에서 한 여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의식을 잃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출혈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1월에는 54세 말레이시아 여성이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각한 머리 부상과 혈전을 겪었다. 결국 출혈과 뇌의 산소 부족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교통 체증으로 버스 대기 줄이 길어져 걸어서 건너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기반 시설의 보호 수준은 매우 낮다. 싱가포르 쪽의 초입 보행로를 벗어나면 보행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과 좁은 갓길을 함께 이용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검문소 인근 표지판에는 우드랜즈 방향 길이 보행자 통제 구역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 책임”이라고 경고한다.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청은 코즈웨이를 걷는 행위가 위험하고 기존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통근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보행 전용 시설이 없는 탓에 보행자는 오토바이 차로를 가로질러야 하고, 시속 50km로 차량이 달리는 버스 차로에서는 콘크리트 방호벽에 바짝 붙어 지나가야 한다. 오래 다닌 통근자들은 익숙한 사람에게는 이 여정이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하지만, 특히 시야가 좋지 않거나 정체로 차량들이 멈춰 선 차를 피해 예측하기 어렵게 움직이는 때에는 버스나 오토바이에 부딪힐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다.

제한적인 합법 대안

싱가포르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이용 가능한 합법 교통수단은 비용이나 이용 편의 면에서 큰 장벽이 된다. 160, 170, 170X, 950번 공공버스는 1.81~2.41싱가포르달러(S$)의 저렴한 요금으로 운행되지만, 아침과 저녁 혼잡 시간대에는 수송 능력이 부족하다. JB 센트럴과 우드랜즈를 잇는 말레이시아 철도공사(KTM)의 테브라우 셔틀 열차는 편도 5링깃 또는 5싱가포르달러지만 운행 횟수가 제한적이며, 2027년 조호르바루-싱가포르 고속철도(RTS) 링크가 개통되면 운행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다.

면허를 갖춘 국경 간 택시는 문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 번 이용하는 데 60~80싱가포르달러가 들고 공항까지는 120싱가포르달러를 받는다. 매일 통근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금이다. 다만 최근 정책 변경으로 양국 택시가 승객을 라킨 센트럴이나 반산 스트리트의 지정 터미널에만 내려주던 제한이 풀려, 이제는 목적지 국가 내 어디든 승객을 내려줄 수 있다. 이런 유연성 덕분에 면허 택시의 매력은 커졌지만, 정해진 요금에는 혼잡 시간대 교통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 기사들 중 상당수는 수요가 적고 불법 영업자와 경쟁이 치열해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몇 시간씩 보내기도 한다고 말한다.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차량 호출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단속을 강화해 차량을 압수하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8월 한 차례 단속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서 불법 운전자 19명이 적발됐다. 이들 서비스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승객이 보호받지 못하므로 이용자를 위험에 빠뜨린다. 선쉐링 교통 담당 국무정무장관은 이런 불법 영업이 법을 지키는 면허 운전자의 생계를 해치는 동시에 고객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압박과 향후 대책

조호르주 스툴랑 선거구의 앤드루 첸 카엥 의원은 보행자 안전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다. 그는 4월 13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호르 코즈웨이에 지붕이 있는 보행로를 건설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시민들이 RTS와 버스 외에도 안전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선택지를 갖도록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부가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2027년 운행 개시가 예상되는 RTS 링크는 교통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지만, 요금 체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때까지 통근자들은 걸어서 안전을 위협받거나, 지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난처한 선택에 놓인다. 소셜미디어 반응에서도 이 딜레마가 드러난다. 고속도로 규정을 무시하는 보행자를 비판하는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시간을 맞출 방법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공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교통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기반 시설 설계와 통근자 수요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1923년에 건설된 코즈웨이는 주로 자동차 통행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거의 한 세기 뒤 엄청난 규모의 일일 보행 통행이 생길 것이라는 점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전용 보행로도, 수요를 감당할 대중교통 능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행 금지는 택시비를 감당할 수 없고 지각도 감수할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 다수에게 생계를 위한 선택을 사실상 범죄로 만들고 있다.

핵심 내용

• 말레이시아 당국은 코즈웨이 양방향 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2,000링깃의 벌금이 부과된다.
• 싱가포르 당국은 현재 다리의 싱가포르 쪽 보행을 허용해 국제 경계선에서 법적 규정이 엇갈리고 있다.
• 말레이시아인 30만 명 이상이 매일 통근을 위해 국경을 넘으며, 혼잡 시간대 버스 부족과 심각한 교통 체증 때문에 걷는 사람도 많다.
• 오토바이 충돌을 비롯한 최근 사고로 보행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안전 위험이 부각됐다.
• 전용 보행로가 없어 보행자는 좁은 갓길을 자동차와 함께 이용하고 실제 차량이 다니는 차로를 건너야 한다.
• 합법적인 대안으로는 공공버스, KTM 테브라우 셔틀 열차, 면허 택시가 있지만 비용과 수송 능력의 한계로 매일 통근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 2027년 개통 예정인 조호르바루-싱가포르 RTS 링크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현재의 교통 공백을 즉시 해결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