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저임금 노동자 임금 6~8% 인상 권고…적자 기업에는 최소 120싱가포르달러 인상 제시

임금 인상 권고 폭 확대…경영난 기업에는 유연성 부여

싱가포르 전국임금위원회는 월급이 2,8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노동자에게 영구적인 임금 인상률 6~8%를 권고하는 한편, 적자를 내는 기업이 이들 노동자의 월급을 최소 120싱가포르달러 인상하도록 촉구하는 새 범주를 도입했다.

2026년 10월 19일 발표된 지침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실적이 좋은 고용주는 권고 인상률 범위에 따라 임금을 올리거나 최소 135~170싱가포르달러를 인상해야 하며,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인상액은 실적과 전망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권고안을 수용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포함해 공공·민간 부문 조직의 직원에게 적용되지만, 자율 지침이다. 다른 제도에 따른 의무 임금 요건은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에게 계속 적용된다.

위원회에는 정부와 고용주, 노동계 대표가 참여한다. 위원회의 핵심 메시지는 싱가포르 경제의 호조로 이익을 얻는 기업은 성과를 노동자와 나누고, 재정 압박을 받는 기업에는 조정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전국노동조합회의(NTUC) 회장 K 타날레치미는 이번 인상률 범위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치형 임금 권고가 2021년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선 권고 범위는 5.5~7.5%로, 하한과 상한이 모두 0.5%포인트씩 올랐다.

싱가포르 전국고용주연맹 회장 쿠아 분 위는 싱가포르 거주 노동자 가운데 약 20%가 월 2,800싱가포르달러 이하를 번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자에게 이번 권고는 단순히 보너스 규모가 아니라 가계의 정기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용주는 얼마를 인상해야 하나?

위원회는 고용주를 네 그룹으로 나눈다. 기업의 최근 실적과 사업 전망에 따라 해당 그룹이 결정된다.

• 실적이 좋고 전망도 긍정적인 고용주는 6~8% 범위의 상단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적용하거나 최소 135~170싱가포르달러를 인상해야 한다.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 실적은 좋지만 전망이 불확실한 고용주는 해당 범위의 중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최소 135~170싱가포르달러를 인상해야 한다.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 실적이 좋지 않지만 흑자를 유지하는 고용주는 6~8% 범위의 하단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적용하거나 최소 120싱가포르달러를 인상해야 한다.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 실적이 좋지 않고 적자를 내는 고용주는 최소 120싱가포르달러를 인상해야 한다.

특히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이 수준을 넘어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 고용주는 임금을 검토하고 사업 전망이 개선되면 추가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

기본급 인상은 한 차례 지급되는 보너스와 달리 정기 임금을 올린다. 인상률과 금액의 비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진다. 월 2,800싱가포르달러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6%는 168싱가포르달러, 8%는 224싱가포르달러다. 월 1,500싱가포르달러를 받는 노동자에게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각각 90싱가포르달러와 120싱가포르달러가 되므로, 실적이 좋은 기업에 권고된 금액 기준 인상이 더 큰 효과를 낸다.

적자 기업에 새로 권고된 120싱가포르달러 인상액은 월급 1,500싱가포르달러의 8%, 2,800싱가포르달러의 약 4.3%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액 인상은 기존 소득이 적은 노동자에게 더 큰 비율의 인상 효과를 준다.

적자 기업에 별도 범주를 둔 이유

위원회가 실적이 부진하고 적자를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자 기업은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쿠아는 많은 고용주가 앞서 권고된 인상률 범위를 맞추기 어려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120싱가포르달러 하한선이 달성 가능한 목표이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인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임금위원회 위원장 셰 푸 화는 유연성을 확대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종과 기업의 성장이 고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국임금위원회는 더 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력부 상임차관 스탠리 로는 사업 실적이 좋았는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보다 수익성이 더 쉽게 확인될 수 있어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인력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고용주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한다. 쿠아는 고용주연맹도 기업들과 협력해 적자라는 부정확한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한 성장세, 업종별로는 차이

속보치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은 2026년 첫 3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같은 해 상반기 노동생산성은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했다. 생산성은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산출물을 생산하는지를 측정하며, 산출량이 늘면 기업이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

전자와 정밀공학 업종은 인공지능 관련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강세의 혜택을 봤다. 반면 식음료 서비스업은 위축됐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성장률과 개별 고용주가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로는 인공지능 관련 수요의 혜택을 본 기업이 성과를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식음료 서비스업을 비롯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한 임금 인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계속 바꿔야 한다.

식음료노동자연합 사무총장 멜리사 응은 업계 기업들이 비용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다양한 직무의 노동자들이 업계의 회복력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높은 임금 인상 권고가 많은 노동자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싱가포르-독일 상공회의소도 경제 실적 호조와 기업 불확실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점을 환영했다. 팀 필리피 사무총장은 고용 비용이 경쟁력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계속 살펴야 한다고 촉구하고, 숙련된 현지 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낮은 수용률이 개정된 접근법의 배경

로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이전 권고안을 이행한 고용주는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지침이 더 적은 수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시기에는 이행률이 70%를 넘었다. 2021년에는 권고 인상 폭이 커지는 동시에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로는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고용주 중 60% 이상도 임금을 올렸지만, 인상액은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새 범주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더 많은 이행을 유도하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길 기대한다.

타날레치미는 기업 실적의 투명성이 노동자가 임금 결정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관계법 등 보호 장치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투명하게 소통하면 노동자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날짜와 기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3월~2026년 3월: 인력부의 연례 임금 변동 조사에 맞춘 기업 실적 기준 기간.
• 2026년 8~10월: 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한 기간.
• 2026년 10월 19일: 지침 발표일.
• 2026년 12월 1일~2027년 11월 30일: 새 지침의 적용 기간.
• 2028년: 점진적 임금 보조금 제도(PWCS)가 올해까지 연장됐다.

자율 권고와 의무 임금 규정

인력부에 따르면 점진적 임금 모델(PWM), 현지 적격 임금(LQS), 점진적 임금 마크 인증 제도 등을 통해 저임금 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최대 9명이 혜택을 받는다.

점진적 임금 모델과 현지 적격 임금은 각각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용주에게 의무 임금 요건을 부과한다. 전국임금위원회는 연례 임금 인상을 권고해 기업 여건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점진적 임금 모델과 현지 적격 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점진적 임금 모델 적용 업종 밖에서 영업하는 소기업 직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고용주에게 위원회 지침은 실적과 재정 상황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도록 권고한다.

정부는 점진적 임금 보조금 제도를 2028년까지 연장해 자격을 갖춘 고용주의 임금 인상 비용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 지원은 기업이 성과를 노동자와 나누라는 위원회의 요청과 함께 시행된다.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저임금 노동자가 소득 분포 중간에 있는 노동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0년 동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중위 임금보다 꾸준히 빠르게 올라야 한다.

다른 노동자에게 지침이 의미하는 것

실적이 좋고 전망이 긍정적인 고용주는 기본급의 지속적인 인상과 보너스 같은 변동급 지급을 통해 더 폭넓게 직원에게 보상해야 한다. 실적은 좋지만 전망이 불확실한 기업은 기본급 인상 폭을 낮추는 한편,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 변동급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적이 좋지 않은 고용주는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사업 개선을 예상하는 기업은 적절한 사업 지표와 연계한 향후 변동급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간·월간 변동급 구성 요소를 포함해 유연임금제를 충분히 활용할 것도 촉구했다. 변동급은 사업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임금의 일부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기 침체 때 비용을 조정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보상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로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특별 연례 수당 같은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주는 위원회의 더 폭넓은 임금 권고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전국고용주연맹 최고경영자 하오 슈오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월 총소득이 2026년 상반기에 증가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이 일터를 바꾸는 가운데 직무 교육은 감소

생산성 향상을 촉구하는 위원회의 권고는 직장 내 체계적 교육 참여가 감소한 가운데 나왔다. 인력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 고용주는 64%로, 2024년의 66.4%에서 줄었다.

같은 기간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도 52.6%에서 48.1%로 떨어졌다. 이는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25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은 절반에 못 미쳤다. 교육을 제공한 고용주 비율은 2.4%포인트 낮아졌다.

위원회는 고용주에게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하고, 직무를 재설계하며, 직원 역량 개발에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에게는 전문 지식과 판단력, 소통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인공지능 지식도 쌓으라고 권고했다. 인공지능 기술과 그 기술이 적용되는 업무를 모두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고용주는 경력 단계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고, 직원이 신청한 교육 과정을 지원하며, 새로운 기술과 가능한 직무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경력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권고안에는 직장 내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쿠아는 인공지능 도입을 인력 감축의 기회로 보는 대신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고용 기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변화로 일부 직무는 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직무가 생길 수 있다.

교육 시간을 보장해야 직무 교육이 업무의 일부가 된다

타날레치미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교육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고, 특히 인공지능 관련 분야처럼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로 옮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기존 업무와 교육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은 것이다.

NTUC 회장은 고용주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이는 직원이 업무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개인 시간을 전적으로 활용하지 않고도 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량과 근무 방식을 계획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자에게는 모든 학습을 퇴근 후에 해야 하는 대신 교육 과정에 참여할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는 교육 예산과 함께 인력 배치와 업무량을 계획해야 한다.

셰는 위원회가 고령 노동자의 고용 문제도 다루겠지만 올해 지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작업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당장의 권고는 기업 사정에 맞춘 임금 인상과 함께, 향후 임금 상승을 뒷받침할 기술 투자와 직무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핵심 내용

• 지침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월급 2,800싱가포르달러 이하 노동자에게 고용주의 실적과 전망에 따라 6~8% 인상을 권고한다.
• 실적이 좋은 고용주는 해당 인상률을 적용하거나 최소 135~170싱가포르달러를 인상해야 하며,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 실적이 부진하고 적자를 내는 기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월 최소 120싱가포르달러 인상을 권고하는 새 범주가 마련됐다.
• 정부는 지침을 수용했지만 자율 권고로 남는다. 다른 임금 제도의 의무 요건은 계속 적용된다.
• 이전 권고안을 이행한 고용주는 4분의 1을 조금 넘었지만, 다른 많은 고용주도 권고액보다 적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했다.
• 2025년 체계적 직무 교육 참여가 감소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직무 재설계, 교육 시간 보장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