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개적 비핵화 요구 없이 협력 강화…시진핑·김정은 회담

핵 포기 약속 없는 폭넓은 협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6년 6월 8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군사 교류와 국경 연결, 경제 개발을 아우르는 이번 합의는 미국과의 경쟁에 따라 양국 관계가 점점 더 규정되는 가운데 나왔다. 양측이 공개한 정상회담 내용에는 비핵화가 빠져 있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오랜 목표를 베이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2025년 9월 베이징 회담 이후 처음이며, 시 주석의 방북은 7년 만이다. 회담은 양국 상호방위 관계의 기반인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는 7월 11일을 앞두고 열렸다.

이 누락이 중요한 이유는 협력 확대가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 포기 없이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외교·법 집행·군사 분야는 물론 무역, 농업, 건설, 과학, 의료, 민간 교류에 이르기까지 관계를 긴밀히 하자고 제안했다. 방북 며칠 전 김 위원장은 새로 가동을 시작한 핵물질 생산 시설을 시찰하고 핵무기 증강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베이징은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6월 8일 핵 프로그램이 논의될지, 중국이 여전히 비핵화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중국 외교부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입장과 정상회담에서 공개된 표현 사이의 차이가 핵심이다. 중국은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명시적인 핵 관련 요구는 피한 채 평양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있다.

중국이 밝힌 정책 기조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의 6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시 주석의 방북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린 대변인은 비핵화 목표를 직접 재확인하는 대신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현재 북한 국빈 방문에 관한 정보는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 답변만으로 두 정상이 비공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수용한다는 해석은 공식 정책 변경이 선언된 결과가 아니라 중국의 행동과 표현에 대한 해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9월 베이징 회담 후 중국이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결론짓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했다. 양 총장은 중국이 현 상황에서 진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봤다. 6월 정상회담은 중국의 공개적인 우선순위 변화가 있었다는 근거를 보태지만, 린 대변인의 발언은 정책을 공식적으로 바꿨다는 주장에 맞서는 직접적인 공식 입장으로 남아 있다.

달라진 외교적 표현

변화는 비핵화라는 단어 하나가 사라진 데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정상회담 발표문을 비교하면, 2019년 6월 평양 회담에서 시 주석 발언에는 한반도 관련 표현이 9차례, 김 위원장 발언에는 6차례 등장했다. 2025년 9월 베이징 회담 발표문에서는 각각 2차례와 1차례로 줄었다. 2026년 6월 발표문에는 두 정상의 발언 모두 해당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발표문에 담긴 관련 표현은 2019년 15차례에서 2025년 3차례, 2026년에는 0차례로 줄었다. 이 수치는 공개된 발표문을 분석한 것으로, 두 정상이 나눈 비공개 대화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공개적인 설명의 초점이 역내 안보 문제 관리에서 확대되는 양자 협력 관계를 부각하는 쪽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준다.

비핵화는 이미 김 위원장의 2025년 9월 방중에 관한 중국 발표문에서도 빠져 있었다. 이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 간 회담을 정리한 발표문에도 비핵화 대신 통치 경험 교류와 사회주의 연대가 담겼다. 따라서 6월 정상회담은 완전히 새로운 침묵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흐름을 이어갔다.

중국의 외교적 침묵을 둘러싼 우려는 이미 4월부터 논쟁의 중심이 됐다. 최근 상황이 뒷받침하는 결론은 비핵화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주장보다 제한적이다. 중국은 기존 핵 관련 목표를 같은 메시지에 담지 않은 채 협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다.

주요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6월: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고, 중국의 정상회담 발표문은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다뤘다.
• 2023년 9월: 북한이 핵 정책을 헌법에 반영했다.
• 2024년 3월: 러시아가 북한 제재 감시를 위한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 2025년 9월 3일: 김 위원장이 중국군 열병식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뒤 별도 외교 회담을 했다.
• 2026년 6월 8일: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협력 확대를 발표했다.
• 2026년 7월 11일: 상호방위조약 체결 65주년은 추가 약속을 조기에 살펴볼 기회가 될 수 있다.

군사 교류를 둘러싼 발표 내용의 차이

시 주석이 외교·법 집행·군사 분야 교류를 강화하자고 제안한 내용은 서울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군사 협력은 양측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던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장에는 반론이 있다. 38노스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인 레이철 민영 리는 스팀슨센터의 역내 정상회담 평가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2019년 1월 정상회담 때 군사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중국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일은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리는 최근 발표문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중국 발표문에는 시 주석의 군사 분야 교류 제안이 포함됐지만, 북한 발표문은 정치·경제·문화 교류를 언급하면서 이를 빼놓았다. 평양이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누락만으로 제안을 거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중국의 제안을 완전히 문서화된 공동 군사 프로그램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양국은 합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표현을 썼다. 북한은 정상들이 만족스러운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고, 베이징은 일련의 새롭고 중요한 합의 사항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리 연구원은 평양 발표문에 유사한 합의 표현이 없었던 2025년 9월보다 진전이 있었다고 봤지만, 우호적인 수사를 완전한 합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두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특정 훈련, 새로운 작전 체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변화 여부는 정상회담의 표현이 더 야심 차게 들리는지가 아니라 당국자와 군 관계자, 기관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시작하는지에 달려 있다.

무역과 교통에서 가장 분명한 성과 기대

시 주석은 제안을 고위급 교류, 실무 협력, 민간 교류, 전략적 조율 등 네 분야로 정리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접근에 핵심적인 국경을 통한 일상적인 이동이 재개된다면 경제 분야 조치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시 주석은 국경 통행소를 전면 재개하고 민간 항공편과 국제 여객열차 운행을 재개해 왕래를 확대하자고 촉구했다. 교육, 문화, 관광, 체육, 청년 활동, 지방 간 교류도 협력 제안에 포함됐다. 이는 교류 재개와 항공편 및 화물 운송 재개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이어지는 조치다.

약속과 완공된 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도에서 거론된 가능성에는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새 압록강 다리, 나진항 10년 사용 방안, 두만강 개발 계획, 두만강을 통한 바다 진출 등이 있다. 어느 것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용인해 제재 압박을 완화하는 무역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전망이지, 특정 거래가 승인됐거나 제재가 공식적으로 해제됐다는 근거는 아니다.

김 위원장에게 교통망 복원과 무역 확대는 외교적 성과로 국내에 내세울 수 있는 이익이다. 38노스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자 국장인 제니 타운은 일부 교류가 시 주석 도착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의 성과로 포장하면 기존 절차를 새로 시작하는 대신 가속하는 경우에도 김 위원장의 대내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김 위원장에게 선택지를 주고 중국의 행동을 재촉

이번 관계 개선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관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2025년 9월 베이징 열병식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오른쪽에, 김 위원장은 왼쪽에 앉았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를 김 위원장에게 주어진 이례적으로 높은 외교적 예우라고 평가했다. 이런 의전은 김 위원장의 위상을 높였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열병식 몇 시간 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양측이 지속적인 협력 방안과 역내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는 북한군을 치켜세운 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주권 수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회담 전부터 북러 관계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랐다. 2025년 8월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관여해 발생한 인명 피해를 인정하며 전사자 유가족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북한의 군사적 지원은 러시아의 찬사와 중국이 우려하는 김 위원장의 또 다른 강력한 후원자를 함께 설명해준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의 범위를 더 명확히 파악하고 평양을 다시 중국 쪽으로 끌어오려 한다고 본다.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커닝햄은 조금 더 신중한 해석을 내놓는다. 베이징은 김 위원장에게 주요 후원자가 하나 더 생기는 상황을 불편해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핵심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한계를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러시아의 북한군이나 무기 수요가 줄면 북한이 모스크바에 제공하는 가치도 낮아질 수 있다. 중국과 관계를 재건하면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도 또 다른 지원처를 확보할 수 있다.

방북 전에 설정된 핵 문제의 한계

북한의 사전 행보는 협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도착하기 직전 새로 가동을 시작한 핵물질 생산 시설을 시찰하며 무기 증강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방북과 연결 지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북한의 핵보유 지위는 물러설 수 없는 선이라고 선언했다.

2023년 9월 헌법 개정으로 핵 정책은 북한의 기본 법체계에 반영됐다. 2025년 유엔총회에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비핵화 요구가 평양에 주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한다는 전제 아래서는 미국과의 대화도 거부해 왔다.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시 주석이 북한의 사회주의 위업을 지지한 것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평양은 핵무기를 정치적 위업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연구위원도 중국의 지지가 핵 개발을 통해 전략적 지위를 추구하는 김 위원장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타운은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이번 방북은 조약 기념일과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비핵화나 대미 관계 같은 민감한 사안은 논의될 가능성이 낮았다고 본다. 침묵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회담에서 공개적인 핵 양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서울, 최종 목표와 당장의 제한 조치 구분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되, 협상에서는 더 제한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한 조치에는 추가 핵물질 생산과 해외 이전 중단, 핵·미사일 활동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이 포함됐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이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최종 목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협상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과 협상해야 합니다.

동결은 기존 무기를 즉각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증강이나 특정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핵무기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합의된 검증 절차나 동결의 정확한 범위, 북한의 수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힌 것은 외교적 가능성을 더했을 뿐, 확정된 협상 일정은 아니다. 양 총장은 중국이 향후 회담의 틀을 주도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커닝햄도 미국과 평양 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입지를 강화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본다.

9월 열병식에서는 서울과의 간접 접촉도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를 물었다. 우 의장은 2026년 유네스코 관련 행사에서 평화와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 뒤로 교류에 관한 합의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제재와 역내 공조는 계속된다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기존 유엔 제재를 없애지는 않는다. 2024년 3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국제적 체계가 약화됐다. 중국의 기권은 러시아의 거부권과 입장이 다름을 보여줬지만, 어느 쪽도 기존 제재를 폐지하지 않았다.

스팀슨센터 일본 프로그램 국장이자 선임연구원인 앤드루 오로스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10개국 및 유럽대외관계청이 발표한 5월 29일 북한 제재 책임 이행 공동성명을 각국 정부가 제재 집행 공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2026년 일본·한국·미국 외교장관 간 전화 회담을 5차례 공개한 점도 지적했다.

오로스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유지하면서 북한이 이미 보유한 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병행 접근을 설명한다. 이는 서울이 최종 목표와 당장의 위험 감소를 구분하려는 노력과 유사하지만, 억지와 협상을 통한 제한은 서로 다른 수단이다.

역내 군사 공조는 시 주석의 방북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4월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인 자비에르 브런슨 장군이 동맹국 역량을 잇는 3자 방위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커닝햄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가 워싱턴·도쿄·서울 간 방위 공조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이를 우려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목할 구체적인 계기는 7월 11일이다. 조약 기념 행사를 통해 새 약속이 정례적인 제도 간 교류로 이어질지 가늠할 수 있다. 일본도 2026년 말까지 개정된 안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협력 확대가 핵 관련 자제와 연계될지, 군사 교류 제안이 어떻게 이행될지, 김 위원장이 동결 협상을 수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핵심 요점

•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2026년 6월 8일 평양에서 만나 경제·외교·민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 정상회담 공개 발표문에는 비핵화가 빠졌으며, 이는 2025년부터 나타난 흐름을 이어간다.
•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공식적인 정책 변경을 발표하지 않았다.
• 중국 발표문에는 군사 교류 제안이 포함됐지만 북한 발표문에는 없었고, 이행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한국의 최종 목표로 유지하면서 당장 추진할 핵·미사일 제한 조치를 제안했다.
• 7월 11일 조약 기념일은 정상회담 약속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조기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