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채무 재조정 대상 99% 합의…최종 협상과 법원 판결 남아

채무 합의로 마무리에 가까워진 스리랑카

2026년 10월 14일자 글로벌 국가채무 라운드테이블 제7차 공동의장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협상 대상 외채의 약 94%에 대한 재조정을 완료했다. 원칙적 합의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약 99%에 이른다.

9월 18일 기준 합의가 남은 채무는 재조정 대상의 1%로 추산됐다. 스리랑카항공 채무 교환과 정부 대출기관들과의 합의가 진전되면서, 2022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가까워졌다.

라운드테이블의 제7차 진행 보고서는 남은 상업 채권자들과 선의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밀턴 리저브 은행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진전은 스리랑카가 재조정 대상으로 삼은 채무 거의 전부의 상환 조건을 변경했거나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다. 남은 서류 작업과 협상을 마치면, 가계와 기업이 수년간 혼란을 겪은 뒤 정부가 언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94%와 99%의 의미

라운드테이블은 스리랑카의 재조정 범위에 포함된 외채를 기준으로 진척도를 산정한다. 여기서 재조정 범위란 정부가 진 채무 전체가 아니라 재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특정 채무를 뜻한다.

94%는 재조정이 완료된 비율이다. 추가로 약 5%포인트는 원칙적 합의에 해당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요 조건에 합의했지만 공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다. 약 1%는 두 범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채무 재조정은 차입자가 상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무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다. 채권자는 원금 일부를 덜 받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일을 늦추거나, 이런 조건을 조합해 수용할 수 있다. 스리랑카의 합의에는 이 같은 방식이 여러 형태로 적용됐으며, 정부 대출기관과 은행, 채권 보유자별로 조건이 다르다.

이 비율은 절차가 포괄하는 채무의 규모를 나타내며, 탕감된 채무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스리랑카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계속 상환하며, 일부 상환은 2043년까지 이어진다.

2022년 지급 중단에서 최근 검토까지

스리랑카는 2022년 4월 12일 공공 양자 채무와 대외 상업 채무의 상환을 중단했다. 위기로 연료와 의약품 부족, 장시간 정전, 물가 상승이 이어졌고, 시위로 정부가 물러났다.

이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한편 여러 채권자 집단과 협상해야 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절차가 수년에 걸친 이유를 알 수 있다.

• 2022년 4월 12일: 스리랑카가 공공 양자 채권자와 대외 상업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일시 유예하기 시작했다.
• 2023년 3월: IMF가 약 30억 달러 규모의 확대금융제도(EFF)를 승인했다.
• 2024년 6월 26일: 공적채권자위원회 및 중국수출입은행과의 합의에 서명했다.
• 2024년 12월 20일: 국제 국채 교환이 결제됐다.
• 2024년 12월 24일: 스리랑카가 중국개발은행 채무 재조정 합의를 마무리했다.
• 2026년 5월: IMF가 5차·6차 프로그램 검토를 통합해 마쳤다.
• 2026년 10월 5일: IMF 실무진이 7차 검토에 합의했다. 집행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 2026년 10월 14일: 라운드테이블 제7차 진행 보고서가 재조정 완료 비율을 약 94%, 원칙적 합의 포함 약 99%로 집계했다.

최근 단계에서는 소규모 미결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미 도출된 합의를 이행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선 진행 상황 평가에서는 공적 양자 채권자들과 체결한 합의가 6건으로 집계됐지만, 최근 국제 비교 자료에서는 스리랑카의 합의 건수가 17건 중 9건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출기관, 스리랑카에 상환 기간 연장

재무부가 재무차관 K. M. 마힌다 시리와르다나의 2025년 1월 1일 발표를 위해 작성한 공공채무 재조정 자료에는 주요 합의의 규모와 조건이 담겨 있다.

프랑스·인도·일본이 공동 의장을 맡은 공적채권자위원회가 58억 달러를 담당했다. 중국수출입은행의 채무는 42억 달러였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등을 포함한 기타 공적 채권자의 채무는 약 3억 달러였다.

위원회 및 중국수출입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IMF 프로그램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각 채무 상환액의 최대 92%가 유예된다. 채무 상환액은 예정된 원금과 이자를 의미한다. 합의에는 2028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 금리 인하, 2043년까지 이어지는 상환 일정이 포함됐다.

정부 예산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프로그램 기간에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후 상환액은 더 긴 기간에 걸쳐 분산돼 스리랑카가 세수와 외화 자원을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된다.

2024년 6월 합의는 대출기관별 개별 약정을 통해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스리랑카가 거액을 포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맺었어도 일부 양자 채무 관련 문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

국채 교환으로 수십억 달러 부담 완화

국제 국채는 스리랑카 채무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였다. 국채는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증권으로, 발행자는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국제 국채 원금은 125억5,000만 달러로, 중앙정부 대외채무 원금 370억 달러의 약 34%를 차지했다. 채권자별 채무 내역에 쓰인 더 큰 규모인 142억 달러에는 연체 이자가 포함돼 있다.

국채 교환 참여율은 96%에 달했고, 거래 조건에 따라 전체 국채의 98%가 교환됐다. 재무부는 당시 해밀턴 리저브 은행이 유일한 주요 미참여 채권자라고 밝혔다.

기준 경제 시나리오에서 국채 교환으로 채무 잔액이 선제적으로 30억 달러 줄었다. 재무부는 경제가 기준 시나리오보다 부진하면 감축액이 43억 달러까지 늘고, 더 나은 성과를 내면 18억 달러로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채무 경감 규모 일부는 스리랑카의 경제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IMF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4년 동안 채무 상환액을 96억 달러 줄이고, 국채 금리를 33% 낮춰 4.3%로 조정했으며, 평균 만기를 약 6년 연장했다. 만기는 빌린 원금을 갚아야 하는 시점을 말한다.

2024년 12월 합의 이후 신용등급도 개선됐다. 피치는 스리랑카의 등급을 ‘제한적 디폴트’에서 CCC+로 올렸고, 무디스는 Ca에서 Caa1으로 상향했다. 이어 2026년 9월 피치는 스리랑카의 등급을 안정적 전망과 함께 B−로 추가 상향했다.

소규모 채권자와 소송은 여전히 남아

스리랑카항공 채무 교환도 최근 재조정 완료 비율을 끌어올린 진전 가운데 하나다. 남은 상업 채권자와의 협상은 이미 마무리된 국채 및 주요 은행 거래보다 규모가 작지만, 해당 채권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해밀턴 리저브 은행의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양측은 2026년 6월부터 8월 사이 최종 변론서를 제출했다.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라운드테이블의 10월 평가는 남은 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국은 남아 있는 잔여 상업 채권자들과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잔여 채무 1%라는 추산치는 9월 18일 기준 재조정 합의를 기다리는 채무 비중을 나타낸다. 이와 별도로 약 5%를 포괄하는 원칙적 합의도 완료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가 결정을 앞둔 IMF 지원

IMF는 2026년 5월 스리랑카의 5차·6차 검토를 통합해 마무리했고, 이에 따라 확대금융제도에 따른 약 6억9,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프로그램 검토에서는 경제 정책과 자금 조달 방안이 합의된 회복 계획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IMF 실무진은 10월 5일 7차 검토에 합의했다. 집행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약 3억4,500만 달러를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요건에 부합하는 2027년 예산안 제출과 자금 조달 보장에 대한 검토 등이 승인 조건에 포함된다.

자금 조달 보장에는 국제기구의 예상 지원과 채무 재조정 진전 상황이 포함된다. 따라서 다음 자금 집행은 국내 예산 결정과 스리랑카의 자금 조달 계획이 실행 가능하다는 확신에 달려 있다.

긴급 지원 필요성도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스리랑카는 2025년 12월 강력한 사이클론 피해 이후 IMF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 세계은행은 기존 사업 예산을 복구와 필수 서비스, 인프라에 돌려 최대 1억2,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라운드테이블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2021 회계연도 이후 스리랑카에 24억 달러 이상을 약정했고, 순자금 흐름은 14억 달러를 넘었다. 순자금 흐름은 해당 기간에 받은 자금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로, 국가에 실제로 남은 자금 규모를 보여준다.

상환 부담 줄었지만 여전히 커

스리랑카의 공공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2년 125.8%에서 2025년 101.1%로 24.7%포인트 하락했다. GDP는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 채무를 GDP와 비교하면 경제 자원에 견준 부담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총자금조달소요액은 GDP 대비 33.9%에서 19%로 줄었다. 이 지표에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고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포함된다. 이자 지급액도 정부 세입의 79%에서 46%로 낮아져 다른 지출 여력이 커졌지만, 이자 부담은 여전히 세입의 거의 절반에 달했다.

프로그램의 중기 목표는 2032년까지 공공채무를 GDP 대비 95% 미만으로 낮추고, 2027~2032년 평균 총자금조달소요액을 GDP 대비 13% 미만으로 유지하며, 같은 기간 연간 외화채무 상환액을 GDP 대비 4.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다.

2028년 4월 국채 상환이 재개될 예정인 만큼 외화 자원이 특히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6년 9월 말 총공식외환보유액은 약 68억5,000만 달러로, 한 달 전 약 69억3,000만 달러보다 줄었다.

스리랑카의 대외 수입에는 서로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2026년 1~8월 상품무역 적자는 72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43억 달러에서 확대됐다. 관광 수입은 약 10% 감소한 21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해외 노동자의 송금액은 19.8% 늘어난 61억 달러였다.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것은 상품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보다 수입품 대금으로 지출한 외화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해외 송금이 이 차이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됐다. 정부가 새로운 상환 조건 협상 단계에서 실제 상환 단계로 넘어가면서 안정적인 외화 유입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스리랑카 경험, 세계적 제도 개선에 반영

라운드테이블의 종합 검토 대상은 차드, 에티오피아, 가나, 잠비아, 수리남, 스리랑카 등 6개국이다. 차드, 에티오피아, 가나, 잠비아는 채권자 간 채무 조정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G20 공동 프레임워크를 이용했다. 스리랑카와 수리남은 이 체계 밖에서 협상했다.

잠비아, 가나, 스리랑카, 수리남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국채 교환을 마무리했다. 추적 대상 6개국 중 에티오피아만 국채 교환 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공적채권자위원회 양자 합의 14건 중 11건을 확정했고, 스리랑카는 17건 중 9건을 확정했다.

이 수치는 채권자 집단별로 진전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리랑카는 양자 합의 전체를 마무리하기 전에 주요 국채 교환을 완료했다. 에티오피아는 양자 합의 서명에서 더 진전됐지만 국채 거래는 아직 진행 중이다.

라운드테이블은 스리랑카와 다른 사례에서 얻은 경험이 채무 해결 절차 개선과 국가채무 재조정 실무 지침서 개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협상 속도를 높이고, 채권자 간 정보 공유를 개선하며, 다양한 대출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다루는 작업이 포함됐다.

라운드테이블의 이전 평가에서도 채무 문제를 겪는 국가들의 높은 이자 비용과 차환 수요, 교육·보건·인프라 예산 압박이 지적됐다. 대출 데이터 대조를 위한 계획은 차입자와 채권자의 기록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 채무 규모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리랑카는 이제 마무리에 가까운 사례에 속한다. 남은 과제는 구체적이다. 합의를 마무리하고, 진행 중인 소송을 해결하며, 다음 IMF 검토 절차를 완료하고, 2028년부터 시작되는 상환 일정에 대비해야 한다.

핵심 사항

• 스리랑카 재조정 대상 외채의 약 94%가 재조정을 마쳤으며, 원칙적 합의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약 99%다.
• 2026년 9월 18일 기준 합의를 기다리는 잔여 채무는 1%로 추산됐다.
• 주요 채권자와의 합의로 단기 상환액과 금리가 낮아지고 상환 기한이 연장됐으며, 일부 채무의 상환은 2043년까지 이어진다.
• 해밀턴 리저브 은행의 소송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IMF는 2026년 5월 5차·6차 검토를 마쳤으며, 7차 검토에는 집행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 국채 상환은 2028년 4월 재개될 예정이어서, 세수와 외화 수입이 다음 회복 단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