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홍콩달러 기술 보조금 사건으로 전 사이버포트 임원 등 6명 기소

선물, 신속 처리된 신청, 보조금 사기 혐의

전 사이버포트 임원과 기술 공급업체 관계자 5명이 최소 400건의 정부 기술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 홍콩에서 뇌물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보조금 규모는 약 2,000만 홍콩달러다. 사건번호 ESCC 2425/2026인 이 사건의 심리는 2027년 1월 4일로 연기됐으며, 피고인 6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이버포트에서 창업 담당 임원을 지낸 쑤야리(蘇雅麗·59)는 디지털 전환 지원 시범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해 업체에 유리한 처리를 해주는 대가로 파인드 솔루션 에이아이 리미티드 소유주에게 항공권과 가방, 휴대전화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쑤가 해당 공급업체와 관련된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프로그램 신청자들의 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뇌물 혐의 2건과 피고인 5명에 대한 별도의 사기 공모 혐의를 제기했다. 사기 혐의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하고, 파인드 솔루션에 서비스를 의뢰했으며, 서비스 비용 중 자부담분을 냈다는 허위 진술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이런 진술로 사이버포트가 신청을 승인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나머지 비용을 공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유도됐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동부 재판법원에 출석했을 때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어떤 혐의도 입증된 것은 아니다. 법원 절차에서 다뤄지는 금액은 약 2,000만 홍콩달러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서 앞서 공개된 금액보다 범위가 좁다.

누가 기소됐나?

쑤는 뇌물방지조례 제4조 2항 a호에 따른 공무원의 부정한 이익 수수 혐의 1건을 받고 있다. 파인드 솔루션 에이아이 리미티드를 운영하는 린위안리(林苑莉·39)는 같은 조례 제4조 1항 a호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이익 제공 혐의 1건을 받고 있다.

린은 동생이자 회사 비서인 린젠하오(林健濠·35), 그리고 파인드 솔루션의 하위 판매 대리인으로 알려진 3명과 함께 보통법상 사기 공모 혐의도 받고 있다. 대리인들은 중소기업에 공급업체의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판매했다.

• 법원 보도에 따르면 리이린(李易璘·40)은 홍콩 비전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香港願景企業有限公司)의 이사 겸 주주다.
• 천카이진(陳凱進·31)은 訊達坊有限公司의 이사 겸 주주로 알려졌다.
• 쩡웨이핑(曾偉平·52)도 訊達坊有限公司의 이사 겸 주주로 알려졌다.

린위안리의 회사 내 직책에 대한 설명은 보도마다 다르다. 수사 보도에서는 파인드 솔루션의 단독 사업자로, 법원 보도에서는 이사 겸 주주로 소개됐다. 어느 설명이든 린이 공급업체 운영의 핵심 인물임을 보여준다. 보도된 기소 내용에서 쑤는 사기 공모 혐의의 피고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뇌물 혐의의 대가로 주장된 것

뇌물 혐의가 적용된 기간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다. 법원 보도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으로 주장된 물품은 항공권 여러 장, 핸드백 1개, 토트백 2개, 동전 지갑 1개, 휴대전화 1대다. 수사 보도에는 홍콩과 태국·일본을 오가는 왕복 항공권, 명품 가방, 스마트폰으로 나와 있다.

보도마다 혐의가 제기된 선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는 차이가 있다. 선물의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쑤에 대한 혐의는 파인드 솔루션에 보조금 신청 관련 편의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거나 그 대가로, 정당한 권한이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혜 의혹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정 조치와 관련돼 있다. 파인드 솔루션 관련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회사에 대한 민원 조사를 중단했다는 내용이다. 신청 처리와 별개로 민원 조사 중단 의혹도 중요하다. 신청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실제로 조사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쑤는 2023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프로그램 사무국을 담당했다. 보조금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자금 지급을 주선하는 업무도 맡았다. 따라서 혐의는 프로그램과 무관한 직원이 아니라 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인물에게 선물이 제공됐다는 주장과 관련돼 있다.

자금 지원 방식이 어떻게 사기로 이어졌다는 것인가

디지털 전환 지원 시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등록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존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전자 결제 시스템, 온라인 홍보 도구, 고객 관리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이버포트가 프로그램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으며, 파인드 솔루션은 등록 서비스 제공업체 가운데 하나였다.

참여 기업은 선택한 솔루션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며, 정부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5만 홍콩달러까지 나머지 절반을 충당한다. 따라서 신청 기업의 실제 부담금 납부는 지원 방식의 핵심 요건이다. 보조금은 기업도 비용을 부담하는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기 공모 혐의는 린위안리와 린젠하오, 판매 대리인 3명이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신청하고 파인드 솔루션의 서비스를 의뢰했으며 서비스 비용의 절반을 지불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진술로 사이버포트가 신청을 승인하고 나머지 절반을 파인드 솔루션에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됐다고 주장한다.

사기 공모 혐의의 적용 기간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다. 법원 보도에는 류즈칭(劉芷菁)도 공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언급됐지만, 이번 재판의 피고인 6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류의 절차상 지위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신청 400건과 2,000만 홍콩달러가 보여주는 것

수사당국은 이번 기소 사건과 관련된 신청이 최소 400건이며 보조금 규모는 약 2,000만 홍콩달러라고 밝혔다. 단일 구매나 신청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관련됐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보조금 400건을 건당 최대 5만 홍콩달러로 계산할 경우 총액은 2,000만 홍콩달러다. 이 계산은 프로그램 규정에 비춰 혐의가 제기된 사안의 규모를 보여준다. 다만 신청 건수는 최소치이고 금액은 추산치이므로, 모든 신청이 최대 지원액을 신청했거나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허위 진술 혐의는 신청자가 중소기업 자격을 갖췄는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이 실제로 신청했는지, 공급업체에 서비스를 의뢰했는지, 요구된 부담금을 납부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이는 공공 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서로 별개의 사실관계다.

이번 기소 사건에서 실제 지급·환수·손실된 최종 금액은 법원 보도에 별도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약 2,000만 홍콩달러는 혐의와 관련된 보조금 규모로 이해해야 하며, 재판을 통해 확정된 재정 손실액은 아니다.

이번 기소와 1월 단속의 관계

이번 기소는 염명(雷鳴), 영어명 ‘선더’로 알려진 염정공서의 수사에 뒤이어 이뤄졌다. 당국은 2026년 1월 30일, 이 수사가 디지털 전환 지원 시범 프로그램 신청 약 1,000건과 신청된 보조금 5,000만 홍콩달러를 대상으로 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지급을 막은 금액은 3,100만 홍콩달러였으며, 9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당시 염정공서 수석 수사관 정추밍(鄭礎明)은 공급업체가 퇴직을 앞둔 사이버포트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혐의에 포함된 이익은 선물과 무상 여행, 추후 받기로 한 혜택 등이었다. 또 해당 직원이 조사를 일시적으로 막았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 단계의 혐의이지 법원의 판단은 아니었다.

1월에 공개된 수치와 이번 기소 사건의 수치는 각각 다른 범위를 가리킨다. 1월 발표는 신청 약 1,000건과 신청액 5,000만 홍콩달러를 대상으로 했고, 이번 기소는 최소 400건의 신청과 약 2,000만 홍콩달러를 다룬다. 보도에는 신청 건수 전체를 대조한 내역이나 광범위한 수사에서 체포된 사람들 각각의 처리 상황이 나와 있지 않다.

1월 발표에는 기술 바우처 프로그램과 관련된 별도의 수사인 진뢰(震雷)도 포함됐다. 이 수사는 1억 홍콩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신청한 470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9,400만 홍콩달러의 지급을 막고 24명을 체포했다. 수사당국은 관련자들이 계좌와 기록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은행 직원과 보험 대리인, 회계 관리자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별도 수사에서 제기된 혐의이며, 사이버포트 사건의 피고인 6명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주요 날짜

혐의가 제기된 행위는 2년 넘게 이어졌다. 쑤의 행정상 책임 기간과 선물 수수 혐의 기간, 사기 공모 혐의 기간, 이후의 수사·단속 조치는 각각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2023년 10월: 쑤가 프로그램 사무국을 전적으로 책임진 것으로 보도된 기간이 시작됐다.
• 2023년 10월 27일: 뇌물 혐의와 사기 공모 혐의의 적용 기간이 시작됐다.
• 2025년 12월 14일: 뇌물 혐의의 적용 기간이 끝났다.
• 2026년 1월 12일: 사기 공모 혐의의 적용 기간이 끝났다.
• 2026년 1월: 쑤가 사무국을 책임진 것으로 보도된 기간이 끝났다.
• 2026년 1월 30일: 당국이 기술 보조금 관련 수사 2건을 공개했다. 두 수사에서 체포된 사람은 모두 33명이다.
• 2027년 1월 4일: 피고인 6명이 법원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1월 발표는 두 수사를 합쳐 신청 약 1,500건과 1억5,000만 홍콩달러가 넘는 보조금 사기 시도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각 수사의 신청 건수인 약 1,000건과 470건은 합산 약 1,500건이라는 반올림된 수치와 부합한다. 당국은 1억2,000만 홍콩달러가 넘는 지급을 막았다고 밝혔으며, 수사별로 공개된 금액인 3,100만 홍콩달러와 9,400만 홍콩달러를 합하면 1억2,500만 홍콩달러다.

이 합산 수치는 광범위한 단속 발표의 규모를 나타낸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혐의의 금액과는 다르며, 33명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이 사건의 피고인 6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보석 조건과 증거, 다음 심리

왕정위(王證瑜) 판사는 검찰이 석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보석을 허가했다. 쑤와 린위안리, 린젠하오는 각각 보석금 10만 홍콩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리이린과 천카이진, 쩡웨이핑은 각각 2만 홍콩달러의 보석금을 냈다. 피고인 6명 모두 홍콩에 머물러야 하며 검찰 측 증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법무부의 기소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가 수사를 위해 12주간의 심리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49명(염정공서 직원 14명 포함), 약 3,000쪽의 서류, 주의 고지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된 녹음 면담 12건이 포함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면담 녹음 시간은 모두 약 10시간 45분이다.

주의 고지를 받은 면담은 답변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용의자에게 알린 뒤 진행하는 공식 수사 면담이다. 녹음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으며, 혐의가 사실이라고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심리 관련 보도에는 녹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 심리는 2027년 1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 날짜나 혐의 인정 여부, 판결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 혐의가 제기된 선물이 부정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보조금 신청 내용이 부정직했는지, 각 피고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단속과 함께 발표된 예방 조치

염정공서는 혁신·기술 지원 사업을 위한 부패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 자금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원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리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부패 위험을 파악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월 발표 당시 안내서는 2026년 2분기에 발간될 예정이었다. 기소와 함께 나온 후속 보도에서도 발간 예정이라고 다시 언급했지만, 실제 발간 여부나 변경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도 내용만으로는 발간 상태를 알 수 없다.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서 우려되는 구체적인 지점을 드러낸다. 공급업체와 공무원 간 관계, 신청자의 자부담 입증, 신청 처리 결정, 민원 처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염정공서는 자금 지원 기관에 행정 절차와 부패 예방에 관한 자문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월 발표 당시에는 이번 두 수사를 개별 사건으로 설명했으며, 모든 기술 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는 아니라고 했다.

주요 내용

• 피고인 6명이 사이버포트의 디지털 전환 지원 시범 프로그램과 관련한 뇌물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 전 임원 쑤야리는 파인드 솔루션 에이아이 리미티드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권과 가방, 휴대전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다른 피고인 5명은 최소 400건의 신청과 약 2,000만 홍콩달러의 보조금이 관련된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 1월에 공개된 광범위한 수사는 이번 기소보다 더 많은 신청과 더 큰 보조금 규모를 다뤘다.
• 피고인 6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홍콩에 머물고 검찰 측 증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 심리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필요는 없었다. 다음 법원 출석일은 2027년 1월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