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영주권 허용안 추진 속 ICE, 추방 유예 대상 홍콩 주민 구금

2027년 2월까지 보호받지만 구금은 계속돼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대통령 지침에 따라 추방이 유예된 홍콩 주민 최소 12명이 2026년 6월 이후 미국 공항에서 구금됐다. 이들은 10일에서 두 달까지 구금된 뒤 판사의 석방 명령을 받았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이동 제한을 받았다.

이번 구금 사태는 추방유예(DED)가 보장하는 내용과 이민 당국이 대상자들을 대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현행 지침은 자격을 갖춘 홍콩 주민의 추방을 2027년 2월 5일까지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민 신분이나 영주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 차이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캐서린 스테파니의 직원인 호인모 사건의 핵심이다. 이민 당국 요원들은 9월 17일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 그를 구금했다. 이민 판사는 9월 30일 보석 석방을 명령했고, 그는 10월 2일 구금 시설에서 나왔다. 추방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은 보다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10월 6일 제프 머클리 오리건주 상원의원과 짐 맥거번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은 자격을 갖춘 DED 수혜자와 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홍콩인 난민 약속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직 법률이 아니며, 현행 보호 조치의 연장도 발표되지 않았다.

연방 지침이 실제로 보장하는 것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5년 4월 4일 자 연방 관보 공고에서 현행 규정을 제시했다. 이 공고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15일 발표한 각서를 이행하며, 보호 기간을 2027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공고는 DED를 이민 신분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적 추방 유예 조치로 설명한다. 또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지정된 기간에 추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보호 적용을 받기 위해 USCIS에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취업 허가 서류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격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직전 DED 기간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과 2025년 1월 15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홍콩 주민이 포함된다. 지속적인 거주 요건과 명시된 제외 사유가 중요하다. 홍콩 출신이거나 기준일 전에 미국에 입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 범위는 시민권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 여권, 영국 해외국민(BNO) 여권, 영국 해외시민 여권, 홍콩 영주권자 신분증, 비자 목적의 홍콩 신분증 등 요건에 맞는 서류를 보유한 모든 국적의 사람과 무국적자가 포함된다.

제외 사유에는 특정 안보 사유, 범죄인 인도, 미국 내 중범죄 유죄 판결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 2회 이상, 공공 안전이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내리는 특정 결정 등이 포함된다. 2025년 1월 15일 이후 자발적으로 홍콩이나 중국 본토로 돌아간 경우에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는지는 일반적인 자격 요건이 아니다.

국토안보부가 추방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절차를 개시하는 것과 해당 인물을 실제로 미국에서 추방하는 것을 구분한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임시 행정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단속을 옹호하면서도, 현재 정부가 이들을 추방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이처럼 임시 행정 지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을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현재 이들을 추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취업 허가나 계류 중인 신청은 미국 내 합법적 이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윌리스 푸 유와이는 일부 홍콩 주민이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원래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DED 보호를 받으며 체류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라 이들이 추방을 면할 수는 있지만, 기존 비자가 영주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푸 변호사는 다른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유효한 취업 허가와 만료된 체류 허가 기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구금이 적법했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홍콩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이민 변호사 새뮤얼 비켓은 자신이 지금까지 맡은 모든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보석 석방을 명령하거나 구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구분은 석방 명령이 입증하는 범위에도 한계를 둔다. 보석 석방이 DED 자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거나 추방 절차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개별 법원 명령이 공개되지 않은 이상, 석방된 사람마다 정확히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모는 석방됐지만 이민 사건은 계속돼

모는 네바다주 팜프럼프의 네바다 남부 구금센터에 약 2주간 수용됐다. 국토안보부는 그가 2020년 1월 13일 임시 체류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2020년 5월 15일까지 출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를 “불법 외국인”이라고 불렀고, 스테파니 의원은 그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홍콩 이민 보호 제도를 잘 아는 지인들과 변호사들은 모가 DED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제도에 의존하는 지인 한 명은 모가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모가 석방되기 전 보도 시점까지 국토안보부는 그의 DED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보호 적용 여부를 정부가 공식 확인한 사실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스테파니 의원은 모의 석방을 환영하고 그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일한 것을 옹호했다.

모의 석방은 우리가 줄곧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우리 베이 에어리어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애초에 구금돼서는 안 됐습니다.

모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공부했고,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한 뒤 2025년 스테파니 의원실에 합류했다. 그는 주민들이 주 정부 기관을 이용하는 일을 돕고 중국어를 쓰는 주민들을 위해 통역하는 업무를 맡았다. 샌프란시스코 시장 대니얼 루리는 판사에게 석방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고, 케빈 멀린 하원의원도 공개적으로 그를 지지했다.

ICE는 모가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석방 후 밝혔으며, 그가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음 심리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의 경력과 대중의 지지는 이민 신분을 둘러싼 별도의 법적 쟁점을 그 자체로 해결하지 않는다.

구금 통계가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

최소 12명이라는 수치는 변호사들이 DED 보호 대상이라고 확인한 홍콩 주민 가운데 6월 이후 공항에서 구금된 사람을 가리킨다. 보도에 따르면 시내 교통 거점에서도 체포가 있었다. 이 12명은 판사가 석방을 명령하기 전까지 10일에서 두 달간 구금됐으며, 이후에도 전자 감시와 이동 제한을 받았다.

더 넓은 범위의 자료에서는 다른 수치가 나온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홍콩 시민 38명을 구금한 사실이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정보자유법에 따라 확보한 기록에 나타났다. 이 기록만으로는 각자가 구금된 이유나 DED 자격 여부를 알 수 없다.

학계 연구자들은 별도로 그해 구금된 홍콩 주민이 최소 24명 더 있다고 확인했지만, 이들의 보호 자격과 현재 구금 상태는 불분명했다. 집계 기간과 기준이 다르고 대상자가 겹칠 수 있으므로 이 수치들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

비켓은 미국 내 홍콩 DED 적용 대상이 최소 3,000명이며 실제로는 7,000명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변호사의 추정치이지 USCIS의 공식 집계가 아니다. 대상 인구와 구금 통계 모두 불확실해 보호받는 주민 가운데 체포된 비율을 신뢰성 있게 계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여러 증언에서 보고된 양상은 일관된다. 변호사들은 공항 구금이 6월부터 시작됐다고 말했고, 비켓은 일주일에 적어도 두 건의 구금 사례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확인된 것은 보호 대상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구금이 반복됐다는 점이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 전체의 검증된 숫자는 아니다.

출국 압박과 국내 이동에 대한 불안

변호사들에 따르면 의뢰인들은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장기간 또는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7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구금된 한 홍콩 주민은 자진 출국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거부하면 수개월간 수감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구금된 사람들과 그 대리인들의 주장으로, 모든 체포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강제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도 구금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출국에 동의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즉각적인 추방과는 별개의 현실적인 우려를 보여준다.

이번 구금 사태는 홍콩 공동체의 국내 여행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모의 지인들은 항공편 취소와 사적인 메시지를 통해 퍼지는 경고에 대해 전했다. 아시아법률코커스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에블린 위제는 DED 자체에는 국내 여행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 여행은 다르다. USCIS는 출국 후 재입국을 신청하려는 보호 대상자에게 I-131 양식으로 사전 여행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한다. 허가 없이 출국하면 자격을 잃거나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았더라도 자발적으로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돌아가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구금에서 석방된 뒤 부과되는 여행 제한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영주권 취득 경로를 마련할 법안

시민단체 홍콩워치는 10월 6일 발표한 법안 관련 성명에서 ‘홍콩인 난민 약속법’ 제안을 소개했다. 성명은 맥거번 의원과 머클리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하원 법안 H.R.10685와 상원 법안 S.5606을 제시한다.

홍콩워치의 설명에 따르면 DED 수혜자는 법 제정 후 1년 안에 USCIS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배우자와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미국 내 지속적인 거주,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돌아간 적이 없다는 점, 중범죄 또는 복수의 경범죄 유죄 판결이 없다는 점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심사 중에는 추방으로부터 보호받고 취업 허가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신규 입국자를 위한 상시 제도가 아니라 이미 미국에 있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홍콩워치는 이 법안의 설계를 1992년 중국 학생 보호법과 비교한다. 해당 법은 톈안먼 광장 학살 이후 미국에 있던 자격 대상 중국인에게 영주권을 제공했다.

홍콩워치의 정책·전략 고문 레이 웡은 입법을 통해 이미 입국 심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만료가 예정된 행정상 약속 대신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이미 이곳에 와 있고 심사도 마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들을 돌려보내면 이미 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목에 현상금을 건 정부에 맡기는 셈입니다.

10월 12일자 보도 시점에 이 법안에는 공화당 공동 발의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청문회나 표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제안된 신청 기간은 발의일이 아니라 법 제정 이후 시작된다.

보호 조치를 낳은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뒤 2021년 8월 홍콩 주민을 위한 DED를 처음 도입했다. USCIS 공고에 수록된 2025년 1월 각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가 미국의 외교 정책 이익에 부합한다며 안전한 피난처 제공의 근거를 제시한다.

홍콩워치는 국가보안법이 전 세계 어디에서 일어난 행위에도 관할권을 주장한다고 말한다. 또한 해외 민주화 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현상금이 최대 100만 홍콩달러이며, 성명에 따르면 미화 12만7,400달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가장 최근으로 언급한 현상금 발표는 2025년 7월이다.

홍콩 내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7월 서점 급습으로 독립 서점 두 곳에서 선동 혐의가 적용된 출판물과 관련해 5명이 체포됐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DED 수혜자가 직면한 위험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귀환 우려의 배경이 되는 지속적인 단속 환경을 보여준다.

홍콩 주재 전 미국 총영사 한스컴 스미스는 보호받는 홍콩 주민을 구금하는 것은 해당 정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홍콩자유위원회재단의 정책 책임자 프랜시스 후이는 정부가 갱신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를 공동체가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DED를 연장할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므로, 이는 확인된 정부 결정이 아니다.

앞으로 주목할 날짜

이번 사안은 임시 보호 제도의 도입, 새로운 구금 사태, 입법 대응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자격을 갖춘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 DED를 도입한다.
• 2025년 1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보호를 2027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고 확대하는 각서를 발표한다.
• 2025년 4월 4일: USCIS가 취업 허가와 여행 관련 시행 규정을 발표한다.
• 2026년 6월: 변호사들은 보호 대상인 홍콩 주민의 공항 구금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 2026년 9월 17일: ICE가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 호인모를 구금한다.
• 2026년 9월 30일과 10월 2일: 판사가 모의 보석 석방을 명령하고, 그는 이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다.
• 2026년 10월 6일: 머클리 의원과 맥거번 의원이 영주권 법안을 발의한다.
• 2027년 2월 5일: 현행 DED와 이에 따른 취업 허가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취업 허가 종료 시점은 확정돼 있다. USCIS는 카테고리 A11이 표시되고 만료일이 2023년 2월 5일 또는 2025년 2월 5일인 요건 충족 DED 취업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2027년 2월 5일까지 자동 연장했다. 따라서 카드에 인쇄된 날짜가 지났더라도 연장 조치에 따라 서류가 유효할 수 있다.

현행 공고에 따르면 고용주는 2027년 2월 5일 이후 해당 A11 카드를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는 2월 6일까지 취업 허가가 계속 유효하다는 다른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고용주는 I-9 양식을 통한 취업 자격 확인 과정에서 홍콩 거주 증명을 요구할 수도 없다.

DED가 연장될지, 의회가 영주권 법안을 제정할지, 개별 추방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월의 종료 시점이 보호 대상자 모두가 즉시 추방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 한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 지속이 모두 위태로워진다.

핵심 내용

• 변호사들은 2026년 6월 이후 공항에서 구금됐다가 전자 감시와 이동 제한을 조건으로 석방된 보호 대상 홍콩 주민이 최소 12명이라고 밝혔다.
• DED는 2027년 2월 5일까지 추방을 유예하지만, 이민 신분이나 영주권 취득 경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 호인모는 보석 결정 후 10월 2일 구금에서 풀려났다. 추방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 8월 6일까지 구금된 홍콩 시민이 38명이라는 별도 집계는 이들의 DED 자격을 입증하지 않는다.
• ‘홍콩인 난민 약속법’은 제정될 경우 영주권 신청 경로를 마련한다.
• 보호 연장 결정, 법안 표결 날짜, 모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