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5년 6월까지 동결된 국방 예산 279개 항목 중 278개 해제

6월 27일까지 동결된 지출 거의 모두 해제

대만 입법원은 2025년 6월 27일까지 동결된 국방 지출 279개 항목 가운데 278개를 해제했다.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은 항목은 자체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 예산이었다. 이번 해제는 군사 지출 900억 대만달러(NT$)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장비 도입, 훈련, 건설 일정에 압박을 가한 논쟁 끝에 이뤄졌다.

입법원은 2월 예산을 동결하는 한편 국방 지출안에서 별도로 84억 대만달러를 삭감했다.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위원인 국민당(KMT) 천융캉 의원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위원회 회의 3차례를 거쳐 동결 항목 대부분이 해제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항목은 40개였다.

이 조치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국방부의 5월 26일 예산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국방부는 동결된 운영비가 장비 유지·보수, 훈련용 탄약, 항공기와 함정 연료, 무기 조달, 군부대 기본 운영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대만이 지출할 계획인 금액뿐 아니라 군이 언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다뤘다. 예산 동결은 배정액을 예산에 남겨두되, 공무원이 지출하기 전에 추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치다. 삭감은 배정액 자체를 줄인다.

군 기획 담당자에게 두 조치의 차이는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다. 위원회 심의 후 해제된 자금은 해당 연도에 이미 계획된 구매에 투입될 수 있다. 예산에서 삭제된 자금을 복원하려면 정부가 다시 재원 조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방부가 의원들에게 해제를 요청한 항목

국방부의 5월 26일 보고서에는 동결 자금 해제 요청 120건이 안건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49건은 심의 대상으로 올라왔으며, 특별 보고가 필요한 2건과 서면 보고가 필요한 47건으로 구성됐다. 이 49건의 규모는 845억3,000만 대만달러였다.

국방부는 운영비를 특히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운영비의 30%가 동결돼 국회에 보고하고 지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조건에 따라 군이 승인된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국방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운영비 집행률이 매년 95%를 넘었다고 밝혔다. 집행률은 예산 중 실제로 지출한 비율을 뜻한다. 국방부는 이 수치를 동결 자금 사용 허용 요청의 근거로 제시했다.

2025년 5월 23일 기준 집행률은 22%였다. 국방부는 무기 구매에 따른 외화 지급과 납품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중순에는 집행률이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지출 배정액은 연간 운영 예산의 36%였다.

이 수치는 정치적 논쟁뿐 아니라 지급 일정도 보여준다. 장비 구매 대금은 매달 균등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이나 납품 시점에 맞춰 필요할 수 있다.

심의가 마무리되기까지

확인된 2025년 진행 상황을 보면, 광범위한 동결 조치가 하나의 미해결 프로그램만 남기는 단계까지 좁혀졌다.

• 2월: 의원들이 국방 지출안 900억 대만달러를 동결하고 84억 대만달러를 별도로 삭감했다.
• 5월 23일: 국방부가 운영비 집행률을 22%로 기록했다.
• 5월 26일: 국방부가 동결 자금 해제 요청 120건을 다루는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 6월 27일까지: 위원회가 회의 3차례를 거쳐 동결 항목 279개 중 278개를 해제했다.
• 9월: 천융캉 의원은 첫 잠수함이 해상 시험을 마친 뒤 남은 잠수함 예산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융캉 의원은 국방부가 각 예산의 필요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는 심의 절차를 전했다. 육군의 무인항공기, 통상 드론으로 불리는 장비 구매와 관련된 사례를 포함해 실제 지출 삭감 요구는 드물었고, 요청이 있더라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민진당(DPP) 천관팅 의원은 논쟁을 거친 또 다른 경로를 설명했다. 대만 국내 드론 산업 계획의 일부인 민슝 항공우주단지 관련 삭감안이 동결안으로 바뀌었다고 그는 말했다. 해당 예산을 해제하려면 보고서 제출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기관과 계약업체에 중요한 절차는 위원회 승인이다. 보고서를 준비하면 요건 일부를 충족하고,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잠수함 관련 조건은 남아

마지막 동결 항목은 대만의 자체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었다. 천융캉 의원실은 해당 예산 해제가 9월로 예정된 첫 잠수함의 해상 시험 완료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해상 시험은 함정이 취역하기 전에 바다에서 선박과 장비의 성능을 점검하는 절차다.

조선업체인 CSBC 코퍼레이션이 후속 함정 건조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9월 전에도 일부 잠수함 예산은 사용할 수 있었다. 국민당과 민진당 의원들은 모두 잔여 예산의 해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국방부와 협의해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해당 자금 사용을 잠수함 프로그램의 특정 단계와 연계했다. 따라서 6월 27일 기준 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마지막 해제는 시험 일정에 달려 있었다.

승인 지연이 중요한 이유

별도의 중앙정부 예산 논쟁에서는 승인 일정이 훨씬 더 길어졌다. 행정원은 전년도 8월 말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원은 351일이 지연된 뒤인 8월 14일에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일정의 연도는 명시되지 않았다.

입법원은 이어 9월 17일까지 승인된 예산을 행정원에 보내지 않았고, 총통은 9월 18일 공포령을 내렸다. 이 지연은 기록상 가장 늦은 예산 승인으로 설명됐다.

신규 자본 지출과 새로 추가된 사업은 8개월 넘게 진행될 수 없었다. 예산이 승인된 뒤에도 많은 항목에는 자금 해제 전에 특별 보고나 서면 보고, 위원회 동의를 요구하는 조건이 붙었다.

당시 논쟁에서 회기 시작 후 첫 몇 주 동안 심의를 기다리는 국방 예산 동결안은 150건이 넘었다.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하나도 없었고, 위원회 소집위원들은 관련 청문회 일정도 잡지 않았다. 연말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부 기관들은 계획을 실행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촉박한 일정을 맞닥뜨렸다.

국민당 소집위원 허차오신은 쑹산공항 이전 계획과 교무위원회 자원 사용을 다루는 청문회를 마련했다. 민진당 소집위원 왕이촨은 이틀간의 현장 조사와 국가안전국 업무 보고 일정을 잡았다. 허 의원은 자신이 외교와 화교 관련 사안을 담당하고, 국방부 일정은 왕 의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방탄복에서 드러난 예산 심의 범위

국방부가 5월 26일 제출한 자료는 자금 해제 요청에 그치지 않았다. 특별 보고 2건 중 하나는 병사용 신형 방탄판의 개발, 조달, 시험 과정을 설명했다.

군수국은 중국의 5.8㎜ 강철심 탄약 위협에 대응해 2023년 9월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쇼대와 룽화과학기술대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탄 섬유와 세라믹 소재, 방수 보호 코팅을 결합했다.

2025년 1월 15일 체결된 계약은 세라믹 부품 16만 세트를 대상으로 했다. 국내 공급업체가 60%, 해외 공급업체가 40%를 맡았다. 국방부는 조달 과정에서 중국 본토산 자재를 금지했다.

군수국 제205병참창은 연간 6만 세트 생산 능력을 계획했다. 생산을 중단 없이 최대 능력으로 진행하고 부품이 제때 납품된다고 가정하면 16만 세트 생산에는 약 2년 8개월이 걸린다.

국방부는 다푸 시험시설이 2025년 2월 8일 미국 군사 규격인 ESAPI 기준에 따른 시험 인증을 획득했다고도 밝혔다. 완성된 방탄판은 병력에 납품되기 전에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이 세부 사항은 의원들이 자금 해제 요청을 심의할 때 생산과 품질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근거가 됐다.

건설 문제로 개선 요구 이어져

두 번째 특별 보고는 병영, 주거시설, 탄약고, 항공기 격납고, 신형 무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 등 군사 건설을 다뤘다.

국방부는 싱안 병영 개선 사업에 1,145억 대만달러가 넘는 비용이 드는 사업 103건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2024년 말까지 83건이 완료됐고, 나머지 20건은 2025년부터 2029년 사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102억 대만달러가 넘게 배정된 추가 사업 13건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국방부는 일부 건설 지연의 원인이 된 문제를 인정했다. 사업 예산에 당시 건축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입찰이 무산되거나 사업 범위가 축소되는 일이 있었다. 계약 분쟁, 계약업체의 재정난,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도 문제를 일으켰다.

국방부가 제안한 개선안에는 2026년부터 2억 대만달러가 넘는 일반 군사 건설 사업을 군수국 전담 공병 부서에 맡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긴급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군사 공사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개정 계약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할 경우 10만~3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차 위반하면 벌금을 가중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달 심사에는 계약업체의 실적과 산업안전 기록도 반영될 예정이다.

건설 관련 보고는 의원들이 자금 신속 해제 요청과 함께 설명을 요구한 이유를 보여줬다. 시설을 일정에 맞춰 완공하려면 지출 승인, 현실적인 비용 산정, 효과적인 계약업체 관리가 모두 중요했다.

정치적 합의와 더 큰 지출 격차

의원들은 거의 모든 자금 해제에 합의하면서도 동결 조치의 이유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민진당 위원인 천관팅 의원은 앞선 2~3개월 동안 위원회의 해제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졌으며, 이를 국민소환 운동에 따른 정치적 압박 탓으로 돌렸다.

대만민중당(TPP) 소속 위원이자 입법원 의원인 린이춘은 야당이 국방 지출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진당(DPP)이 묘사한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로 국민당(KMT)과 대만민중당(TPP) 의원들은 모두 예산 동결 해제에 동의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막으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해제 결정으로 대부분의 당면 제한은 풀렸지만, 더 큰 규모의 재정 논쟁은 계속됐다. 천융캉 의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25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즉 경제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대비 2.38%였다. 라이칭더 총통은 3%를 목표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격차는 GDP의 0.62%포인트였다. 같은 GDP 추정치를 적용하면 3% 목표를 달성하려면 2.38%에 해당하는 지출액보다 약 26% 더 지출해야 한다. 예산에 이미 포함된 자금을 해제하는 일과 더 높은 목표에 맞춰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별개의 결정이었다.

특별 예산안이 제출되면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의원들은 다시 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군부대가 6월 말까지 거둔 당장의 성과는 기존에 동결된 배정액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만이 추가로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었다.

핵심 내용

• 2025년 6월 27일까지 의원들은 동결된 국방 지출 279개 항목 중 278개를 해제했다.
• 2월 조치로 900억 대만달러가 동결됐고 84억 대만달러가 별도로 삭감됐다.
• 국방부는 제한된 운영비가 유지·보수, 탄약, 연료, 조달, 군 기본 운영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 마지막 동결 항목은 자체 잠수함 프로그램과 관련됐으며, 9월로 예상된 해상 시험 완료 후 해제될 예정이었다.
• 예산 심의에는 방탄판 생산과 군사 건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포함됐다.
• 국방비는 GDP의 2.38%로 집계돼 라이칭더 총통이 공약한 3% 목표에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