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살해 의혹·증거 누락 조사…SAS 대원들 질문 답변 거부

답변 거부로 직접 증언 차질 우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불법 살해 의혹을 조사하는 공개 조사위원회가 질문을 보낸 SAS 대원 중 상당수가 답변을 거부했다고 해든케이브 대법관이 밝혔다. 조사위는 50명이 넘는 사망 사건과 위법 행위 은폐 가능성, 왕립 헌병대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판사는 조사위가 고의적 구금 작전에 관해 직접 증언을 요청할 특수공수부대(SAS) 대원 다수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 작전은 탈레반 지휘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구금하고 폭탄 제조 관련 조직망을 교란하기 위한 급습이었다. 해당 대원들에게 공식 서면 요청이 전달됐다.

아프가니스탄 독립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해든케이브는 이들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상당수가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조사위가 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특권은 답변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 강제로 답변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특권 행사가 유죄 인정은 아니다. 그러나 답변 거부로 인해 조사위는 논란이 된 작전에 관해, 접촉한 병사 다수의 직접 증언 없이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청문회 설명에는 요청 대상자나 답변 거부자의 정확한 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사의 설명은 응답률을 수치로 보여주기보다 증언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조사위는 작전 중 촬영된 사진 약 1만 장도 확보했고, 특수부대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한 증언을 들었으며, 증거 열람 제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도 직면했다. 이와 별도로 공식 공지에는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크게 늘어난 문제를 다룰 2026년 9월 25일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이들 사안은 급습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수사관들이 사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는지에도 관련된다.

조사위가 규명해야 할 사항

조사 대상 작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됐다. 조사위는 영국군이 다수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지, 정황이 은폐됐는지, 왕립 헌병대 수사가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등을 평가한다.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이란 법적 정당성이나 사법 절차 없이 이뤄진 불법 살해를 뜻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 의혹은 법원이 이미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망 사건이 아니라, 군사 작전 중 구금자와 비무장 민간인이 살해됐다는 것이다.

해든케이브는 조사 대상 기간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충분히 포괄한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에서 도출할 교훈도 검토할 예정이다.

SAS 대원들에게 보낸 서면 요청은 제9조 요청이었다. 이는 법정 공개 조사위원회가 증인 진술서나 문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다. 증거 수집 단계이지 형사 기소가 아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조사위는 행위와 기관의 실패를 조사할 수 있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직접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조사위의 결론은 개인과 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거 접근을 둘러싼 별도의 법원 다툼에서도 이 점이 제기됐다.

54명 사망과 답을 기다리는 유족들

장관들은 2010년과 2011년 헬만드주에서 SAS 부대 한 곳이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아프간인 54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조사위 설치를 발표했다. 상세 조사에서는 이 54명이 단일 6개월 파병 기간 중 발생한 불법 살해 의혹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부대가 살해한 전체 인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파병 기간 동안 부대가 보고한 사망자 수는 세 자릿수였다. 따라서 54명은 전체 작전 사망자 가운데 의심스러운 사망 사례로 지목된 집단을 가리키며, 파병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망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로펌 리 데이는 사이풀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아프간인을 대리해 한 사건을 제기했다. 그는 2011년 2월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한 건물을 SAS가 급습했을 때 아버지와 두 형제, 사촌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작전 중 친족이 사망한 아프간 가족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의 증언은 구금과 총격, 건물 내부 상황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 군 기록과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조는 여전히 조사 과정의 일부이며,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구금자가 무기를 집으려 했다는 반복된 진술

해당 파병 기간의 작전 보고서에는 구금된 아프간 남성들이 건물 안으로 옮겨진 뒤 소총이나 수류탄을 집으려 했다는 사건이 반복해서 기록돼 있다. 비슷한 설명이 되풀이되자 특수부대 사령부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2010년 11월 29일과 2011년 1월 15일 급습에 관한 기록에는 구금자들이 실내로 옮겨진 뒤 수류탄을 사용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월 7일과 9일, 13일의 총격 사망 사건 보고서에도 구금자가 소총으로 순찰대를 공격하려 했다는 비슷한 설명이 나왔다.

2월 16일에는 구금자 두 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커튼 뒤에서 수류탄을 꺼냈고, 다른 한 명은 탁자 뒤에서 소총을 집어 들었다는 설명이다. 4월 1일에도 구금자 두 명이 소총을 들고 수류탄을 던지려 한 뒤 살해됐다.

해당 부대에서 복무한 사람들은 비무장 남성들이 살해됐고 총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기가 조작돼 현장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조사위가 사실로 확정한 내용이 아니다. 그 중요성은 작전 보고서의 설명과 파병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들의 진술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에 있다.

상세 조사에서 검토한 급습 중 SAS 측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 불법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금자들이 위협을 가했다는 설명이 반복된 점과 함께 살펴볼 또 다른 정황이다.

사진으로 작전 기록 검증 가능성

해든케이브는 조사위가 고의적 구금 작전 중 촬영된 사진 약 1만 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진의 해상도가 높으며 왕립 헌병대 수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진은 SAS가 촬영했으며 헌병대는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사의 표현은 이전 수사에서 사진이 빠졌다는 점을 보다 신중하게 설명한 것이다. 조사위는 사진이 특정 사망 사건에 관해 무엇을 입증하는지 발표하지 않았다.

사진은 현장 상황을 작전 설명 및 증인 진술과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증거로서의 가치는 촬영 시점과 장소, 사진에 담긴 내용, 특정 사건과 얼마나 신뢰성 있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사진 수만으로 위법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지휘 계통 전반으로 번지는 의혹

유족 7명을 대리해 모두진술을 한 리처드 허머 KC는 군 문서가 의심스러운 총격 이상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 파기, 증인 회유, 그럴듯하지 않은 진술을 조사하지 않은 징계 책임자들의 실패를 의혹으로 제기했다.

허머는 전 특수부대 사령관인 조너선 “재코” 페이지 중장과 마크 칼턴스미스 경 장군을 지목했다. 그는 두 사람이 중대한 위법 행위 의혹을 알고도 우려가 왕립 헌병대에 전달되도록 하지 않았고 재발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사위에 제출된 주장이지, 두 장교 중 누구에 대해서도 내려진 조사 결과가 아니다.

별도 조사에서는 우려 사항이 헌병대에 전달되지 않고 접근이 제한된 기밀 파일에 보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칼턴스미스가 의심스러운 살해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았으며, 2013년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했을 때 이전의 우려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이 내용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조사위에서 논의된 문서들은 사령부 내부에 외부의 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허머는 2011년 5월 특수부대 사령부의 선임 법률가가 보낸 이메일을 인용했다. 해당 이메일은 민원이 상급 기관에 전달되면 헌병대 수사를 요구하는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심되는 살인 사건에 관한 2016년 이메일도 언급했다. 이 이메일은 당시 총리실 고위 관리였던 사이먼 케이스와 내각 사무처장, 법무장관에게 전달됐다. 같은 해 국방부 사무차관 스티븐 러브그로브는 헌병대장에게 특수부대 내부 문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유족 한 가족과 고등법원을 심각하게 오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부인하며, 이전 조사에서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소 없이 끝난 이전 수사

조사위는 조사 범위가 서로 다른 왕립 헌병대 수사인 노스무어 작전과 세스트로 작전을 살펴보고 있다. 노스무어 작전은 혐의가 제기된 600건 넘는 범죄를 조사했고, 2017년에 축소 절차에 들어가 2019년 종결됐다. 수사관들은 5년간 조사했지만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스트로 작전은 2012년 10월 18일 헬만드주 로이 바그에서 청소년 4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뤘다. 사망자 중 가장 어린 두 명은 각각 14세와 12세였다. 네 건의 살인 혐의를 받은 총격 가해자를 포함해 군인 3명이 군 검찰청에 회부됐지만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소를 위한 회부는 실제 기소 결정과 다르다. 마찬가지로 기소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효과적이었는지, 관련 증거가 수사관들에게 전달됐는지를 평가하는 조사위의 별도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왕립 헌병대를 대리한 폴 그리니 KC는 전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관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지휘관들이 전쟁범죄 가능성과 중범죄를 신고하는 데 의존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 장교에게 이러한 신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를 대리한 브라이언 올트먼 KC는 적법한 작전과 수사에 관한 부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작전은 명확한 법의 경계 안에서 수행돼야 하며, 우리 군을 상대로 제기된 신빙성 있는 의혹은 언제나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증거 제한에 이의를 제기한 군인

IIA126 증인으로 지칭된 고위 군인이 일부 제한 증거를 자신과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 결정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법정에서 '녹색 자료'로 불린 문서다.

군인을 대리한 케이트 그레인지 KC는 해당 증거에 고의적 구금 작전 중 누군가가 잠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에 총을 맞았다는 의혹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의 기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인지는 공개 조사위의 권한에 한계가 있음에도 군인이 증거 접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 공개 조사위원회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판단할 수 없지만, 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를 대리한 조너선 글래슨 KC는 공익을 이유로 비공개를 옹호했으며, 청구인을 포함해 신원이 특정되는 개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살해된 16명의 가족을 대리한 에드워드 크레이븐 KC는 제한 조치가 공정하다고 지지했으며, 일부 증인이 심각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우려를 품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IIA126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의 제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중립 입장을 취했다. 법원 심리는 화요일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후 서면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다. 해당 심리 설명에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나 선고 예정일이 확정돼 있지 않다.

관련 고등법원 심리에서 국방부는 조사 대상 일부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 대원들이 2006년 군대법상 중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 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는 평가이지 유죄 판단은 아니다.

미공개 문서와 다음 청문회

아프가니스탄 독립 조사위원회의 공식 청문회 공지는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공개 청문회 일정을 알리고 있다. 공지에 따르면 조사위는 조사 권한 범위에 속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상당하고 예상치 못하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국방부 법무팀에 확약을 요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 범위는 조사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안을 정한다. 따라서 이번 공지는 무관한 기록의 모음이 아니라 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서에 관한 것이다. 공지에는 문서 수와 미공개 이유, 문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주요 사건의 순서를 보면 조사 대상 작전과 이후의 조사 노력이 구분된다.

•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 의심스러운 사망 54명 의혹과 관련된 파병 기간.
• 2011년 2월: 사이풀라가 친척 4명이 살해됐다고 주장한 급습 사건.
• 2012년 10월 18일: 로이 바그에서 청소년 4명이 사망했고, 이후 세스트로 작전이 이를 수사.
• 2013년: 우려 사항이 숨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병대가 살인 수사에 착수.
• 2017년과 2019년: 노스무어 작전이 축소 절차에 들어간 뒤 종결.
• 2026년 9월 25일: 조사위 공식 공지에 미공개 문서 관련 공개 청문회 일정이 명시됨.

해든케이브의 증언 거부 관련 발언을 다룬 보도에는 공개 청문회가 10월과 11월까지 이어지고 11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해당 일정의 연도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날짜가 별도로 정해진 2026년 9월 청문회의 일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상당하다. 사진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군 수사에서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했는지, 제한된 증언을 어떻게 공정하게 다룰지, 추가 미공개 문서가 왜 생겼는지가 남아 있다. 살해와 은폐 의혹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조사위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사항

• 조사위가 답변을 요청한 SAS 대원 중 상당수가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행사하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조사위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의 불법 살해와 은폐, 수사 부실 의혹을 조사한다.
• 작전 사진 약 1만 장은 이전 헌병대 수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노스무어 작전과 세스트로 작전은 기소 없이 종결됐다.
• 고위 군인이 증거 접근 제한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공식 공지에 따르면 추가 미공개 문서 관련 청문회가 2026년 9월 25일 열린다.
• 의혹은 계속 조사 중이며 형사상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