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두테르테 재판, 44억 페소 거래 기록·은행 정정·세금 신고 검토

44억 페소 금융 거래 내역, 탄핵 심판 쟁점으로

상원 탄핵심판 법원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과 남편인 변호사 마나세스 카르피오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된 44억 페소 규모 거래에 대한 증언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정정된 은행 보고서, 보험 상품 매입, 법인 송금, 세금 기록을 아우르는 금융 심사가 시작됐다.

재판 33일째인 2026년 10월 5일 심리에서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 사무국의 로넬 부에나벤투라 사무국장은 2007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록을 설명했다. 발표에는 중복 기록을 제외한 뒤 특정 거래 보고서(CTR) 666건과 의심 거래 보고서(STR) 55건이 포함됐다.

44억 페소는 보고된 거래의 총액이지, 부부가 44억 페소를 소유했거나 그만큼의 소득을 얻었거나 한 시점에 그 돈을 보유했다는 판단이 아니다. 또 법정에서 논의된 개별 거래액에 더할 별도의 금액도 아니다. 계좌 간 이체나 같은 자금의 반복 이동은 거래 총액에 반영될 수 있지만, 그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증거는 탄핵 사유 제2조의 일부다. 해당 조항은 두테르테가 적법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2022년·2023년·2024년 신고를 포함해 자산·부채·순자산을 불완전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한다. 두테르테는 잘못을 부인하며 의혹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심리에서는 은행 관계자들과 국세청(BIR) 관계자가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계좌 잔액과 소득액, 논란이 된 법인 주식 양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증언하는 한편, AMLC 기록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도 드러냈다.

따라서 핵심 과제는 거액의 거래 총액을 공무원 급여와 비교하는 것보다 구체적이다. 자금을 누가 소유하거나 통제했는지,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관련 신고 기준일에 어떤 자산이 남아 있었는지, 해당 자산이 적절히 신고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법원이 비공개 기록을 허용한 이유

변호인 마크 빈루안은 자금세탁방지법 제8-A조를 근거로 부에나벤투라의 증언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밀유지 요건에는 탄핵 절차에 대한 예외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프랜시스 “치즈” 에스쿠데로 재판장은 해당 보고서가 법원의 소환 권한을 전적으로 벗어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와 적법한 법원 명령에 대한 이행을 구분했다.

에스쿠데로 재판장은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공개의 방식과 조건을 규율한다. 모든 상황에서 절대 침묵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관련성이 있고 소환된 기록으로 증언을 제한했으며, 필요하면 일부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개별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지했다. 에스쿠데로는 또 부에나벤투라가 법원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쟁은 외화 계좌에도 미쳤다. 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은 과거 탄핵 심판에서 외화 계좌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스쿠데로는 AMLC의 외화 거래 보고서 관련 증언을 허용하는 근거로 대법원 판례인 Republic v. Sandiganbayan과 2012년 코로나 탄핵 심판을 들었다.

그의 결정은 AMLC가 적법하게 보유한 기존 보고서와 은행에 고객의 외화 예금을 공개하라고 새로 명령하는 경우를 구분했다. 그럼에도 피아 카예타노 상원의원과 이메 마르코스 상원의원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탄핵 예외를 법원이 해석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비밀 표시가 된 AMLC 문서를 상원 생중계에 공개하는 것도 허용했다.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를 두고 변호인 측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공개 범위도 쟁점이 됐다.

총액을 줄인 은행 정정

44억 페소라는 수치는 하원에 제출된 약 67억 페소의 종전 추정치를 대체했다. 부에나벤투라는 필리핀은행(BPI)의 정정 보고서가 일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소환장과 보고 기관의 범위가 서로 다른 점도 언급했다.

2026년 4월 6일자 서한에서 BPI는 원천 애플리케이션의 오류로 부정확한 금액이 산출됐다며 카르피오 관련 특정 거래 보고서 13건을 삭제해 달라고 AMLC에 요청했다. 판독 가능한 항목 중 당초 약 2억6,900만 페소로 기록된 거래는 30만 페소로 정정됐다. 다른 정정 금액도 보고 기준인 50만 페소 미만으로 내려갔다.

부에나벤투라는 AMLC가 정정을 검증하고 수용한 뒤 7월 30일 탄핵심판 법원에 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 67억 페소에서 44억 페소로 보고액이 줄어든 규모는 약 23억 페소지만, 증언에서는 그 차액 전부가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티토 소토 상원의원은 보고 시스템 오류로 어떻게 약 200만 페소의 금액이 수십억 페소로 바뀔 수 있었는지 질문했다. 부에나벤투라는 4월 취임 이후 비슷한 규모의 정정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메트로뱅크 관계자 니냐 아길라르는 재직 중 유사한 오류를 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좌 기록을 설명하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BPI 증인 마윈 갈베스는 보고 기술을 담당하지 않아 오류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두테르테 대변인 파올로 파넬로는 이번 정정이 원시 보고 자료를 검증된 재산 증거로 간주할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정 후에도 거래액이 상당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은 기초가 되는 거래 항목의 검증이 사건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특정·의심 거래 보고서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

심리에서 설명된 규정에 따르면 특정 거래 보고서(CTR)는 일반적으로 은행 영업일 하루 동안 50만 페소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를 기록한다. 보고 기준액 자체가 위법 행위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의심 거래 보고서(STR)는 금액과 무관하게 금융기관이 정해진 경고 징후를 발견하면 제출할 수 있다.

제시된 개별 건수는 두테르테 관련 CTR 373건과 STR 34건, 카르피오 관련 CTR 363건과 STR 30건이었다. 중복된 CTR 70건을 제외했기 때문에 합산된 특정 거래 보고서는 736건이 아니라 666건이었다. 개별 STR 건수를 더하면 64건이지만, 합산 자료에는 55건이 제시됐다. 보도된 증언은 이 차이를 별도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빈루안은 거래액을 합산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부에나벤투라는 법원이 AMLC에 총액이나 표 형식의 요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해당 요약 자료가 7월 21일 소환장과 하원 검사인 제르빌 루이스트로의 9월 29일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고 말했다.

보도마다 44억 페소의 구성 금액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한 보도는 유입액 16억3,000만 페소, 유출액 13억 페소, 방향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 14억 페소라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각각 16억3,000만 페소, 13억1,000만 페소, 14억6,000만 페소로 제시해 합계가 44억 페소가 된다. 부에나벤투라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모호해 일부 거래를 신뢰성 있게 분류할 수 없었으며, 해당 거래는 대부분 2014년 이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사는 일부 STR에서 뇌물수수, 마약 밀매, 공금 유용 의혹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는 2019년 7월과 11월의 보험 거래, 2024년 8월 1일자 필리핀저축은행 보고서, 2024년 12월 5일자 BDO생명 보고서가 포함됐다. 일부 보고서는 범죄 행위가 입증돼서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계기로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후 아길라는 메트로뱅크의 절차에는 추가 확인과 내부 승인을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부에나벤투라는 두테르테가 설명되지 않는 재산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개인적 지식은 없다고 인정했다. 그의 증언은 AMLC가 보유한 기록에 관한 것이었다.

오래된 계좌와 자기앞수표 논란

BPI는 로드리고 두테르테와 사라 두테르테 명의의 공동 정기예금이 2010년 1월 22일 4,065만 페소로 개설됐다고 확인했다. 해당 예금은 12차례 갱신돼 약 4,172만 페소가 됐다. 은행 측 증언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수취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 3장도 확인됐다. 수표 한 장당 금액은 4,172만1,035.62페소였으며, 발행일은 2012년 4월 19일과 10월 17일, 2013년 10월 7일이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발행한다. 갈베스는 수표가 미결제 상태로 남아 있는 동안 고객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와 은행 결제 계좌로 옮겨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연말 고객 계좌 잔액에 나타나지 않는다.

검찰은 약 5,500만 페소 규모의 또 다른 정기예금이 자기앞수표로 전환된 사례와 함께 이런 방식이 은닉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갈베스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는 드물지 않다며 고의적인 은닉이라고 추론하지 않았다.

에스쿠데로는 정기예금 개설·해지나 수표 매입과 관련한 서류에 사라 두테르테의 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마이클 포아는 두테르테가 해당 계좌를 기억하지 못하며 거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동 계좌의 소유권과 각 거래에 대한 책임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AMLC는 2014년 3월 28일 계좌 간 이체 7건도 확인했다. 한 심리 기록에는 총액이 1억9,370만 페소, 다른 기록에는 1억9,371만 페소로 기재됐다. 부에나벤투라는 같은 은행 안에서도 별도의 참조번호가 서로 다른 이체를 식별했다고 말했다. 다만 항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이 새로 취득한 자금이었다고 입증되지는 않는다.

다른 기록에는 2014년 4월 1일 매입한 2,000만 페소 규모의 BPI AIA 생명보험 투자 상품과 2016년 5월 30일자 사무엘 C. 우이 수취인 자기앞수표 1,685만2,782페소가 포함됐다. 별도로 AMLC 정보 공유 보고서에는 사무엘 캉 우이 등 3명이 2011년과 2012년에 매입한 수표 가운데 두테르테를 수익자로 한 1,488만 페소가 기재됐다.

현금 인출과 재산 신고 쟁점

부에나벤투라는 카르피오가 2024년 8월 6일 6건의 거래를 통해 인출한 4,100만 페소를 확인했다. BDO에서 2,300만 페소, 필리핀국립은행(PNB)에서 1,800만 페소를 인출했다. 기록에는 두테르테의 2024년 12월 거래 1,004만 페소도 나타났다. 12월 5일 랜드뱅크에서 237만1,000페소를 인출했고, 12월 20일에는 BDO에서 596만9,000페소를 인출하고 메트로뱅크 수표 170만 페소를 현금화했다.

검사 매이 디비나그라시아는 이 인출 내역을 옴부즈맨 기록 담당자 카렌 바투의 증언과 연결했다. 바투는 부부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공동으로 제출한 자산·부채·순자산 신고서(SALN)에 보유 현금이나 은행 예금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주장을 평가하려면 신고 기준일을 살펴봐야 한다. 인출 기록은 특정한 날 돈이 이동했음을 입증하지만, 12월 31일에 현금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지출됐는지, 다른 자산으로 바뀌었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법정에서 설명된 기록은 이들 인출액의 최종 사용처를 모두 밝혀내지 못했다.

이후 BIR 증언에서는 다른 종류의 문서가 제시됐다. 감사 재무제표에는 연말 보유 현금 및 은행 예금이 2022년 2,123만 페소, 2023년 2,897만 페소, 2024년 1,553만 페소, 2025년 1,380만 페소로 기재돼 있었다. 이 수치가 SALN 누락에 관한 증언과 자동으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신고 서류를 다루기 때문이다. 다만 두 신고 내용의 대조는 필요하다.

칼레88 송금과 중국 관련 조사

증언에 따르면 카르피오와 연계된 바나나칩 수출업체 칼레88푸즈는 중국과 홍콩 관련 송금으로 약 3억1,900만 페소를 받았다. 정확한 총액과 보고 건수는 보도마다 다르다. 한 보도는 CTR 141건과 STR 3건을 통한 3억1,932만 페소라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특정 거래 보고서 143건, 즉 중국 본토 관련 141건과 홍콩 관련 2건을 통해 3억1,933만 페소가 송금됐다고 전했다.

상대방으로는 진화 둥시 트레이딩과 중국 전국향진기업공사(China National Township)가 거론됐다. 부에나벤투라는 의심 거래 보고서에 기초가 되는 법률·무역상 의무나 목적, 경제적 정당성이 없다는 우려가 적혀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 우려가 모든 송금이 불법이었거나 자금이 개인적으로 두테르테의 소유였다는 사법적 판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10월 1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전 상원의원 안토니오 트릴라네스 4세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마르코스는 의혹이 국가 안보와 관련될 수 있어 국방부가 대응했다고 말했다.

마르코스는 우려를 조건부로 설명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국 자금입니다. 이제 국가 안보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으며, 두테르테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이른바 공작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보도된 심리에서 해당 송금이 정상적인 수출 대금인지, 부당한 자금 지원인지, 아니면 다른 거래 방식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세금 증언으로 드러난 소득과 소유권 자료

10월 8일 BIR 관계자 앤 로레인 가르시아-마르케스는 두테르테와 카르피오가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세후 합산 8,534만 페소를 벌었다고 증언했다. 두테르테가 신고한 2025년 SALN 순자산은 9,866만 페소로, 두 수치의 차이는 1,332만 페소다. 그러나 이 비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재산을 판단할 수는 없다. 초기 자산과 부채, 그 밖의 적법한 소득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에스쿠데로는 앞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좌를 거친 4억2,400만 페소와 연도별 SALN 금액을 합산한 3억3,600만 페소를 비교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다. 거래 총액은 자금의 이동을 나타내고 순자산은 특정 시점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연도별 순자산 신고액을 더하면 그대로 보유한 같은 자산이 반복해서 계산될 수도 있다.

가르시아-마르케스는 BIR이 두테르테 또는 카르피오 중 한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승인했지만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변호사 등록, 기타 소득, 2023년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다바오시 보수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검찰은 이 자료가 금지된 변호사 활동이나 다른 공직을 의미하는지 따졌지만, 각 지급의 성격은 증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BIR에는 카르피오의 칼레88 주식 양도에 대해 납부한 세금 기록이 없었고, 회사 장부에 양도를 기록하기 전에 필요한 세금 정산 서류인 전자 등록승인증명서(eCAR)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 가르시아-마르케스는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주식 및 양도 장부에는 기록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쿠데로는 검사가 해당 매매를 가짜라고 묘사한 표현을 기록에서 삭제했다.

계좌 잔액과 카르피오의 해명

후속 은행 증언의 합산 기말 잔액은 보도마다 크게 다르다. 한 보도는 2025년 말 30개 활성 계좌의 잔액이 약 1억9,000만 페소라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8개 은행에 걸친 잔액이 3,900만 페소이며, 연도별로 2022년 5,900만 페소, 2023년 7,130만 페소, 2024년 2,220만 페소라고 전했다. 보도된 계좌의 범위가 같다고 볼 근거는 없어 총액을 일치시킬 수 없다.

BPI는 별도로 2025년 기말 잔액이 합계 800만 페소인 계좌 9개와 폐쇄 계좌 34개를 확인했지만, 모든 계좌의 폐쇄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법인 잔액은 개인 보유 자산과 구분해야 한다. 겐코프의 신고 잔액은 2022년 5,075만 페소에서 2025년 1,450만 페소로 줄었고, 칼레88 당좌계좌 2개는 2026년 7월 폐쇄됐다.

보험 관련 증언에서는 카르피오가 2024년 매입한 FWD 투자형 보험 1,060만 페소가 확인됐다. 신고된 금융 가치는 1,320만 페소였으며, 부부의 자녀들이 수익자로 지정됐다. 보험 가치와 신고 방식은 은행 잔액이나 거래 회전액과 별개의 문제다.

의문이 제기된 신용카드 지출과 관련해 카르피오는 일본 여행 경비를 처음에는 일행 몫까지 결제한 뒤 나중에 나눠 받았다고 밝혔다. 스포츠 의류 매입은 농구 시니어 선수들과 관련됐고,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지출은 주니어 농구팀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카르피오는 공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당한 노동으로 번 제 돈을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 지출에 공금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테르테가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해명은 신용카드 지출에 관한 것으로, 탄핵 사유 제2조에서 제기된 모든 인출, 법인 송금, 신고 문제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진행 경과와 남은 결정

금융 심사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됐다.

• 2026년 4월 6일: BPI가 오류가 있는 특정 거래 보고서 13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 7월 30일: AMLC가 검증된 정정을 반영한 기록을 제출했다.
• 10월 5일과 6일: 부에나벤투라가 증언하고 총액, 비밀유지, 신고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 10월 7일: 은행 관계자들이 공동 계좌, 수표, 잔액에 대해 설명했다.
• 10월 8일: 가르시아-마르케스가 세금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세무조사 승인 사실을 확인했다.
• 10월 11일: 마르코스가 중국 관련 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확인했다.

10월 8일 심리에서는 10월 9일 BIR에 대한 반대신문을 이어간 뒤 포렌식 분석가 알렉산더 카브레라가 출석할 예정이었다. 여기에는 예정된 증언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 중 거론된 12월 16일 선고일은 확정일이 아니라 일정상 예상일이라고 정정됐다.

보도에 따라 뇌물 혐의인 제3조에 관한 설명도 달랐다. 한 보도는 검찰이 더는 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전했지만, 루이스트로는 공식 철회가 법원에 통보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의향과 절차의 공식 완료를 구분하는 문제다. 제2조에서는 총액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과 적법한 자금 출처,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핵심 사항

• 44억 페소는 보고된 거래 활동의 총액이지, 확인된 재산이나 불법 소득이 아니다.
• BPI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금액이 부풀려진 보고서 13건을 정정했다.
• 법원은 비밀유지 이의에도 관련 AMLC 증언을 허용했다.
• 의심 거래 보고서는 우려를 기록한 것이며 범죄 발생의 증거는 아니다.
• 특히 보도된 총액이 다를 경우 은행·세금·SALN 수치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 두테르테는 잘못을 부인하고, 카르피오는 문제 제기된 카드 지출에 개인 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 설명된 심리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재산이나 법인 송금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