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신청의 범위
홍콩. 홍콩 정부가 수감 중인 미디어 거물 지미 라이 치잉의 자산 1억2,700만 홍콩달러(1,622만 달러) 이상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홍콩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보안법 사건이 한층 고조된 것이다. 고등법원이 4월 21일 발부한 영장에는 현재 76세인 라이 전 애플데일리 창업자와 관련된 은행 계좌, 기업 지분, 소규모 공장 부동산이 광범위하게 기재됐다. 이번 법적 조치는 제조업과 미디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사업을 통해 축적한 개인 재산을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에게서 박탈하기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전례 없는 사례다.
몰수 심리는 7월 8일 1심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국은 2020년 베이징이 부과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따라 라이의 재산을 영구적으로 정부에 귀속시키려 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당국에 범죄 수익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합법 취득 재산까지 겨냥할 수 있도록 한 자산 몰수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언론 매체들이 문의했을 때 라이 법률팀 대변인은 절차에 관해 논평을 거부했다.
법원 문서에는 라이의 잔여 사업 제국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재정 내역이 담겼다. 개인 명의와 여러 법인을 통해 보유한 은행 계좌가 50개 넘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상장 기업 코미텍스 홀딩스와 디코 컨설턴트의 지분으로, 당국은 두 회사의 부동산 자산과 은행 예금을 토대로 그 가치를 7,130만 홍콩달러(91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라이의 앞선 법적 절차 과정에서 예치된 보석금 1,200만 홍콩달러(153만 달러)도 압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신청에는 애플데일리 모회사인 넥스트 디지털 지분도 포함됐다. 라이는 이 회사 지분 71.26%를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 자산의 현재 정확한 가치는 불분명하지만, 앞서 2021년 신문 폐간 전 가치는 3억4,300만 홍콩달러(4,4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지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총 17개 회사가 적시됐으며, 미디어 분야뿐 아니라 라이의 초기 사업인 의류업 관련 자산도 포함됐다. 이 제조업 관련 사업과 연결된 소규모 공장 부동산 여러 곳이 금융 자산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계좌에서 5,650만 홍콩달러를 몰수하는 한편 기업 지분도 별도로 겨냥하고 있어, 압류 자산의 총액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
법적 권한과 국가보안 체계
이번 압류 신청은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서 수개월간 이어진 대규모 시위 이후 2020년 6월 베이징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의 시행 규칙에 근거한다. 이 법은 당국에 범죄와 관련된 재산으로 분류한 자산을 동결하고 이후 몰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사용된 자금이나 도구, 그리고 해당 행위로 얻은 수익이 폭넓게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이 전통적인 형사 절차보다 낮은 기준으로 자산 몰수를 허용해, 사기나 자금세탁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상세한 증거 기준 없이도 국가보안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압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조달 경로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해당 조항을 옹호해 왔다.
정부는 4월 2일 발표에서 몰수 명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공범, 대리인이 범죄 관련 재산을 이용해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중대 범죄 대응과 공익 보호를 위한 국제적 표준 관행이라고 강조하면서, 홍콩 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계속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의류업에서 미디어 제국으로
난민 출신 공장 노동자에서 홍콩의 가장 잘 알려진 미디어 인물 중 한 명으로 성장한 지미 라이의 여정은 의류업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번 압류 신청의 표적이 된 공급망 관리 회사를 이 분야에서 일구었다. 미디어 업계 진출은 1995년 애플데일리 창간으로 시작됐다. 이 타블로이드 신문은 유명인 가십과 공격적인 정치 보도, 민주 개혁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를 결합했다.
이 신문은 홍콩 정부와 베이징 중앙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서 재판받게 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2019년 시위 당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은 수개월 동안 수백만 명의 주민이 거리로 나선 시위를 배후에서 기획한 인물로 라이를 꾸준히 지목해 왔다.
2024년 12월 고등법원은 라이에게 외국 세력과 공모한 혐의 2건과 선동적 자료를 공표하기로 공모한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애플데일리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정부 권위를 약화시키고 베이징과 홍콩의 관계를 훼손하려 한 시도의 주도자이자 전략가로 라이를 지목했다. 2025년 2월 선고된 징역 20년형은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에 따라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홍콩 당국의 옹호
자산 압류 신청은 국제 인권단체와 외국 정부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라이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판결을 신속히 뒤집을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라이를 양심수로 지정하고, 그의 박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을 행사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 중국 담당 국장인 세라 브룩스는 앞서 진행된 재판 절차를 앞두고 성명을 내 라이 사건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신문이 정부를 비판하고 공적 논의를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76세 남성을 수년간 재판 전 구금한 것은 홍콩에서 인권 존중이 무너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라이의 사건은 배심원단이 심리하지 않는다. 홍콩 행정장관이 직접 선정한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국가보안 사건의 거의 모든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라이도 보석을 허가받지 못했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도 박탈당했다.
반면 홍콩 당국자들은 법적 조치를 강력히 옹호했다. 존 리 행정장관은 라이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그가 수많은 극악무도한 범죄와 형언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베이징을 지지하는 언론 매체들은 라이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홍콩 및 중국 본토 관리들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요청한 반역자로 꾸준히 묘사해 왔다.
금융 제약의 전개
화요일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는 라이의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수년간의 조치가 정점에 이른 것이다. 2021년 5월 홍콩 보안국은 라이의 넥스트 디지털 지분과 회사 은행 계좌를 포함해 출판사와 관련된 약 5억 홍콩달러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 이는 경찰관 약 200명이 애플데일리 본사를 급습해 라이와 임원 여러 명을 체포한 지 며칠 뒤 이뤄졌다. 언론 매체에 국가보안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였다.
애플데일리는 자산 동결과 두 번째 경찰 급습 이후인 2021년 6월 발행을 중단했고, 모회사는 결국 청산됐다. 최근 애플데일리 관련 기업 3곳이 금지 단체로 지정되고 기업 등록부에서 말소되면서, 라이와 과거 미디어 자산의 연결 고리는 더욱 끊겼다.
이번 압류 신청에는 2022년 사기 유죄 판결에 따라 부과됐다가 2025년 2월 뒤집힌 200만 홍콩달러의 벌금도 포함됐다. 이는 당국이 이전 유죄 판결의 취소 이후 라이에게 반환될 수 있는 자금까지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법치 우려
라이 가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넘어, 이번 자산 압류는 홍콩에서 사유재산의 안전성이 보장되는지를 놓고 국제 기업계의 우려를 키웠다.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중국 공산당 통치 아래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이 집권 당국자들의 심기를 거스를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당국자들은 적의 돈과 재산을 빼앗으려는 끝없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마크 L. 클리퍼드와 L. 고든 크로비츠는 해당 매체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의 변덕에 따라 사유재산을 압류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점을 기업들이 잘 알고 있다고 썼다. 이번 압류는 영국 식민 통치 시기 확립된 견고한 법치와 재산권 보호를 토대로 형성된 저세율·최소 규제 경제라는 홍콩의 전통적 명성과 결별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비판론자들이 지적해 온 더 넓은 역사적 양상과 맞닿아 있다. 중국 본토의 민간 기업가들은 불법 영업부터 세금 위반에 이르는 혐의로 기소돼 자산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홍콩에서 국가보안 체계 아래 비슷한 방식이 적용되면서, 과거 홍콩을 중국 본토 관할 지역과 구별해 온 법적 보호 장치가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주요 내용
- 홍콩 당국은 수감된 미디어 거물 지미 라이의 자산 1억2,700만 홍콩달러(1,622만 달러) 이상을 압류하려 하고 있으며, 법원 심리는 7월 8일 열릴 예정이다.
- 압류 대상에는 17개 회사의 지분, 은행 계좌 50개 이상, 보석금, 부동산이 포함된다. 단일 항목으로는 코미텍스 홀딩스와 디코 컨설턴트 관련 자산 7,130만 홍콩달러가 가장 규모가 크다.
- 이번 압류 신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몰수를 허용하는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에 근거한다.
- 76세인 라이 씨는 폐간된 애플데일리를 통해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 자료를 공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0년형을 복역 중이다.
-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자산 압류가 재산권과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으며, 홍콩 당국은 국가 안보와 국제 표준 관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