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합의 70주년 맞아 러시아와의 섬 영유권 분쟁 돌파구 모색하는 일본

외교 동결에도 협의를 의제로 유지하는 도쿄

일본은 2026년 10월 19일 홋카이도 앞바다의 영유권 분쟁 섬 4곳을 둘러싼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조약 체결 후 시코탄과 하보마이 군도를 넘기기로 한 합의가 이뤄진 지 70주년을 맞은 날이다. 러시아가 4개 섬 모두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협상은 2022년부터 중단됐다. 최근의 방문과 한 기자의 구금으로 외교적 긴장은 더욱 깊어졌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도쿄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계 악화에도 모스크바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일러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이행되지 않은 약속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은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전쟁 상태를 종식했으며, 평화조약과 영토 문제 해결은 추후 협상 과제로 남겼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약도, 약속된 섬 반환도 실현되지 않았다.

일본은 분쟁 지역을 북방영토라고 부르고, 러시아는 남쿠릴열도라고 부른다. 이 지역은 에토로후(러시아명 이투루프),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로 이뤄져 있다. 도쿄는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이후 소련군이 이들 섬을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한다. 모스크바는 자국의 실효 지배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영토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굳혀 왔다.

1956년 선언이 실제로 해결한 것

일본 국립공문서관 기록에 따르면 선언은 1956년 10월 19일 서명되고 12월 12일 비준됐다. 공포된 원문을 공개한 선언 아카이브 항목은 이 합의로 전쟁 상태가 종식되고 외교·영사 관계가 회복됐다고 설명한다.

선언에는 소련에 억류된 일본인의 송환,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 포기, 무역 관계 수립을 위한 협상도 담겼다. 소련이 일본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기로 한 내용도 합의의 일부였으며, 이후 일본은 유엔에 가입했다.

평화조약 체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선언에 따라 양국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하면서도 1956년에 해결하지 못한 쟁점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 내각관방이 공개한 선언 발췌문은 9항에 핵심 절차를 담고 있다. 외교관계 회복 후 협상을 계속하고,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실제 인도는 평화조약 체결 이후 이뤄진다는 내용이다. 영토 분쟁으로 최종 합의는 여전히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분쟁 대상 4곳 중 두 곳이 협상의 중심이 된 이유

1956년 선언에서 반환을 명시한 곳은 시코탄과 하보마이이기 때문에 두 지역은 협상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양국 정부가 지위에 합의하지 못한 구나시리와 에토로후는 반환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 협상 연혁에서 4개 섬의 지위를 모두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도쿄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핵심 쟁점인 주권은 어느 나라가 해당 지역을 통치할 법적 권한을 갖는지를 뜻한다.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당시 아베 신조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956년 선언을 토대로 평화조약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선언이 반환 대상으로 시코탄과 하보마이만 명시했기 때문에, 아베의 접근은 4개 섬 전체가 아닌 두 섬의 반환을 모색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으로 널리 해석됐다.

앞서 체결된 합의들은 4개 섬 모두를 다뤘다. 1993년 도쿄선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의 대상으로 4개 섬의 지위를 명시했다. 2001년 이르쿠츠크 성명은 1956년 선언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이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는 한편, 도쿄선언에 담긴 접근법도 재확인했다.

70년간 이어진 약속과 좌절

외교 기록을 보면 두 섬에 관한 약속과 네 섬 전체를 다루는 협상을 조율하려는 시도가 반복됐다. 각국 정부는 시한 설정, 경제협력, 옛 주민을 위한 실무 조치도 추진했다.

협상이 현재의 교착 상태에 이른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1956년 10월 19일: 일본과 소련이 공동선언에 서명해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인도하기로 했다.
• 1960년: 모스크바가 섬을 인도하기 전에 일본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일본은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했다.
• 1991년 4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 발표된 공동성명은 영토 협상 대상인 4개 섬을 문서로 명시했다.
• 1993년 10월: 도쿄선언은 4개 섬의 지위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 1997년 11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2000년까지 조약을 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2001년 3월: 이르쿠츠크 성명은 1956년 선언의 법적 효력을 확인했다.
• 2018년 11월: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선언을 토대로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일본의 제재 이후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 2026년 10월 19일: 일본은 선언 70주년을 맞아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조약 체결 목표 시한이었던 2000년은 합의 없이 지나갔다. 1998년 4월 가와나 정상회담에서도 정상들은 평화조약으로 4개 섬의 지위를 해결하고 향후 우호·협력을 위한 원칙을 담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협상 중단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 역대 정부가 이어온 협상 절차가 중단됐다. 일본은 현상 변경을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하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러시아는 이에 평화조약 협상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모스크바는 분쟁 섬을 오가는 무비자 교류 협정도 폐기했다. 협상이 중단된 뒤 양국 정상회담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외교관계 회복 이후 양국 관계는 가장 심각한 긴장 국면에 놓였다.

협상 중단에 앞서 양국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접근법을 거듭 재확인했다. 일본의 공식 협상 연혁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2020년 9월 2018년 합의를 재확인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앞선 양자 합의를 토대로 평화조약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을 연구하는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의 드미트리 스트렐초프 교수는 국제적 대립 구도가 협상의 핵심 장애물이라고 본다. 그의 견해로는 양국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동안 양자 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푸틴 방문과 중국 투자 계획으로 긴장 고조

푸틴 대통령은 2026년 8월 에토로후를 방문했다. 2000년 첫 취임 이후 이 섬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항의했다. 방문 하루 전 그는 사할린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고위 장교들에게 연설하며 분쟁 섬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관계 악화의 책임을 일본에 돌렸다.

사할린주 정부는 10월 13일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관리와 기업인들이 에토로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의 초청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사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방문이었다.

방문단은 관광 개발 후보지를 둘러보고 성게와 해삼 양식에 관심을 보였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업 개발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당국은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양측에 항의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조치가 해당 섬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보는 자국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참여로 도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의 실질적 개발에 제3국 정부가 관여하게 됐다. 이번 방문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비판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이뤄졌다. 당시 양국 간 긴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전년도에 대만 유사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조됐다.

기자 구금으로 긴급 영사 현안 부상

러시아 당국은 10월 13일 홋카이도신문 기자 이마이 유키를 사할린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스크바로 이송됐으며, 법원은 12월 12일까지 구금을 명령했다.

연방보안국은 이마이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국방 역량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됐거나 자원해 참전한 쿠릴열도 주민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형사 수사 중 제기된 혐의로, 사실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마이는 러시아 외무성이 발급한 언론인 취재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속 신문사는 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니콜라이 노즈드료프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구금과 사전 설명 없이 이뤄진 모스크바의 발표에 항의하고, 이마이에 관한 정보와 신속한 면담을 요청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10월 14일 일본이 인도적 배려와 공정하고 편견 없는 대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당국은 아직 신속하게 영사 접견을 확보하지 못했다. 영사 접견을 통해 외교관은 구금된 자국민과 연락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사건에서 다음으로 명시된 날짜는 12월 12일 구금 시한이다.

동결 속에서도 제한적 접촉 이어져

2025년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은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 일부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들은 2026년 5월 러시아를 방문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7월 국제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다.

이 같은 접촉은 중동의 불안정과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이뤄졌다. 일본은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해 사할린 지역에 에너지 관련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는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기체를 냉각해 액체로 만든 천연가스다.

따라서 외교 소통에는 영토 협상 외에도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 목적이 있다. 구금된 자국민을 보호하고, 섬 방문을 둘러싼 분쟁을 관리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루는 일이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평화조약 협상 재개나 정상회담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과거 협력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016년 12월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4개 섬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한 틀 안에서 공동 경제활동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옛 주민의 성묘 절차를 개선하는 데도 합의했다. 현재는 공식 영토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옛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우선 과제

일본은 인도적 차원에서 옛 섬 주민의 성묘 방문 재개를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분쟁 지역에 가족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외교 동결은 친척들이 살았고 묻힌 곳을 방문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묘 방문은 양국 정부가 실무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었던 분야였다. 2016년 합의는 경제협력 논의와 함께 성묘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러시아가 교류를 중단하면서 이 통로도 좁아졌다. 도쿄는 포괄적인 영토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제재 방침을 유지하면서 인도적 접근의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기념일은 일본에 서로 연결된 두 가지 과제를 안긴다. 평화조약 가능성을 지키는 동시에 분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하라 관방장관의 약속으로 외교 소통은 의제로 남았지만, 1956년 약속된 섬 반환은 어느 정부도 체결하지 못한 조약에 여전히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일본은 2026년 10월 19일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4개 섬의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1956년 선언은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외교관계를 회복했으며, 평화조약 체결 후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인도하기로 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일본의 제재 이후 2022년 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 푸틴 대통령의 8월 에토로후 방문과 뒤이은 중국 대표단의 방문에 일본이 항의했다.
• 기자 이마이 유키가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모스크바 법원은 12월 12일까지 구금을 명령했다.
• 일본은 제재를 유지하면서 옛 섬 주민을 위한 인도적 성묘 방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