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주 대통령, 페나카·RDC 해산 및 고소득층 아산다 부담금 부과 계획

공기업 통합과 의료비 부담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안

몰디브의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은 2026년 9월 7일 페나카(Fenaka Corporation)와 도로개발공사(Road Development Corporation)를 해산하고, 10월부터 고소득층이 아산다(Aasandha) 건강보험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변경만으로 연간 2억8,700만 몰디브루피야(MVR)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8,000명 넘게 고용하고 섬나라 곳곳에 전기·수도·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나카의 운영은 국영전력회사(STELCO)로 이전된다. 도로개발공사(RDC)는 몰디브 운송·계약회사(MTCC)에 흡수된다.

무이주 대통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을 제시했다. 통신·수도 사업에서 정부 지분을 과반으로 늘리고,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리조트 10곳을 개발하며, 법원 절차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브리핑 직후 언론 감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언론사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통령실이 공개한 녹화 영상에서는 초청 절차에 관한 질의응답을 포함해 마지막 10분이 빠졌다.

페나카와 직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

이전 절차가 끝나면 STELCO가 페나카의 발전소와 기타 운영을 넘겨받아 전국 서비스 제공업체가 된다. 섬 주민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를 어느 회사가 맡느냐가 달라지는 변화다.

무이주 대통령은 이전이 완료된 뒤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절차가 끝나면 STELCO가 몰디브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페나카의 모든 운영이 STELCO로 이전되고, 페나카는 완전히 해산될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은 밝혔다.

페나카의 인력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단순히 회사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무이주 대통령은 페나카와 RDC를 구조조정해 직원 수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고용 비용 절감을 국영기업 체계를 축소하려는 계획과 연결했다.

무이주 대통령은 또 전임 정부 시절의 부패를 다룬 감사원장 보고서를 인용하며 페나카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페나카와 관련해 반부패위원회가 진행 중인 조사는 161건이며, 2,140만 몰디브루피야를 회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조사와 회수 명령은 회사가 받는 재정적 압박의 일부다.

정부는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이 몇 명인지, 인력 이전을 어떻게 관리할지, 통합이 언제 완료될지 발표하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에 따라 구조조정이 직원과 섬 지역 서비스의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RDC와 농업기업도 구조조정 대상

RDC의 업무는 운송과 건설 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MTCC로 이전된다. 무이주 대통령은 비슷한 일을 하는 국영기업을 별도로 유지하면 지출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MTCC 지분을 늘리는 동시에 직원 수를 줄일 계획이다.

사업을 통합하면 경영과 프로젝트 수행을 한 조직 아래 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문에서 발표된 절감액은 아산다의 연간 절감 전망치인 2억8,700만 몰디브루피야와 달리 구체적인 금액 목표 없이 포괄적으로 제시됐다.

아그로 내셔널 코퍼레이션(Agro National Corporation), 즉 아그로냇(AgroNat)은 몰디브 산업수산회사(MIFCO)의 자회사가 된다. 자회사는 독립된 회사로 남지만 모회사의 소유나 통제 아래 운영된다.

MIFCO는 어민과 농민이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현지 시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 구조조정은 행정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식량 생산과 판매 체계를 국영 수산기업에 더 가깝게 두는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된다.

누가 아산다 비용을 더 부담하나?

공공 건강보험 제도인 아산다는 10월부터 변경돼 고소득층이 치료비 일부와 보험료 또는 연회비를 부담하게 된다.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은 보험 제도가 나머지를 보장하고 환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내는 방식이다.

발표된 기준은 월 6만 몰디브루피야로, 미화 약 3,890달러다. 최초 발표에서는 이 금액 이상을 버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했지만, 관련 설명에서는 6만 몰디브루피야 초과 소득자로 표현했다. 며칠 안에 공개될 구체적인 정책에서 월 소득이 정확히 6만 몰디브루피야인 사람의 적용 여부와 부담액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이주 대통령은 부유층과 취약계층에 똑같이 전액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방침의 변경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득세를 내는 부유층이 일반 국민처럼 이 모든 서비스를 반드시 무료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 변경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은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산다 지출은 반복적으로 예산을 초과했다. 연간 2억8,700만 몰디브루피야의 절감 전망치는 월 약 2,390만 몰디브루피야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가 다른 필요에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기준 이하 소득자는 전액 보장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는 최종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내거나 진료를 받을 때 가계 지출이 새로 발생하게 된다.

통신·수도 기업 과반 지분 확보 추진

정부는 바레인의 바텔코(Batelco)로부터 디라구(Dhiraagu) 지분 51%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1%를 보유하면 정부가 해당 통신기업의 과반 지분을 갖게 된다.

무이주 대통령은 일본 히타치(Hitachi)가 보유한 몰디브 수도·하수도회사의 과반 지배권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서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이미 정부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을 넘어 구조조정 범위를 넓힌다.

지분 확보 계획과 기업 통합은 국가 기업 포트폴리오의 서로 다른 부문을 다룬다. 페나카와 RDC는 별도 기업으로서 사라지는 반면, 디라구와 수도회사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이 확대된다.

리조트 10곳 수익을 국민에게 배분

무이주 대통령은 국영기업을 통해 리조트 10곳을 개발하고 모든 몰디브 국민이 주주로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매년 외화로 균등 배분해 국민에게 달러 소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말레 환초와 기타 지역에서 섬과 석호 10곳을 선정했다. 일부 사업은 11월에 착수하고, 리조트는 3년 안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리조트 계획은 10월 시행 예정인 아산다 변경보다 장기 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은 기업이 비용을 지출하고 남긴 돈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돌아갈 금액은 리조트가 건설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비용을 뺀 뒤에도 수익을 내는지에 달려 있다. 무이주 대통령의 발표는 향후 관광 수익을 가계의 연간 소득과 직접 연결했다.

무이주 대통령은 리조트가 더 많은 외화를 환전하도록 하는 별도 조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관광업체의 외화 수입 환전 방식에 관한 것이고, 국민 참여 리조트 계획은 신규 시설의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것이다.

무역금융이라는 또 다른 재원

국제이슬람무역금융공사(International Islamic Trade Finance Corporation)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몰디브에 최대 15억 달러의 무역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공사는 이슬람개발은행 그룹에 속해 있다.

협약은 주로 국영기업을 통한 필수·전략 물자의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현지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및 더 넓은 민간 부문 대상 금융 지원도 포함한다.

무역금융은 국가 간에 이동하는 상품의 대금을 기업이 지불하도록 돕는다. 몰디브에서는 이 공사의 기존 금융 지원이 주로 석유, 주식 식품, 의약품, 건설 자재에 제공됐다. 이러한 물자는 전력 생산, 가계 물품, 의료, 건설에 영향을 준다.

2019년 체결돼 2024년 종료된 첫 기본협약에서는 17억 달러의 금융 승인이 이뤄졌다. 새 한도인 15억 달러는 앞서 승인된 총액보다 2억 달러 적다. 이 공사는 2008년 이후 몰디브에 33억 달러 이상을 승인했으며, 2017년부터 국영무역기구(State Trading Organisation)에 회전식 무역금융 한도를 제공해 왔다.

주택 공약과 공항 사업 지연

무이주 대통령은 아파트, 대출, 재정 지원을 통해 2028년 중반 무렵까지 국민 대다수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주택 사업에는 24~3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방안에는 공공주택, 몰디브은행이 제공하는 저렴한 이슬람 금융 대출, 계획 중인 지분금융 제도가 포함된다. 지분금융은 일반적으로 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소유권이나 투자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직접 건설과 함께 여러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카데드후 국제공항 개발은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업이 지연된 가운데 무이주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어 국비만으로는 자금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6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브리핑에서 발표된 일정은 즉각적인 정책 변경부터 수년에 걸친 건설 사업까지 계획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 2026년 9월 7일: 무이주 대통령이 기업 통합, 아산다 변경 및 광범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 2026년 9월 13일: 기념행사에서 국내 최대 규모 모스크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 2026년 10월: 고소득층이 아산다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 2026년 11월: 국민 참여 리조트 사업 일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8년 중반 무렵: 국민 대다수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무이주 대통령의 목표 시점이다.
• 3년 안에: 계획 중인 리조트들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액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법원 개혁

정부는 지연을 줄이고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민사소송 절차는 미지급 청구서, 계약, 개인이나 조직 간 기타 분쟁을 다루는 규칙을 정한다.

제안에는 10만 몰디브루피야가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소규모 분쟁을 다루는 소액청구법원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원은 소액 금전 분쟁을 사법제도 안에서 전담 절차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기술 검토에서는 민사법원 내 상사부를 설치할지, 별도의 상사법원을 만들지도 살펴보고 있다. 두 방안 모두 기업 분쟁을 다루지만, 하나는 기존 법원 안에서 운영되고 다른 하나는 별도 기관으로 설치된다.

언론 배제로 대통령 접근성 논란

다우루(Dhauru)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가 기자회견에서 배제됐다. 초청은 공지에 통상 사용하는 공식 언론인 왓츠앱 그룹이 아니라 다이렉트 메시지로 선별 발송됐다.

무이주 대통령은 언론사 배제 사실을 몰랐고 초청 기자를 결정하는 책임도 자신에게 없다고 말했다. 초청은 대통령실이 담당하는 행정 사안이며, 대통령실은 공개된 기자회견 정책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몰디브기자협회는 이 조치를 규탄하며 널리 읽히는 여러 전문 언론사로부터 항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참석을 제한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대중의 정보 접근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무이주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와 투명성이 전례 없이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초청 규정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보다 우선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자들이 독립적으로 확인해 보면 헌법에 어긋나는 조치는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영상에는 해당 문답을 포함한 질의응답 마지막 10분이 빠져 있었다. 공기업 이전과 건강보험 부담금, 기타 발표에 관한 정보를 찾는 독자는 제한된 언론 참석에 이어 불완전한 공식 녹화 영상에도 마주하게 됐다.

측근 해임과 국가 종교 프로그램

무이주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주재 부대사와 외교부 직책을 맡았던 친인척 하산 와히드(Hassaan Waheed)의 해임도 발표했다. 하산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아야타나 호스피탈리티스(Ayatana Hospitalities)가 인도인 사업가들과 함께 타아 환초의 섬 세 곳을 임차했다는 문서가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뒤 나온 결정이다. 임차 금액은 86만4,000달러였다.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안을 알게 됐고 하산에게 물어 지분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무이주 대통령은 정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하산은 해임됐다고 밝혔다.

내각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섬에서 국가 존중 캠페인을 시행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무이주 대통령은 야당이 소속 당원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몰디브의 이슬람 수용 900주년을 기념해 사람이 거주하는 섬의 주요 도로변에 이슬람 교리와 성스러운 문구를 담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 모스크 건설은 9월 13일 기념행사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

• 페나카는 STELCO에 흡수돼 해산되고, RDC의 업무는 MTCC로 이전된다.
• 무이주 대통령은 구조조정으로 직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페나카 직원은 8,000명이 넘는다.
• 고소득층 아산다 부담금은 10월 시행 예정이며, 연간 절감액은 2억8,700만 몰디브루피야로 전망된다.
• 정부는 디라구와 몰디브 수도·하수도회사의 과반 지분 확보를 추진한다.
• 계획 중인 리조트 10곳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외화로 몰디브 국민에게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 주택·법원 개혁·인프라 계획은 각각 일정이 다르며, 주택 공급의 주요 목표 시점은 2028년 중반 무렵이다.
• 기자협회는 브리핑에서 언론사가 배제된 것을 규탄했다. 공식 녹화 영상에는 마지막 10분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