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범죄가 될 때
인도네시아의 전 교육부 장관이자 고젝 공동 창업자인 나디엠 마카림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재판은 이 군도 국가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학교에 노트북을 보급하려는 야심 찬 디지털화 사업으로 시작된 일이 검찰이 국가에 2조1,800억 루피아(1억2,5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부패 사건으로 번졌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41세의 마카림은 스타트업의 상징에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정부의 각료로 변신했지만, 권력 남용 및 부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목차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2026년 1월 시작된 재판은 자카르타 법정 밖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이 우려스러운 질문을 시험대에 올렸기 때문에 기술 투자자와 정책 분석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잘못된 정책 결정은 어디서 끝나고 형사 책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동남아시아 최고의 기술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재판은 기업가들이 공직을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로 볼지, 법적 위험이 도사린 지뢰밭으로 볼지를 가를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크롬북 노트북 120만 대를 조달한 사업이 있다. 예산은 10조 루피아(7억4,000만 달러)로 추산됐다. 검찰은 인도네시아 교육 인프라에 부적합하다는 내부 부처 검토 결과가 있었음에도 마카림이 구글의 크롬OS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에 유리하도록 조달 사양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총장실은 이것이 단순한 정책적 실수가 아니라 특정 공급업체에 이익을 주고 전 장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려는 고의적 계획이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핵심, 조달 비리 의혹
디지털화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시작됐으며,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군도 전역의 교실에 기술 도입을 앞당기는 것이 목표였다.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자 교육부는 전국 교육기관에 노트북을 보급하려 했다. 그러나 조달 과정은 곧 수사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법정에서 낭독된 공소장에 따르면 교육부 기술팀은 당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탑재한 기기를 선호했다. 해당 시스템이 오프라인 기능을 더 폭넓게 제공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크롬북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에 크게 의존한다. 교육부는 이미 2018년 내부 검토에서 크롬북이 인도네시아 학교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외딴 지역에서 문제가 컸다.
검찰은 이런 권고에도 마카림이 일련의 회의와 지시를 통해 조달을 크롬OS 기기 쪽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사건 기록에는 2020년 5월 6일 열린 줌 회의에 관한 의혹이 담겼다. 당시 마카림이 측근 4명에게 구글 크롬OS 기반 노트북을 조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크롬북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발표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0년 6월이어서, 결정의 시점과 근거에 의문이 제기됐다.
수사 당국은 기기 가격 부풀리기와 용도에 맞지 않는 기기 구매로 2조1,800억 루피아가 넘는 국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봤다. 검찰총장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부칼라팍의 전 부사장이자 교육부 고문으로 활동한 이브라힘 아리프, 스리 와휴닝시와 물랴트샤를 비롯한 전직 교육부 국장 여러 명을 공동 피고인으로 지목했다. 물랴트샤는 뇌물로 싱가포르 달러 12만 달러와 미화 1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카림의 전 특별보좌관으로 지목된 주요 용의자 주리스 탄은 도주해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줌 회의와 비밀 계획
검찰은 마카림이 공식 취임하기도 전부터 조달 절차를 체계적으로 조작했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마카림은 교육부 장관 취임 3개월 전인 2019년 8월, “마스 멘테리 코어 팀”이라는 왓츠앱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2019년 10월 취임한 그는 전 특별보좌관 피오나 한다야니를 포함한 이 단체 대화방에서 교육부의 교육 디지털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기 계획은 2020년 5월 6일의 중요한 화상 회의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줌 회의에서 마카림이 4명에게 크롬OS 기반 기기를 조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학교 대부분, 그중에서도 외딴 저개발 지역의 학교에는 인터넷 연결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내린 지시였다는 것이다.
공소장은 마카림이 가까운 측근들을 여러 기업의 이사와 실소유주로 임명해 스타트업 직책에서 물러난 뒤에도 기업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했다는 더 광범위한 행태를 담고 있다. 검찰은 고젝의 모회사인 PT 아플리카시 카랴 아낙 방사(AKAB)에서 물러난 것을 진정한 지분 처분이 아니라 이해충돌을 감추기 위한 “전략적 은폐”라고 규정했다.
수사 당국은 조달과 교육을 담당하는 하원 제10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아구스티나 윌루젱의 연관성도 주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빈네카 멘타리 디멘시의 헨드릭 티오, 테라 데이터 인도누사(악시오)의 마이클 수기아르토, 지렉신도 만디리 부아나의 티모시 시딕 등 특정 공급업체를 추천했다. 이 기업들은 계약을 통해 수십억 루피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체들은 법정 증언에서 정치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구글의 투자와 이해충돌 의혹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롬북 조달과 인도네시아 기술 기업에 대한 구글의 대규모 투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마카림이 2009년 공동 창업해 2019년까지 이끈 차량 호출·결제 대기업 고젝과 구글의 재정적 관계에 주목했다.
구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구글 아시아 퍼시픽을 통해 고젝의 모회사인 PT 아플리카시 카랴 아낙 방사(AKAB)에 약 7억8,6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투자는 교육부가 노트북 조달을 결정한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마카림이 투자금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해 8,090억 루피아(4억8,200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으며, 구글이 “인도네시아 교육 생태계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도록 조달 사양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마카림은 2020년 2월과 4월 구글 아시아·태평양 및 구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을 만난 뒤, 측근 주리스 탄이 교육부 정보통신기술(ICT) 조달에 구글이 30%를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합의가 성사됐다면 공급업체의 생태계와 장관의 전 직장 사이에 직접적인 재정 연결고리가 생겼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크롬OS 기기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마카림이 인도네시아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구글 교육 기술의 고정 수요를 확보했다고 본다. 120만 대가 조달되면서 교육부는 사실상 국가 교육 인프라를 구글 생태계에 묶었고, 기기 관리 라이선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장기적인 수익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실액 가운데 1조5,600억 루피아가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됐고, 추가로 4,400만 달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크롬 기기 관리 라이선스에서 비롯됐다고 산정했다.
구글은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으며, 하드웨어 가격을 좌우하지 않은 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크롬북이 외딴 지역을 포함한 교실의 현실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방어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최적화됐지만 오프라인 기능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증인으로 나선 구글 전 임원들
변호인 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적인 전개로, 구글 전 임원 3명이 2026년 4월 증언해 회사의 투자 활동과 교육부 조달 결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스콧 보몬트 전 구글 아시아·태평양 사장과 시저 셍굽타 전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가 싱가포르에서 화상으로 증언했다.
보몬트는 법정에서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는 3명의 재판부에 이렇게 말했다. 또한 구글은 크롬북 정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투자를 요청하거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구글의 고투 투자와 교육부와의 어떤 대화 사이에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셍굽타도 구글은 인도네시아 기술 생태계의 소수 투자자로 활동했으며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 입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8,090억 루피아가 마카림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한 일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글 전 임원인 윌리엄 플로렌스도 변호인 측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언에 나섰다. 이들의 증언은 투자 시점과 조달 결정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검찰의 핵심 논리를 약화시켰다. 셍굽타는 구글의 투자 전략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정부의 특정 구매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임원의 증언은 조달 결정은 장관이 아니라 기술팀과 공무원들이 내렸으며, 구글의 고젝 투자는 교육부의 노트북 구매와 무관한 통상적인 시장 활동이었다는 마카림 측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인도네시아 외딴 지역의 기술적 한계
이번 사건은 노트북 보급 사업이 시작부터 직면했던 심각한 인프라 문제를 드러낸다. 주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구글의 크롬OS를 사용하는 크롬북은 제대로 기능하려면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은 1만7,0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의존성은 문제로 나타났다.
법정 증언에 따르면 교육부 기술 담당 직원들은 대량 조달이 시작되기 2년 전인 2018년에 이미 이런 한계를 파악했다. 내부 검토에서는 학생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외딴 지역의 교육 수요에 크롬북이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경고에도 조달이 진행돼, 검찰 주장대로라면 본래 목적에 거의 쓸모가 없는 기기가 보급됐다.
검찰총장실 대변인 하를리 시레가는 수사 당국이 보급된 크롬북 약 1,000대를 시험한 결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성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술과 인프라의 부조화는 기기가 본래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말한 “상당한 국가 손실”로 이어졌다.
구글은 크롬북이 외딴 지역을 포함한 교실의 현실을 고려해 설계됐고 오프라인 기능도 갖췄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기기가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할 수는 있지만 연결이 없으면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안정적인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값비싼 종잇조각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한계가 알려져 있었는데도 조달이 진행된 것은 실제 교육 성과를 외면하고 다른 동기를 우선시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마카림의 변론과 건강 문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카림은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론은 몇 가지 핵심 주장에 초점을 맞춘다. 취임 당시 보유 기업 지분을 처분했고, 장관 재임 기간에 개인 자산이 오히려 50% 넘게 줄었으며, 조달 결정은 장관 본인이 아닌 기술팀이 내렸다는 것이다.
마카림은 법정에서 크롬북 구매가 손실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 재정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명하고 경쟁적인 제도라고 설명한 인도네시아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노트북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무료로 제공돼 비용을 더 낮췄다는 것이다.
그는 한 차례 심리에서 이렇게 말했다.이 사업은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마카림은 증인들이 불법적인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을 직접 연루시키지는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2월 심리 뒤 그는 많은 증인이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모두 자신에게 알린 적이 없고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은 전 장관의 건강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2026년 4월 심리를 마친 뒤 눈물을 보인 그는 기자들에게
라고 말했다. 그의 부모와 고젝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은 도덕적 지지를 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판에 참석했다.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변호인 아리 유수프 아미르는 의사들이 마카림에게 치료를 권했다고 밝히며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 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할 뜻도 내비쳤다. 마카림의 질병으로 두 차례 연기된 뒤 1월에 시작된 재판은 2026년 5월 평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9월 처음 구금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기술 투자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의 여파는 법정을 훨씬 넘어 인도네시아 기술 업계와 국제 투자계로 번지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재판은 민간 부문 지도자가 공직에 나설 때 따르는 위험에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UPN 베테랑 자카르타대의 경제학자이자 공공정책 전문가인 아흐마드 히다얏은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 기술 업계의 일부 인사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투자자와 기술 업계 종사자들이 보는 것은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인식은 디지털 경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업가 인재를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다.인도네시아에서는 논란이 된 정책 결정이 쉽게 형사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긴장, 즉 정책 실험의 필요성과 책임성 사이의 문제를 건드린다. 혁신 주도 산업에서는 정책 입안자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야 할 때가 많다. 히다얏은 잘못된 결정마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좋은 거버넌스가 아니라 두려움에 마비된 관료주의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문회사 스트랫엑스의 설립자 리 맥키어넌은 인도네시아 법률이 문서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위도도 정부의 전 무역부 장관 토마스 렘봉의 사례를 들었다. 렘봉은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2015~2017년 원당 수입 정책과 관련해 2024년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맥키어넌은 이렇게 설명한다.법률 체계는 문서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법을 지키며 일한다고 믿었다가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전례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런 불확실성은 자본 배분 결정에 영향을 준다. 맥키어넌은 기업들이 정부 기관과 협력할 때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인도네시아의 규제 환경과 정치적 역학을 이해하는 현지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마카림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차세대 기술 인재를 공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기술과 거버넌스가 만나는 영역이 혁신가들에게 금기시될지가 결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 전 교육부 장관이자 고젝 공동 창업자인 나디엠 마카림은 2020~2022년 인도네시아 학교에 크롬북 노트북 120만 대를 조달한 일과 관련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국가 손실이 2조1,800억 루피아(1억2,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마카림이 구글의 전 직장 투자와 관련해 8,090억 루피아(4억8,000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 주요 증거로는 마카림이 크롬OS 기기 조달을 지시했다는 2020년 5월 6일 줌 회의와 그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3개월 전에 만든 왓츠앱 단체 대화방이 꼽힌다
- 구글 전 임원 스콧 보몬트와 시저 셍굽타는 2026년 4월 증언에서 구글의 고젝 7억8,600만 달러 투자와 교육부의 노트북 구매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 이번 재판은 기술 기업가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직에 진출할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 정책 실패를 범죄화하면 혁신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 마카림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2026년 1월 시작된 재판의 평결은 2026년 5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