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톈안먼 추모 집회 주최자들, 징역형 선고 후 국가전복 선동 유죄 판결에 항소

톈안먼 추모 집회 주최자들, 징역형 선고 후 항소

홍콩 민주화 운동가 초우항퉁과 리척얀이 국가전복 선동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징역형에 항소했다. 홍콩의 연례 톈안먼 추모 행사를 주최한 이들에 대한 사건은 새로운 법적 국면에 들어섰다. 초우는 징역 7년 3개월, 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는 2026년 9월 11일 내려졌다.

인권 변호사인 41세 초우는 선고 후 월요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69세 전직 의원인 리도 이후 유죄 판결과 형량 모두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항소의 심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소 제기를 보도한 기사들은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전직 의원 앨버트 호에게도 유죄 인정에 따라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부 성명에서 호춘얀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세 사람이 이끌었던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는 유죄 판결을 받고 150만 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선고로 사건은 최초 유죄 판결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당시 초우와 리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형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두 사람은 2021년 기소된 뒤 무죄를 주장했다.

쟁점의 핵심은 공산당 통치 종식을 요구한 연합회의 활동이 중국 헌정 체제를 겨냥한 불법 선동인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한 주장이었는지 여부다. 홍콩 당국은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표현의 경계를 넘었다고 말한다. 초우는 이 구분에 반대하며, 판결이 단체의 공개 활동을 뒷받침한 신념을 범죄화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시점

홍콩 정부의 선고 성명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은 2026년 8월 21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9월 11일 형량을 선고했다. 중국인권도 유죄 판결일을 8월 21일로 기재했다.

다만 보도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리의 항소를 다룬 한 보도는 리와 초우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날짜를 8월 22일로 적었다. 두 기관의 성명은 8월 21일로 일치하며, 선고일은 보도마다 같다. 최초 보도는 판결이 목요일에 나왔다고만 전하고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사건의 주요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
• 2021년: 초우와 리가 기소됐다. 연합회 지도부가 체포된 뒤 9월 연합회는 해산하기로 의결했다.
• 2026년 1월: 재판 절차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호는 재판이 시작될 때 유죄를 인정했다.
• 2026년 8월 21일: 홍콩 정부와 중국인권이 밝힌 유죄 판결일이다. 한 보도는 8월 22일로 적었다.
• 2026년 8월 28일: 초우는 선고에 앞서 양형 의견서를 낭독하려 했다.
• 2026년 9월 11일: 법원은 세 전직 지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연합회에 벌금을 부과했다.
• 선고 후: 초우와 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죄 판결과 형량 선고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죄 판결은 형사 책임을 확정하고, 양형은 처벌을 결정한다. 유죄와 형량 모두에 대한 항소는 더 짧은 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죄 판단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사건을 중대하게 본 이유

정부 성명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의 성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동원력과 영향력이 있었고, 홍콩 전역과 다양한 연령층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개 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14개월 동안 활동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법원은 행위가 벌어진 시점과 지속성에 무게를 뒀다.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해당 법과 중국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의제를 계속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내린 판단으로, 초우나 리가 인정한 내용은 아니다.

양형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챈, 조니 챈, 알렉스 리 판사 3명은 징역 7년 6개월을 양형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세 지도자가 연합회를 통해 함께 행동했고 책임도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본 뒤, 각자의 사정을 반영해 형량을 감경했다.

최종 형량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초우의 형량은 리보다 3개월 길었다. 호의 형량은 초우보다 2년 1개월, 리보다 1년 10개월 짧았다. 양형 관련 보도는 호의 유죄 인정, 과거 공직 경력, 예상치 못한 재판 지연 등을 감경 사유로 들었지만, 피고인별 형량 산정 내역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다.

헌법상 보호가 혐의의 핵심이 된 경위

정부는 피고인들이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된 근거 조항으로 홍콩 국가보안법 제23조를 들었다. 정부가 설명한 기본 범죄는 국가 권력을 전복하기 위해 무력이나 무력 위협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조직·계획·실행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22조에 근거한다.

이 구분은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동은 다른 사람에게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정부를 전복하는 데 성공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었다. 쟁점은 이들의 주장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부추겼는지 여부였다.

정부의 헌법 논리는 제22조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와 연결한다.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의 근본 제도에서 핵심적이며, 따라서 그 영도를 전복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보호하는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양형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일당 통치 종식 요구가 공산당 영도를 끝내려는 것이고 위헌이라고 판단해, 이를 국가전복 범죄에 필요한 불법 수단으로 봤다. 초우는 바로 이 법적 논리에 이의를 제기한다.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적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당국, 정치적 신념 처벌은 아니라고 부인

홍콩 정부는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부 성명은 피고인들이 법 시행 전의 활동이나 정치 이념이 아니라 법 시행 후 금지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유죄 판결 설명에서는 피고인들이 14개월 동안 했다는 행위가 핵심이 된다.

존 리 행정장관은 형량을 옹호하며 연합회의 의제가 공산당 영도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를 훼손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자신의 설명이라며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들은 적대감을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이 중국공산당(CPC)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PRC)의 근본 제도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정부 대변인도 모든 피고인에게 홍콩법과 기본법, 홍콩 권리장전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외부 간섭 없이 보장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의 비판을 일축하고, 법원이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관련 법률과 증거를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들은 당국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원이 지목한 행위를 피고인들의 신념과 분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이 문제가 초우의 반론의 핵심이다.

초우의 의견서, 판결에 이의 제기

중국인권은 2026년 8월 28일 초우의 양형 의견서 전문을 영어와 중국어 간체로 공개했다. 광둥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이 단체는 판사가 초우가 첫 문장들만 읽은 뒤 발언을 중단시켰으며, 이후 전문이 초우의 패트리온 페이지에 올라왔다고 전했다.

양형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기 전에 법원에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제공한다. 초우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유죄 판결의 도덕적·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결문 분량을 언급하며 그는 이렇게 썼다.

206쪽짜리 판결문을 요점만 남기고 줄이면, 이 말뿐이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범죄다.

이는 초우의 평가이지 법원이 밝힌 결론은 아니다. 초우는 판결로 인해 공산당 통치가 끝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활동 공간이 사라졌으며, 그런 정치적 신념에 비춰 보면 톈안먼 사태 추모조차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우는 자신의 활동이 적대감에 기반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사실과 이성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평등과 민주적 책임을 요구하는 일은 증오를 선동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감되더라도 대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화 운동가 석방, 1989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정, 유혈 진압의 책임 규명, 민주적인 홍콩과 중국을 계속 추구할 목표로 꼽았다.

개인적인 희생을 언급하며 초우는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홍콩연합회 및 홍콩 시민들과 함께 걸어온 길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가족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은 고통만이 안타깝다.

추모 집회와 국제사회의 반응

연합회는 1989년 창립돼 중국군이 그해 6월 4일 베이징 시위를 진압하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를 수십 년 동안 매년 열었다. 사망자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사건 관련 보도에는 확정된 사망자 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초우의 의견서는 빅토리아 공원에서 30년 동안 이어진 촛불 집회를 회고한다. 이 추모 행사들은 진압 희생자에 대한 기억을 책임 규명과 정치적 변화 요구에 연결했다.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2020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에서 공개 추모 행사는 사실상 금지됐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죄 판결 후 공동 성명을 내고, 2023년 프랑코-독일 인권상을 받은 초우의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양국 정부는 초우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권을 위한 평화적 주장은 범죄가 아니다.

대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대만 대륙위원회는 유감과 슬픔을 표하고 중국공산당과 홍콩 정부에 이 사건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정치적 박해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번 유죄 판결은 인권단체와 유엔의 비판도 불러왔다. 홍콩 당국의 기소 옹호와 대조가 뚜렷하다. 비판자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호받아야 할 주장으로 보는 반면, 현지 당국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겨냥한 불법 행위로 규정한다.

항소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

항소 제기를 다룬 보도에는 심리 날짜나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초우와 리가 1심 법원의 판단 중 어느 부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지, 항소심 법원이 언제 사건을 심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미 구금된 기간도 양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양형 관련 보도에 따르면 리는 9월 11일 기준으로 미결 구금 상태에서 1,442일을 보냈다. 징역 7년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거의 4년간 구금된 셈이므로, 이를 그날부터 추가로 7년을 복역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오해를 낳는다.

공개된 계산에 따르면 리는 2029년 9월께, 초우는 2030년 1월께, 호는 2028년 4월께 석방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확정된 석방일이 아니라 추산이다. 리의 계산은 가석방 감형이 없다는 전제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나 형량이 항소심에서 바뀌면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항소 심리 일정의 지정과 심리 진행이다. 현재는 징역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초우와 리는 자신들의 활동이 국가전복 선동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른 처벌 모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핵심 내용

• 초우항퉁과 리척얀이 유죄 판결과 형량에 항소했다.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초우는 징역 7년 3개월, 리는 7년, 앨버트 호는 5년 2개월을 2026년 9월 11일 선고받았다.
•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는 유죄 판결을 받고 150만 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 홍콩 정부와 중국인권은 유죄 판결일을 8월 21일로 밝혔으며, 한 보도는 8월 22일로 전했다.
• 당국은 국가보안법 시행 후의 불법 행위가 사건의 핵심이며, 정치적 신념이나 그 이전의 행위 때문은 아니라고 말한다.
• 초우는 이 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판결이 민주주의를 위한 주장을 범죄화한다고 말한다.
• 예상 석방일은 확정된 날짜가 아니며 항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