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오토모티브 납 노출·주사 의혹에 이 대통령, 엄정 대응 지시

납 노출 조사 결과와 주사 의혹에 대통령 개입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2일 DN오토모티브 울산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중금속을 제거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설명하며 반복적으로 투여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이 확인되고, 한 생산 공정에서 납 노출량이 허용 기준의 5.5배에 달했다는 세부 측정 결과가 나온 뒤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에 앞서 투여한 주사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회사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과태료 총 4,620만 원을 부과하고 산업안전 위반 사항을 검찰에 송치했다.

DN오토모티브는 주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한다. 회사는 주사가 지속적인 노동자 건강관리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하며, 안전보건실장은 참여가 자발적이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치료가 다른 목적으로 설명됐고, 일부는 무급휴가를 쓰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주장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이제 세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다. 작업장의 납 농도, 치료를 받기 전 노동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납 노출을 감추기 위해 치료를 이용했는지 여부다. 대통령 지시로 조사 범위는 한 공장을 넘어섰으며, 다른 배터리 제조 사업장 14곳에서도 선별 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지시한 내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기 전 노동부로부터 조치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납 수치가 법정 기준의 5배를 넘는데도 작업장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해로운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의료상 위험과 유해물질 노출을 감췄다는 의혹을 노동자 권리 침해로 규정했다. 강 대변인이 전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기업이 부작용 위험을 숨기고, 노동자에게 주사를 맞게 하며 유해물질 노출을 감추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유해물질 노출 정도, 주사를 둘러싼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도 했다.

이번 지시는 회사가 노동자를 속이거나 검진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 해당 의혹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다만 노동부는 별도의 산업안전 위반 사항과 집행 조치를 이미 발표했다.

정기 점검과 세부 측정 결과 엇갈려

DN오토모티브는 차량용 납축전지를 생산한다. 생산 과정에 납과 황산이 사용돼 작업장 노출 점검과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이 공장 내 작업환경을 살피는 핵심 절차다.

2022년 이후 정기 작업환경측정에서는 납 노출이 허용 기준 이내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건강진단에서도 직업병 의심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실시한 세부 측정에서는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

납 분말로 만든 전극판을 다루는 장입 공정의 측정치는 허용 기준의 5배를 넘었다.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 쌓는 스태커 공정에서는 최고 측정치가 기준의 5.5배였다. 이는 기준보다 단순히 5.5% 높은 것이 아니라 450% 높은 수치다.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김부욱 교수는 세부 조사 결과와 정기 측정 결과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기 작업환경측정에서 나온 최고 농도와 이번 공단 세부 측정에서 나온 최고 농도를 비교하면 모든 경우에 약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 비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원인까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조사 당국은 측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결과가 왜 달랐는지 규명해야 한다. 공개된 수치에는 독립적인 비교에 필요한 기초 농도와 단위, 시료 채취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검진 전 상황에 대한 노동자들의 주장

노동자들은 의무 건강검진을 앞두고 주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통상 주사 1~3회, 일부 공정의 노동자는 최대 4회까지 맞았으며, 매년 검진을 받기 1~2개월 전이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힌 직원 이우성 씨는 주사를 비타민 치료라고 소개하면서 원래 비용이 15만~20만 원이고 맞으면 몸이 개운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현선천 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DN오토모티브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치료인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액을 맞았다고 전했다.

회사 내부 문건에는 추가 킬레이션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노동자 이름과 날짜가 함께 기재됐고, 3차와 4차 투여 기록도 포함됐다. 이런 기록은 일정이 조직적으로 관리됐음을 시사하지만, 노동자 개개인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또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해 동의했는지를 독립적으로 입증하지는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자는 납 수치가 높은 직원들에게 2주간 무급으로 쉬면서 그 기간에 킬레이션 주사를 맞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노동자는 혈압이 180까지 오르고 복시를 겪었다고 전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증언이며, 특정 약물이 해당 증상을 일으켰다고 확정한 의학적 소견은 아니다.

치료를 받은 인원과 관행이 이어진 기간, 사용된 약물의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는 동의 여부 조사와 건강상 피해 평가 모두에 중요하다.

주사의 종류가 중요한 이유

논란이 된 치료는 비타민 보충이 아니라 킬레이션으로 설명된다. 킬레이션은 체내 특정 금속에 결합해 소변 등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약물을 사용한다. 치료 목적과 의학적 위험, 적합성은 약물 종류와 환자 상태, 치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주사는 검진 전 노동자의 혈중 납 수치를 낮추려는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장 손상이 치료의 잠재적 위험으로 제기됐지만, 해당 노동자들에게서 그런 손상이 확인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혈중 납 농도 데시리터당 30마이크로그램이 정부 감독을 촉발하는 기준으로 언급됐다. 데시리터는 1리터의 10분의 1이다. 이 혈중 수치는 허용 기준의 5.5배까지 나온 작업장 노출 측정치와 다르다. 전자는 사람의 혈액 속 납 농도를 측정하고, 후자는 작업환경의 노출 정도를 평가한다.

의혹을 이해하려면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사로 혈중 수치를 낮춰도 생산 공정의 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사만으로 작업환경 측정이 적정 수준으로 기록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조사에서는 작업환경 측정치의 차이와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각각 다뤄야 한다.

회사 측의 의혹 해명

DN오토모티브는 주사가 지속적인 노동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으며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회사 안전보건실장 송진욱 씨는 참여가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치료가 강제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 해명은 치료가 비타민이라고 안내받았거나 일을 쉬라는 지시와 연계됐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설명과 엇갈린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에 갔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조사 당국은 노동자들이 어떤 약물을 맞는지 알고 있었는지, 위험성을 이해했는지, 고용상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검진에 앞서 노동자들의 체내 납을 제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조사해야 할 우려이지 회사의 의도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 판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 최종 역학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회사의 부인과 노동자들의 의혹 제기는 노동부가 이미 확인한 산업안전 위반 사항과 구분해야 한다.

공개 논란 수개월 전부터 집행 절차 시작

노동부는 1월 말 의혹 관련 제보를 처음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장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세부 작업환경 측정을 진행했다. 정부 개입은 10월 보도와 대통령 지시보다 앞서 시작됐다.

• 2022년 이후: 정기 작업환경측정에서는 납 노출이 허용 기준 이내로 기록됐고,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직업병 의심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6년 1월 말: 노동부가 의혹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 4월 21일~5월 7일: 노동부가 납 노출 관련 공정의 중단을 명령했다.
• 9월 18일: 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집단 역학조사를 승인했다.
• 10월 8일: 납 노출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9인 위원회가 출범했다.
• 10월 11일: 노동자들의 증언과 주사 관련 내부 문건이 보도됐다.
• 10월 12일: 노동부가 집행 조치와 경찰 송치를 발표했고, 이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작업중지 명령은 지정된 기간에 납 노출 관련 공정에 적용됐다. 이를 공장 전체의 폐쇄나 10월에도 계속 유효한 명령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 4,620만 원 부과 역시 형사 수사와는 별개다. 혐의 송치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진전시키는 조치이지, 유죄를 확정하거나 기망 의혹을 해소하는 결정이 아니다.

건강 조사는 퇴직자도 포함

공단은 9월 18일 퇴직자를 포함한 DN오토모티브 전·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건강에 납 노출이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역학조사는 집단 내 노출과 질병의 양상을 살핀다. 이번 조사는 단일 작업장 측정치나 개인 혈액검사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 즉 노동자들이 고용 및 노출 이력과 관련된 건강 영향을 겪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노동부는 10월 8일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회에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이 참여한다. 건강, 작업환경, 역학조사를 다룰 세 개 분과를 둘 계획이다.

집단조사의 완료 시점과 참여 인원, 결과 공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수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전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현재 검사 결과를 넘어 조사 범위가 넓어지지만, 결론은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울산 공장 넘어 다른 사업장도 점검

노동부는 같은 배터리 제조 업종의 다른 사업장 14곳에서 선별 점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약화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의 별도 납축전지 공장도 유사한 킬레이션 치료를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 공장 이름과 관련 노동자 수, 집행 조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공장이 선별 점검 대상 14곳에 포함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확대된 조사에서는 정당한 의료 처치와 노출을 감추기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치료를 구분해야 한다. 울산 사건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쟁점은 동의 여부, 치료의 필요성, 시점, 회사의 관여 여부, 그리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점검의 신뢰성이다.

당장의 후속 절차는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다른 공장 점검, 예정된 건강 및 작업환경 조사다. 청문회 일정이나 기소 결정 시한, 최종 보고서 공개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향후 법적·보호 조치는 이들 절차에서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 결정된다.

핵심 내용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2일 DN오토모티브 울산 공장에서 주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 세부 작업환경 측정 결과 스태커 공정의 납 노출이 허용 기준의 5.5배에 달했다.
• 노동부는 산업안전 위반 68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다.
• 울산경찰청은 건강검진 전 치료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
• 노동자들은 주사를 비타민이라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한다. DN오토모티브는 결과 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치료가 자발적인 건강관리였다고 밝혔다.
• 집단 건강조사에는 퇴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노동자가 참여한다.
• 선별 점검은 다른 배터리 제조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최종 조사 결과와 완료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