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 단속 강화에 속도
일본은 이번 회계연도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인력을 약 230명 늘릴 계획이다.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일본에 남아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비자 조건을 벗어난 취업을 조사할 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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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중간에 증원이 이뤄지는 것은 통상적인 채용 및 예산 절차와 달라 이례적이다. 신규 입국경비관 약 50명은 유효한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 검거하는 업무에 집중할 전망이다. 입국심사관 180명은 불법 취업을 조사하고 늘어나는 체류 신청을 처리하는 데 투입된다.
정부는 외국인 수용과 질서 있고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담당하는 각료 회의에서 증원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공항과 항만의 심사를 강화하고 일본 체류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바라키현에 단속 역량 집중
증원되는 입국경비관 상당수는 도쿄 북동쪽에 있는 이바라키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바라키현은 일본에서 불법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목돼, 취업 허가 없이 일하거나 비자 자격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의 우선 대상이 됐다.
일본의 출입국 제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허용 활동을 특정 재류 자격과 연계한다. 특정 분야에서 일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갖거나 허용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관련 자격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일하면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조사관은 출입국 기록을 근무지 정보, 기업 기록, 현장 수집 증거와 대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당국은 서류만 확인해서는 이런 사례를 모두 찾아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로 증원되는 입국심사관은 체류 허가 조건을 벗어난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용주와 노동 중개업자, 사업장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는 개별 외국인 노동자만 겨냥하기보다 불법 취업을 알선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업체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접근이다.
불법체류자 수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
정책 논의에서 인용된 출입국재류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1월 1일 기준 6만8,488명이다. 1년 전 7만4,863명보다 6,375명 줄어 연간 감소율은 8.5%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자 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친다. 불법체류자 수는 코로나19와 이후의 출입국 관련 제도 변화가 영향을 미치기 전인 2020년 1월 1일 기준 약 8만3,000명이었다. 현재는 남성 4만1,067명, 여성 2만7,421명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체류가 불법 취업을 부추기고 근로 조건과 납세 의무, 공공 서비스 이용을 감시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단속이 미흡하면 치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 왔다.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이 해외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런 주장은 출입국 관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부각시켰다.
일본은 2025년 외국인 입국자 4,240만 명 이상을 기록했고, 외국인 거주자 수도 사상 최대인 413만 명에 달했다. 이처럼 증가하는 인구로 체류 신청 심사와 취업 조건 확인, 위반 대응을 맡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
고용주와 온라인 활동까지 단속 확대
이번 인력 증원은 ‘일본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제로 계획’이라는 정부의 광범위한 대책의 일부다. 이 계획에는 단속 강화와 함께 출입국 절차의 신속화, 행정 디지털화, 자진 귀국 프로그램, 호송 요원이 동행하는 국가 주도 송환이 포함된다.
당국은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주와 중개업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을 불법으로 일하게 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300만 엔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7년 4월 1일부터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만 엔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사이버 순찰을 강화할 계획도 발표했다. 전담 부서가 소셜미디어와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살펴 위조 재류카드와 불법 구인 알선, 기타 위반 의심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정보는 이미 일부 수사의 단서로 활용되고 있지만, 디지털 감시로 수집한 증거도 일본 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일본은 ‘JESTA’로 불리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과 난민 심사 신속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여행객이 입국하기 전에 당국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체류 자격이나 강제퇴거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건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체류 신청 업무가 늘어나는 이유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불법체류만이 아니다. 인구 고령화와 여러 산업의 노동력 부족 속에서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숙련 인력을 위한 여러 제도를 확대해 왔다.
입국심사관은 신청자가 재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취업 내용이 해당 자격으로 허용된 활동과 일치하는지, 갱신 신청에 정확한 정보가 제시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 인구가 커지면 체류 신청과 갱신, 자격 변경, 영주 신청도 늘어난다.
입국심사관 180명을 증원하면 심사를 더 면밀히 진행하면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유효한 서류에 의존하는 고용주와 거주자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심사를 강화하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불법체류자와 유효한 자격을 보유했지만 취업 제한을 위반한 외국인 거주자의 차이도 부각시킨다. 두 경우 모두 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법적 사실은 서로 다르다. 모든 출입국 관련 사안을 똑같이 다루지 않도록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협의체, 이민 규모의 향방 논의
정부는 7월 말까지 외국인 거주자 정책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일본혁신당 등이 지지하는 외국인 거주자 인구 비중의 수치 목표를 설정할지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별도의 협의체는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의 규칙과 관습, 일상생활을 익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고용 관련 권리와 주민 등록, 의료, 재난 대비, 학교 절차, 지역사회에서의 책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일본 정책의 더 큰 긴장을 보여준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과 주민은 이민의 속도와 조건을 더 엄격히 통제하기를 원한다. 정부는 합법적 체류를 일본 사회 참여의 기반으로 삼아 단속과 사회 통합을 서로 연계된 정책으로 제시하려 하고 있다.
격화하는 공론의 장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가 늘면서 이민 문제에 쏠리는 정치권의 관심도 커졌다. 방문객의 행동이나 인기 관광지의 혼잡, 개별 범죄에 대한 불만이 온라인에서 외국인 전반의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처럼 제시되기도 했다. 연구자와 공무원들은 확인된 통계보다 광범위한 주장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대규모 강제퇴거 계획이나 이를 위한 특별 부처 신설에 관한 허위 주장도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일본에는 외국인과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각료직이 있지만, 그 역할은 정책 조율과 공존에 관한 것으로 대규모 강제퇴거를 위한 신설 부처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번 인력 증원은 기존 출입국 관리 권한과 인력의 확대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발표된 조치만으로는 별도의 강제퇴거 기관을 신설하거나 모든 외국인 거주자를 퇴거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불법체류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표현은 이주민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의 우려를 키웠다. 이들은 단속 과정에서 고용주의 착취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사람들의 처지, 법률 자문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계획은 이런 사례를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평가받을 전망이다.
노동력 수요로 복잡해진 단속
일본은 출생률 저하와 노동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요식업, 간병, 물류 등 여러 분야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특히 지역의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들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존성 때문에 불법 취업 문제는 복잡해진다. 일부 노동자는 비자 조건을 알고도 위반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중개업자나 채무 관계, 승인된 자격과 맞지 않는 일을 약속하는 고용주 때문에 불법 취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조직망을 겨냥한다면 단속 강화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고용주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서류를 제때 갱신하고 착취를 신고하며 체류 자격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도움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 프로그램과 다국어 정보, 접근하기 쉬운 상담 서비스는 단속 인력 확대를 보완할 수 있다.
인력 증원이 의미하는 것
입국경비관과 심사관 230명 증원으로 일본은 현장 조사와 취업 확인, 신청 심사, 국경 심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배치는 정부가 출입국 행정을 국가 안보와 노동 정책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체류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나온 조치이기도 하다. 이는 국제여행과 외국인 거주가 확대되면서 불법 취업과 신규 불법체류가 다시 늘기 전에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예방적 접근을 보여준다.
성과는 체포나 강제퇴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국은 정확한 기록과 고용주의 협조, 공정한 절차,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달 말로 예정된 정책 협의체 논의는 일본이 단속 강화와 노동력 확보, 국제 교류가 확대되는 사회에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일본은 이번 회계연도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인력을 약 230명 늘릴 계획이다.
- 입국경비관 약 50명은 불법체류자 적발에 집중하며, 상당수가 이바라키현에 배치될 예정이다.
- 입국심사관 약 180명은 불법 취업을 조사하고 체류 신청을 처리한다.
-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1월 1일 기준 6만8,488명으로, 전년보다 8.5% 감소했다.
- 광범위한 정책에는 국경 심사 강화와 출입국 절차의 디지털화, 사이버 순찰이 포함된다.
- 정부 협의체는 외국인 인구 목표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규칙·관습 교육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