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라이칭더 관련 게시물 올린 중국인 교환학생 추방…5년간 입국 제한

대학 캠퍼스 게시물로 끝난 교환 방문

대만은 2026년 10월 16일 중국인 교환학생을 추방하고, 라이칭더 총통을 손가락으로 집는 듯한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뒤 5년간 재입국 신청을 금지했다. 국가이민서는 해당 게시물에 대만의 주권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왕씨로 알려진 이 학생은 해외 대학과의 교환 협정에 따라 국립대만대에 다니고 있었다. 이민 당국은 라이 총통이 대학 캠퍼스에서 대만 브리지 프로그램 폐회식에 참석해 연설한 지 나흘 만인 오후 3시에 그를 추방했다고 밝혔다.

국가이민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교육부, 대륙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한 뒤 입국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 출신자의 행위가 평등과 존엄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입국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이민서는 발표문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왕씨의 행위로 입국 허가가 취소되고 추방됐다. 앞으로 5년간 대만 입국도 금지된다.

왕씨는 온라인에서 비판이 확산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교환 방문은 중단됐다.

국립대만대는 심문 과정에서 왕씨와 동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으며, 그의 소속 대학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해협교류기금회 뤄원자 사무총장은 학생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국과 대중에 촉구하며, 이를 대만해협 양안 간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교류 통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라이 총통에 관해 왕씨가 올린 게시물

라이 총통은 10월 12일 대만 브리지 프로그램 폐회식에 참석했다. 왕씨는 청중석에서 그를 촬영한 뒤 손과 총통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 손가락으로 라이 총통의 머리를 집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왕씨는 해당 영상을 중국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 올렸다. 게시물에는 “라이칭더가 바로 앞에 있다. 이게 평생 단 한 번뿐인 기회일까?”라는 문구가 달렸다. 그는 “꼬마 라이칭더를 잡았다”고도 썼다.

함께 올린 글은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통일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해시태그에는 양안 통일,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 하나의 중국 원칙 수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이민서는 해당 문구가 대만의 주권을 없애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시물 이미지는 더우인 밖으로도 퍼져 스레드 등에서 공유됐다. 손짓과 문구를 위협적이라고 본 사람들은 정부 기관에 화면 캡처를 보내고 왕씨의 추방을 요구했다. 영상 댓글에는 라이 총통에게 위해를 가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량원제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10월 15일 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중국 본토 출신자의 입국 규정에 따라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계 기관들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추방 전 사과

비판이 거세지자 왕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그는 댓글을 읽고 되돌아보면서 게시물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비판과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했다.

왕씨는 신체적 위해를 가할 계획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 당국의 결정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그는 라이 총통이 귀엽게 보였고 대만에서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했다고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이는 이민 당국 직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가이민서는 왕씨의 행위와 영상에 덧붙인 문구, 그로 인한 공공질서 혼란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시된 법적 근거는 평등과 존엄에 관한 규정이었다.

나흘간의 경과

대통령의 행사 참석 이후 추방까지 사건은 나흘 만에 마무리됐다. 결정은 10월 15일 내려졌고, 국립대만대는 다음 날 왕씨가 출국했다고 확인했다.

• 2026년 9월: 왕씨가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인 교환 방문을 위해 대만에 도착했다.
• 10월 12일: 라이 총통이 국립대만대에서 열린 대만 브리지 프로그램 폐회식에서 연설했다. 왕씨는 논란이 된 게시물에 사용한 영상을 촬영했다.
• 10월 16일 이전: 왕씨는 민원이 제기된 뒤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 10월 15일: 량원제가 대륙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다고 확인했다. 당국은 왕씨의 입국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왕씨는 통보를 받기 위해 이민서 타이베이 특별작전대를 찾았다.
• 10월 16일: 이민 당국 직원들이 왕씨의 출국 절차를 안내했다. 국가이민서는 오후 3시에 그를 추방했다고 밝혔고, 대학은 그가 대만을 떠났다고 확인했다.
• 10월 17일: 처벌 수위와 표현의 자유, 중국 방문객에 대한 대우를 둘러싼 공론이 이어졌다.

왕씨는 상하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다. 그의 출국으로 대학 교환 과정은 예정된 종료 시점보다 약 두 달 일찍 끝났다.

5년간의 제한 근거가 된 규정

국가이민서는 「중국 본토 지역 주민의 대만 지역 입국 허가 규정」 제12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인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평등과 존엄의 원칙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4조는 이런 유형의 행위에 대해 1년에서 5년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왕씨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최장 기간이 적용됐다.

입국 허가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다. 이를 취소하면 그 승인이 효력을 잃는다. 왕씨의 경우 당국은 허가 취소와 추방에 더해 5년간 신규 신청을 제한했다.

국가이민서는 추후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나 추가 심리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민 당국은 대만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회로서 서로 다른 의견과 일반적인 교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본토 방문객은 대만의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 집행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 질서 있는 교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씨와 소속 대학에 미치는 영향

왕씨는 19세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에서 생명과학 관련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만대는 그를 해외 협력 대학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만 밝혔다.

대만에 오게 된 경로는 즉각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왕씨는 본교에 재학 중인 상태로 국립대만대에서 임시로 공부하고 있었다. 추방으로 대만 교환 과정은 일찍 끝났지만, 본교의 학위 과정은 계속될 예정이었다.

국립대만대는 당국의 심문 때 교직원이 왕씨와 동행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협력 대학에 사건과 왕씨의 출국 사실을 알렸다.

대학은 정부의 규정 집행을 존중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개방적이고 다양한 캠퍼스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로 다른 견해와 공공 정책 및 정부 성과에 대한 비판은 존중돼야 하며, 합리적인 토론은 민주사회의 토대라고 설명했다.

대학은 왕씨의 복지를 살피는 동시에 이민 당국의 결정에 따랐다. 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뤄 사무총장, 대만에 교류 지속 촉구

대만해협교류기금회 뤄원자 사무총장은 사건 이후 국립대만대에 연락해 왕씨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회는 대만해협 양안 관계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추방 발표에 앞서 뤄 사무총장은 교환 과정을 마치고 싶다는 학생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씨가 예정된 방문을 마칠 때까지 대만에 남는 문제에 관한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뤄 사무총장은 기금회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거나 결정을 내리는 기관 간 논의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추방 발표 이후에는 관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 사건이 대만에 오는 중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뤄 사무총장은 중국 학생 교류가 양안 간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교류 형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 청년들이 대만의 민주 제도와 일상을 배울 기회를 환영한다면서, 교류를 지원하는 기금회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현과 이민을 둘러싼 더 큰 논쟁

이번 처벌을 두고 일부 야당 인사들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라면 비판과 조롱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치적 표현에 과도한 처벌을 내렸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인 야이타 아키오는 국민당 입법위원이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입법위원의 측근과 국민당 지룽시당부가 2025년 5월 자신이 탄핵 국민투표 유세 행사에서 연설한 뒤 추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은 이미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야이타는 2026년 7월 6일 타이중에서 자신이 폭행당한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같은 입법위원이 사람들에게 가해자를 섣불리 단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사건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후 기소됐으며, 검찰은 계획과 대가 지급이 수반된 조직적 공격이라고 밝혔다.

야이타의 발언으로 왕씨 처벌을 둘러싼 논쟁에는 정치적 일관성 문제도 더해졌다. 핵심적인 실무 쟁점은 방문객의 온라인 정치 행위에 대응해 정부가 이민 당국의 권한을 행사한 방식이었다.

대만은 다른 사건에서도 5년간의 입국 제한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전 기자 왕즈안은 온라인 프로그램 출연이 허가된 관광 활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2024년 1월 같은 제한을 받았다.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은 2025년 그의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당국은 2025년 3월 무력 통일이나 대만 주권의 소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야야와 샤오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중국인 배우자 두 명의 가족 체류 허가도 취소했다. 두 사람 모두 5년간 입국이 제한됐다. 2026년 7월에는 광둥성 출신 대학생이 대만 국기를 중국 국기로 바꾼 변조 입국 서류를 게시한 뒤, 대만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 허가가 취소됐다.

대학과 교환학생에게 왕씨 사건은 이 규정의 결과가 캠퍼스에 직접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로 이민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고 학기가 중단되며 수년간 재입국이 막힐 수 있다. 뤄 사무총장의 발언은 학생들이 만나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남은 기회를 계속 열어 두려는 또 다른 제도적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핵심 내용

• 대만은 2026년 10월 16일 국립대만대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던 중국인 왕씨를 추방했다.
• 왕씨는 원근감을 이용해 라이칭더 총통을 손가락으로 집는 듯한 영상을 더우인에 올렸으며, 게시물에는 통일을 지지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왕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누구에게도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 국가이민서는 제12조에 따라 왕씨의 입국 허가를 취소하고 5년간 입국 신청을 제한했다.
• 국립대만대는 심문 중 왕씨를 지원하고 그의 소속 대학에 통보했다.
• 대만해협교류기금회 뤄원자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이 전반적인 학생 교류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