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태양광 의무화로 건축비 부담 가중…군정 수장 가족은 에너지 사업 확대

건설업계에 11월 시한과 고비용 설계 변경 부담

승강기와 비상 조명을 가동할 수 있는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양곤의 요구에 건설업계가 맞닥뜨렸다. 설치 비용은 약 1억 짯으로 추산되며, 한 공급업체가 공사에 필요하다고 밝힌 기간보다 짧은 시한이 주어졌다. 양곤시개발위원회(YCDC) 공학부는 10월 1일 지침을 발표했고, 11월 1일부터 준수해야 한다.

요건은 상업용 프로젝트와 고층 건물에 적용되며, 공사 중인 프로젝트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입주하기 전에 필요한 건물준공증명서(Building Completion Certificate)를 기다리는 건물도 포함된다. 상업용 건물은 태양광 설비를 양곤전력공사(YESC)가 공급하는 전력과 연계해야 한다.

태양광 판매업체 관리자는 적합한 상업용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린다고 추산했다. 지침 발표부터 시행까지는 한 달뿐이다. 준공을 앞둔 개발업체는 새 설비 때문에 추가 지출과 완성된 설계의 변경,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주 지연을 겪을 수 있다.

이번 의무화는 군정 수장 민 아웅 흘라잉의 아들 아웅 삐애 쏘가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 분야로 새로운 수요를 유도한다. 그의 회사들은 경쟁 입찰 없이 수주한 계약을 포함해 태양광 수입, 설비 공급 허가, 발전 프로젝트와 연계돼 있다.

2026년 10월자 건설업계 보도는 건설업체들이 당장 겪는 부담을 전한다. 2023년 4월 도입된 세금 면제와 2025년 1월 발표된 국가 태양광 정책 등 앞선 조치는 전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요건이 태양광 확대 정책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철강·시멘트 가격 상승, 수입 제한, 환율 불안정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은 이제 또 다른 대규모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설비

YCDC의 요건은 지붕에 패널 몇 장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강기와 비상 조명이 계속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전력 수요에 맞는 설비와 적절한 배선, 전력 제어 장치, 필요할 경우 배터리가 필요하다.

상업용 건물은 YESC 전력과 함께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패널을 구매하는 것 이상의 설계 작업이 필요하다. 태양광 설비와 건물 회로, 공공 전력 공급망 사이에서 전력이 어떻게 흐를지 엔지니어가 결정해야 한다.

보도된 설치 규정에는 물리적 제한도 포함된다. 지붕에 설치하는 패널은 지붕 경계에서 최소 1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일반 건물의 경우 지지 구조물 높이는 최대 8피트이며, 패널 수와 각도, 공급업체 사양에 따라 설치 방식이 달라진다.

오래된 건물과 요건 발표 전에 설계된 프로젝트는 특히 어려움이 크다. 시공업체들은 지붕 공간이 부족하고 배선을 변경하기 어렵거나 돌출 발코니가 설치를 방해하는 건물을 언급한다. 따라서 준공이 임박한 건물도 전기 시스템과 물리적 구조를 모두 변경해야 할 수 있다.

승강기에는 가정용 태양광 키트 이상의 설비가 필요

승강기 모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을 때보다 시동을 걸 때 순간적으로 훨씬 많은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다. 건설업계 보도가 인용한 기술 전문가는 시동 시 전력 수요가 정상 운전 전력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정격 출력 5킬로와트 승강기의 경우 최소 15킬로와트급 인버터나 충분한 순간 과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다는 예를 들었다. 인버터는 패널이나 배터리의 전기를 건물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변환한다. 승강기의 일반적인 운전 전력뿐 아니라 짧은 순간의 급증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배터리도 상당한 비용이 추가된다. 전문가는 고려 가능한 예로 48볼트 또는 51.2볼트 리튬 배터리 구성과 280암페어시 또는 300암페어시 이상의 용량을 제시했다. 실제 설치 사양은 해당 승강기와 함께 전력을 공급할 다른 설비, 필요한 작동 시간에 맞춰 산정해야 한다.

정전 중에도 승강기를 운행해야 하는 건물은 공공 전력망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나 태양광·배터리·전력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붕 패널만으로는 야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으므로 저장 장치와 제어 장치가 요건의 핵심이다.

가격 상승에 시공업체와 건물주가 비용 분담해야

만달레이의 한 건설업자는 태양광 패널과 관련 설비 가격이 날마다 오르는 가운데 지침이 나왔다고 말했다. 철강과 시멘트 가격만으로도 건설 예산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시스템 비용까지 추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한 시장 보고에 따르면 500와트 패널은 8월 초 약 65만 짯이었지만 10월 중순에는 100만 짯을 넘어 54% 이상 올랐다. 2026년 10월 보도에서 인용된 시공업체는 패널 출력은 밝히지 않은 채 가격이 8월 초 약 55만 짯에서 이후 거의 90만 짯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패널은 전체 구매 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상업용 설치에는 인버터, 배터리, 거치 설비, 배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건설 전문가들은 시스템에 따라 수천만 짯에서 수억 짯까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업체 관리자가 추산한 약 1억 짯은 이 넓은 비용 범위에 해당한다.

기존 공사 계약도 또 다른 문제다. 계약 금액을 합의할 당시 포함되지 않은 공사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시공업체들은 건물주와 예산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세 업체들은 공사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 대형 시스템을 설계·설치할 기술자가 부족해 설비와 자금이 있어도 준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정책의 전개 과정

건물 설치 요건은 여러 단계에 걸친 정책과 시장 확대의 결과다. 당국이 건설 규정 확대를 제안하기 전 태양광 수입품에 세금 면제가 적용됐고, 정전이 악화하면서 가정과 기업은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매했다.

• 2023년 4월: 군정은 전력 공급 개선을 내세워 태양광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했다.
• 2025년 1월 9일: 전력·에너지개발위원회 위원장 틴 아웅 산은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잉여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보내도록 촉구했다.
• 2025년 1월 13일: 전력난 관련 보도는 공급이 하루 두 차례, 각각 4시간으로 줄고 태양광 설비 수요가 늘었다고 전했다.
• 2026년 10월: 건설업계 보도는 YCDC가 10월 1일 설치 지침을 내리고 11월 1일을 준수 시한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부총리이기도 한 틴 아웅 산은 2025년 1월 개발업체의 의무화 제안을 설명하며 다음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잉여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공급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제안이 주거용 건물에도 적용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10월에 보도된 양곤의 요건은 상업용 건물과 승강기, 비상 조명, 입주 승인을 기다리는 프로젝트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룬다.

군정 수장 가족은 태양광 사업 전반에 이해관계

아웅 삐애 쏘의 이해관계는 개별 건물에 설비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의 회사 비너스 에센셜은 네피도 프로젝트를 위한 공급 허가와 타웅드윈지, 살린, 파코쿠, 포크, 차욱, 쿄운차웅에 계획된 40메가와트급 발전소와 연계돼 있다.

비너스 에센셜은 총 39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3건도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없이 수주했다. 이로써 가족 회사는 건설 규정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설비 시장뿐 아니라 발전 사업에도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

수입 사업 관련 보도는 2023년 4월 세금 면제 이후 아웅 삐애 쏘가 태양광 수입 시장에서 수익성 높은 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누나 킨 티리 테 몬도 태양광 키트와 관련 설비를 수입·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달레이의 한 전직 정치범은 당국이 정전과 태양광 구매 의무화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만들고 있다며, 군정 수장 아들의 회사만 전국에서 수입·판매를 허가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매 시장에는 다른 판매업체도 많다. 2025년 1월 양곤에서는 현지 및 중국 태양광 업체 약 80곳이 제품을 전시했다. 수입 허가, 유통, 소매 판매는 사업의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누가 혜택을 얻는지를 둘러싼 우려에서 허가권 배분이 핵심 쟁점이다.

발전소 제안이 보여주는 가격·승인 절차 우려

아웅 삐애 쏘가 소유한 또 다른 회사 골든 퓨처 링크리지는 중국에너지건설공사(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Ltd.)와 함께 만달레이주 타지 타운십의 230에이커 부지에 4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제안했다. 건설 기간은 9개월, 전력 판매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0.085달러로 제시됐다.

킬로와트시는 1킬로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를 1시간 동안 가동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량을 측정하는 단위다. 전기요금과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급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제안된 요금은 다른 해외 입찰업체들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제시한 가격보다 높았다. 서방 기업들은 킬로와트시당 0.07달러를, 일부 중국 기업은 0.035~0.051달러를 제시했다. 두 가격을 비교하면 골든 퓨처 링크리지가 제안한 요금은 서방 기업의 제안보다 약 21% 높았다.

승인 요청은 민 아웅 흘라잉이 이끄는 국가행정평의회(SAC)에 먼저 제출된 뒤 만달레이 당국과 전력부로 전달됐다. 한 지역 전력 공급업체는 통상 절차는 전력부와 지방 당국에서 시작해 필요할 경우 상급 기관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중앙 당국이 제안을 하향 전달한 것이 군정 수장 아들의 회사를 면밀히 심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안을 설명한 보도에서는 전력부의 최종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제시된 환율은 공식 환율이 달러당 2,100짯, 비공식 환율이 약 2,850짯이었다. 이는 현지 고객이 짯으로 벌고 지출하는 상황에서 달러 기준으로 책정된 에너지 사업의 재정적 불확실성도 보여준다.

정전에 태양광은 필수 사업 비용으로

가정과 기업은 양곤의 건물 설치 시한보다 훨씬 전부터 태양광 설비를 구매해 왔다. 2025년 1월에는 양곤 주민들이 하루 두 차례, 각 4시간씩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공급 시간이 그보다 짧을 때도 있었다. 만달레이 기업들은 업무를 중단하거나 대체 전력에 투자해야 할 정도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전했다.

당국은 전력난의 원인으로 전력 기반 시설 공격, 천연가스 생산 감소, 송유관 수리, 자연재해를 들었다. 10월 5일 발표된 배급제 관련 공지는 엘니뇨 폭염에 따른 수요 증가를 이유로 제시했다. 이후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의 가정은 매일 정전을 겪었다.

소규모 구매 사례는 가정이 대처에 나선 모습을 보여준다. 만달레이 전자제품 판매업자들은 특히 휴대전화 충전과 조명에 쓰기 위해 100와트 패널과 70암페어시 배터리를 함께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태양광 조명은 최소 4만5,000짯, 지붕 설치형 시스템은 약 400만 짯부터 시작했다.

한 공급업체는 500만 짯짜리 시스템으로 조리와 1.5마력급 물 펌프 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테인기 타운십의 한 휴대전화 수리점 주인은 발전기를 장시간 돌리면 연료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태양광 설비에 약 600만 짯을 썼다.

이 점주는 인버터 13년, 패널 5년, 배터리 3년의 보증 기간을 언급했다. 부품별 교체 주기와 정비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사업 예산에 중요하다. 소규모 시스템조차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은 계속되는 공공 전력 공급 감축으로 집을 밝히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

다음 부담은 건물 준공

대상 양곤 프로젝트의 당면 시한은 11월 1일이다. 건물준공증명서를 기다리는 개발업체는 다른 공사가 모두 끝났더라도 태양광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번 시점에 고가의 설비, 제한된 지붕 공간, 전문 설치 인력 부족, 새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는 계약 등 여러 제약이 한꺼번에 맞물린다. 판매업체 관리자는 설치에 최소 두 달이 걸린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10월 1일 지침 발표부터 준수 시한까지의 한 달보다 길다.

태양광 설비를 필요한 저장 장치와 제어 장치를 갖춰 제대로 설계하면 정전 중에도 건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당장 설비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시공업체와 건물주가 부담을 지는 한편, 그로 인한 수요는 군정 수장 가족이 이미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공급 사업으로 이어진다.

핵심 내용

• YCDC의 10월 1일 지침에 따라 대상 상업용 건물과 승강기가 있는 건물은 11월 1일부터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 시스템은 승강기와 비상 조명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상업용 설비는 YESC 전력과 연계해야 한다.
• 태양광 판매업체 관리자는 적합한 상업용 시스템 설치에 약 1억 짯과 최소 두 달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 시공업체들은 설비 가격 상승, 지붕 공간 부족, 기술자 부족, 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 아웅 삐애 쏘의 회사들은 태양광 수입, 설비 허가, 경쟁 입찰 없이 수주한 계약을 포함한 발전 프로젝트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 장시간 정전으로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는 이미 대체 전력에 수백만 짯을 지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