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입업체의 현지 생산 유도 위해 전기차 개별소비세 약 30% 부과 추진

2027년부터 수입 전기차 세금 부담 커질 전망

태국 재무부가 태국 내 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완성차를 판매하는 업체를 겨냥해 완전 수입 전기차에 약 30% 이상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차량 가격이 100만 바트인 경우, 재무부의 예시 계산에 따르면 세율이 10%에서 30%로 오르면 개별소비세가 약 20만 바트 늘어난다.

이번 방안은 2026년 9월 10일 국가전기차정책위원회(EV Board)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이후 내각은 위원회의 방침을 확인하고, 개별소비세국에 내각 승인을 받을 세부 변경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최종 세율과 적용 기준, 기존 주문의 처리 방식은 내각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에까닛 니띠탄쁘라파스 재무부 장관 겸 부총리는 약 30%의 세율을 시사했으며, 재무부 관계자는 최고 세율이 최소 30%라고 밝혔다. 앞서 검토된 민간 부문 제안에서는 세율이 31~39%로 제시됐다. 에까닛 장관은 자동차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세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목표는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태국에 공장 투자와 부품 현지 생산, 일자리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다. 태국에서 생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완전 수입 전기차를 겨냥한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커지면서 정책 압박도 커지고 있다. 태국산업연맹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7월 국내 자동차 판매에서 배터리 전기차(BEV)가 차지한 비중은 30.88%였으며, BEV의 63%는 수입차였다. 당국은 늘어나는 수요를 태국 내 공장에서 더 많이 공급하기를 원한다.

구매자는 얼마나 더 부담할까?

우대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 승용차에는 현재 약 1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2%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안은 수입차 가운데 세율이 높은 범주를 겨냥하며, 모든 전기차의 기존 세율을 30%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넘어 반입될 때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이다. 두 세금 모두 다른 세금과 유통 비용, 제조사의 가격 결정과 함께 차량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무부의 예시는 차량 가격을 100만 바트로 가정한다. 세율이 10%면 개별소비세는 약 10만 바트, 30%면 약 30만 바트다. 이는 세율이 20%포인트 오르고 세금액은 기존의 3배가 되는 것이다. 실제 판매 가격은 최종 계산 규정과 업체가 늘어난 비용을 구매자에게 얼마나 전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변경 전에 주문한 차량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 면제 방안도 논의됐다. 어떤 주문일과 서류가 적용 대상인지는 승인된 규정이 나와야 구매자가 알 수 있다. 구매 계약, 수입일, 차량 인도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어 경과 규정이 재정적으로 중요하다.

태국 내 생산에 혜택 주는 3단계 세율

제안된 체계는 제조업체의 투자 규모와 태국산 부품 사용량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저 세율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태국 내 생산 규모와 생산 가치도 고려 대상이다.

큰 틀에서 세율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 태국에 공장을 두고 국내 부품을 상당량 사용하거나 주요 전기차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는 최저 세율을 적용한다. 예비 지침상 차량과 적용 조건에 따라 약 1~6%가 될 전망이다.
• 국내 투자는 일부 있지만 수입차나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은 업체에는 중간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방식에는 10%를 넘는 세율이 논의됐다.
• 태국 내 생산 기반 없이 완성 전기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에는 약 30% 이상의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폰차이 티라웻 개별소비세국장은 최고 세율 구간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2026년 9월 중 세부안을 내각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

태국에 공장을 둔 제조업체는 쿼터를 전제로 시장 시험용 특정 모델을 수입할 수 있는 허가도 받을 수 있다. 제안된 쿼터 산정 방식은 태국산 부품 사용 가치와 고용을 포함해 전년도 국내 투자를 고려한다. 이를 통해 업체는 현지 생산에 앞서 새 모델을 출시할 수 있으며, 수입 특혜는 태국 내 경제 활동과 연계된다.

‘태국산’은 어떻게 인정되나?

재무부는 ‘메이드 인 태국’ 기준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측정 방식도 바꾸려 한다. 제안된 방식은 계산에서 이익과 임금, 전기료에 크게 의존하는 대신 현지 생산된 고부가가치 기술 부품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국내 부가가치는 차량 가치 중 국내 생산에 해당하는 몫을 뜻한다. 태국에서 조립한 차량에도 수입 부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중 어떤 항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조립 공장이 그대로 있어도 제조업체의 세금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투자위원회(BOI) 인센티브도 추가 현지 부가가치 혜택을 받으려면 ‘메이드 인 태국’ 인증을 요구한다. 명시된 최소 기준은 배터리 전기차 4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5%다. 9월 10일 회의에 앞서 당국은 국내 부가가치 비중 기준을 40%에서 50%로 올리거나, 계산 방식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기존 정부 체계는 이런 계산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체계에서는 자유무역지대에서 적격 생산 또는 조립에 사용한 수입 배터리 셀의 가치를 국내 생산 비용으로 인정하되, 차량 가격의 15%를 상한으로 뒀다. 새로운 방침은 태국 내 주요 부품 생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전망이다.

부품 공급업체와 노동자는 이런 변화의 핵심이다. 국내 전자 부품과 기타 고부가가치 부품에 더 큰 혜택을 주면 제조업체가 태국 공급업체에서 더 많이 조달하고 최종 조립을 넘어 생산을 확대할 재정적 유인이 생긴다.

기존 인센티브로 시장 문 열어

태국 정부는 전기차 수입과 구매 비용을 낮추는 한편 제조업체의 현지 진출을 유도하며 전기차 육성에 나섰다. 홍보부 묵다한 사무소가 발표한 공식 정부 세제 정책 설명자료에는 2021년과 2022년 EV Board 결정에 기반한 내각 조치가 소개돼 있다.

자료에는 보급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BEV 개별소비세를 8%에서 2%로 낮춘 내용이 담겼다. 완전 수입 배터리 전기차의 관세 인하안도 설명한다. 권장소비자가격이 200만 바트 이하인 차량은 일반 세율을 80%에서 40%로, 200만 바트 초과 700만 바트 이하 차량은 60%로 낮추는 방안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별도 적용도 있었다.

같은 체계에서는 배터리와 구동 모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전자 부품 등을 포함한 부품의 관세 면제도 검토됐다.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아콤 떼르프릿파이시스는 태국을 전기차와 부품의 아세안 생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V 3.0과 EV 3.5는 초기 수입을 이후의 국내 생산과 연계해 이 전략을 이어갔다. EV 3.5 참여 제조업체는 2026년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 한 대당 태국에서 차량 두 대를 생산해야 하며, 2027년에는 세 대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 요건은 1년 사이 절반 증가한다.

이번 세제안은 기존 생산 의무에 또 다른 유인을 더한다. 완성차 수입 위주로 시장에 진출한 업체는 훨씬 높은 세금 부담을 지는 반면, 태국 내 공급망을 확충하는 제조업체는 더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

전환 시기를 좌우할 일정

태국의 수입 전기차 세율 인상안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다른 차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단계별 일정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 공식 설명자료는 배출량과 차량 특성에 연계된 2026년, 2028년, 2030년 개별소비세 변경 계획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1년과 2022년: EV Board 결정에 따라 전기차 수입과 구매, 생산을 지원하는 내각 조치가 마련됐다.
• 2026년: EV 3.5에 따라 적격 수입차 한 대당 현지 생산 차량 두 대를 만들어야 한다.
• 2026년 9월 10일: EV Board가 차량 개별소비세 개편 방침을 채택했다. 이후 내각은 개별소비세국에 세부안 마련을 맡겼다.
• 2026년 9월: 재무 당국은 제안된 세율을 확정해 내각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2027년 1월 1일: 완전 수입 전기차에 대한 인상 세율이 시행될 예정이다. EV 3.5의 생산 의무도 2027년에는 적격 수입차 한 대당 국내 생산 차량 세 대로 늘어난다.
• 2028년과 2030년: 기존 차량 개별소비세 일정의 추가 단계가 예정돼 있다.

제조업체는 두 가지 변화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 판매 차량에 적용되는 세금과 이미 받은 인센티브에 따른 생산 의무를 함께 계획해야 한다.

성장하는 시장, 여전히 높은 수입차 비중

BOI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7월 배터리 전기차 등록 대수는 12만6,950대로, 전년 동기보다 88% 늘었다. 이 7개월 동안 BEV와 일반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합친 등록 대수는 전체 차량 등록의 55%를 차지했다.

태국산업연맹의 판매 통계와 차량 등록 통계는 시장의 서로 다른 단계를 측정한다. 판매 통계는 판매된 차량을, 등록 통계는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을 집계한다. 두 통계 모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요 비중이 커지면서 당국이 인센티브를 재검토하는 배경을 보여준다.

투자 규모도 상당하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BOI 자료에는 인센티브를 받은 전기차 관련 프로젝트 189건과 투자액 1,513억7,200만 바트(약 1,514억 바트)가 기록됐다. 인센티브 대상 투자에는 투자 촉진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사업이 포함되며, 실제 지출과 생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뤄진다.

에까닛 장관은 전기차 제조업체 9곳이 태국에 진출했고, 그중 여러 업체가 현지 생산 차량을 이미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중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8곳의 공장 건설을 유치해 국내 판매와 수출을 뒷받침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집단을 가리킨다. 하나는 프로그램으로 유치한 중국 투자업체이고, 다른 하나는 태국에서 사업 중인 전체 전기차 제조업체다.

중국과 유럽에서 차량을 수입하는 일부 업체는 태국 정부와 현지 생산 논의를 시작했다. 글로벌데이터는 태국 전기차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2027년과 2029년에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제안된 세금은 이런 확대에 참여할 재정적 유인을 강화할 전망이다.

현지 투자와 함께 배출량도 고려

광범위한 개편은 특정 구동 기술에 혜택을 주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태국 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차량 개별소비세율을 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배터리 전기차와 전기 주행거리를 늘리는 엔진을 탑재한 차량, 하이브리드차가 모두 더 넓은 정책 범위에 포함된다.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주행한다.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는 전기를 생산해 주행거리를 늘리는 엔진도 장착한다. 하이브리드차는 엔진과 전기 동력을 함께 사용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외부 전력 공급원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기존 정부 체계도 이미 배출량과 기술 요건에 따라 세금 적용을 달리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1회 충전 전기 주행거리 80km 이상과 연료탱크 크기를 고려했다. 운전자 보조 안전 시스템 요건도 포함했다.

새 제안은 환경 정책 방향에 더 강한 국내 생산 요건을 더한다. 제조업체의 세금상 지위는 차량 배출량뿐 아니라 태국에 유치하는 투자와 부품 생산, 고용에 점점 더 좌우될 전망이다.

공장을 보호하면서 차량 가격은 합리적으로

에까닛 장관은 태국의 자유무역 약속으로 관세를 직접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제한돼 있어, 국내 기반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정부의 주요 수단은 개별소비세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십 년간 일본의 투자를 통해 발전한 폭넓은 자동차 공급망을 지키면서, 새로 진출한 중국 전기차 공장도 수용하려 한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특정 일본 자동차 업체를 우대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기존 산업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산업연맹의 수라퐁 파이싯파타나퐁 대변인도 내연기관차와 픽업트럭 생산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하이브리드차와 B20 바이오디젤에 적합한 픽업트럭 지원을 제안했다. 따라서 정책 논의는 배터리 전기차를 넘어 여러 차량 기술을 뒷받침하는 공장과 공급업체까지 포괄한다.

구매자와 제조업체가 받는 압박은 서로 다르다. 세금 인상으로 일부 수입 모델의 구매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현지 공장에는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부품 조달을 늘릴 유인이 커진다. 정부의 과제는 투자 유치에 기여한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지속 가능한 생산과 수출, 숙련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태국은 완전 수입 전기차에 약 30% 이상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 최종 세율과 적용 기준은 내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단계 세율 체계로 태국 내 제조업 투자와 국내 부품 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 재무부의 차량 가격 예시인 100만 바트 기준으로 세율이 10%에서 30%로 오르면 개별소비세가 약 20만 바트 늘어난다.
• EV 3.5의 생산 의무는 2026년 적격 수입차 한 대당 국내 생산 차량 두 대에서 2027년 세 대로 늘어난다.
• 태국의 2026년 1~7월 BEV 등록 대수는 12만6,950대로 전년 동기보다 88% 증가했다.
• 광범위한 개편은 배출량과 국내 생산, 태국산 고부가가치 부품을 세율과 더욱 긴밀히 연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