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아동 온라인 안전 협력 합의…싱가포르와 12월 회담 추진

발리 회담, 아동 보호의 중심에 정부 기관을 두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 20일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양국 기관 간 협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 파미 파질은 12월 싱가포르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 메우티아 하피드와 회담한 뒤 이뤄진 이번 합의는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소셜미디어 관련 민원 처리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이번 구상에는 이미 젊은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기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부들이 참여한다. 말레이시아는 6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 가입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다. 인도네시아는 고위험 서비스로 분류한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을 삭제하도록 추진해 왔다. 싱가포르는 플랫폼과 앱 스토어에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권한도 도입했다.

파미 장관은 12월 회담에 세 나라가 모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우티아 장관과 양자 회담을 마친 뒤 계획을 설명했다.

일정이 허락한다면 인샬라, 12월에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나 3국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은 목표 시점이며 장관들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표에는 확정된 회담 날짜나 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합의 내용

파미 장관은 메우티아 장관이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환영을 표했다. 그는 MCMC가 소셜미디어 관련 대중의 민원을 처리해 온 경험을 인도네시아 당국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는 온라인 안전의 실무적인 한 축이다. 이용자가 제기한 우려가 대응 책임이 있는 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면 당국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조치하는 방식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파미 장관의 발표는 이처럼 일상적인 규제 업무를 양국 협력의 중심에 두었다.

MCMC 규제 담당 부위원장 다툭 박사 모하메드 술라이만 술탄 수하이붓딘도 파미 장관과 동행했다. 대표단에는 자카르타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경제 담당 1등 서기관 파크룰 아리핀 모하맛 줄키플리도 포함됐다. 이들의 참여로 장관뿐 아니라 규제·외교 당국자들도 회담에 함께했다.

파미 장관은 아세안(ASEAN) 회원국마다 법률과 집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간 협력이 역내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은 국가별 차이를 인정하면서 각국의 노력을 연결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공항에서 이어진 싱가포르와의 논의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장관 조세핀 테오는 10월 19일 월요일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파미 장관과 우연히 만나 온라인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파미 장관은 막 발리에 도착한 참이었고, 테오 장관은 발리 테크 위크 2026 참석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오 장관은 공식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통신 분야의 발전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가까운 시일 내 파미 장관을 싱가포르에 초청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두 장관은 양자내성 통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미래의 양자컴퓨터가 오늘날 사용되는 일부 암호화 체계를 해독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신을 보호하는 기술을 뜻한다. 아동 보호와는 별개의 기술 현안으로 함께 논의됐다.

공항에서의 만남과 뒤이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회담을 통해 이번 발리 방문 중 두 차례의 만남을 거쳐 3국 논의 구상이 구체화됐다.

연령 확인을 안전 관련 법률과 연계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25년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아동 보호 규정과 위험 완화 규정에 근거해 2026년 6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가입 시 연령 확인을 시행했다. 규정에 따라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MCMC는 2026년 5월 22일 해당 법 제80조에 따라 두 규정을 공표했으며, 규정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규정 요약에는 인가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고 아동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가 담겨 있다.

가입 신청자는 마이카드(MyKad), 여권 또는 마이디지털 ID(MyDigital ID) 등 공식 신분증을 이용해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실질적인 변화는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가입 과정에서 나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 보호 규정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여권, 출생증명서 또는 권한 있는 외국 기관이 발급한 이에 준하는 기록을 이용해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을 하도록 요구한다. 만 16세 이상으로 확인된 이용자만 가입하고 연령에 맞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확인 데이터는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필요한 기간을 넘겨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연령 확인 의무는 말레이시아 내 이용자가 800만 명 이상인 인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용된다. MCMC는 6월 1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가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다고 밝혔으며, 기존 이용자에 대한 확인은 최장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아동 보호 규정은 유해 콘텐츠를 탐지·삭제하는 시스템, 아동과 부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 절차, 자녀 보호 기능, 연령에 맞는 개인정보 설정도 요구한다. 사업자는 원치 않는 성인과 아동 간 소통을 제한하고 조종적 설계 요소를 억제해야 한다. 또한 안전 검색 기능을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검색 결과와 추천에 유해 콘텐츠가 나타나지 않도록 비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 완화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자격을 갖춘 팀을 통해 매년 유해 콘텐츠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동 온라인 안전 전문가도 참여해야 한다. 사업자는 평가 기록을 서면으로 보관하고, 비례적인 콘텐츠 관리와 이용자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 기록으로 유료 광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천 시스템을 시험하며, 실제처럼 보일 수 있는 생성·조작 미디어에는 눈에 띄는 표시를 해야 한다. 내부 감시 기능을 두어 조치를 점검하고 감사위원회나 지배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1,000만 링깃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체계는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확인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사업자는 MCMC가 인정할 경우 더 효과적인 대체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MCMC가 승인한 대체 조치 없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링깃의 과징금 및/또는 기타 규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2026년 온라인 안전(온라인 안전 계획) 규정은 7월 1일 시행됐다. 인가 사업자는 각 규정에 따라 시행한 조치를 설명하고, 대체 조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나 내부 평가를 제시해 12월 28일까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안전 담당자도 한 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파미 장관은 10월 20일 발리 테크 위크 기조연설에서 연령 제한을 설명했다. 아동이 더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이용료 부담을 개선하려는 말레이시아의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인터넷 접근성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연계했다.

연령 제한 집행에 나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험은 과제의 규모를 보여준다. 틱톡은 3월 28일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높였다. 메우티아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자카르타 부처 사무실에서 발표하며, 플랫폼이 미성년자 계정 900만 개를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4월 인도네시아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즈 계정의 최소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유튜브도 같은 달 뒤이어 조치를 취했다. 두 회사는 미성년자 계정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로블록스는 인도네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얼굴 연령 추정 기능을 도입했으며, 아동의 일부 소통 기능을 제한하고 계정 연령대에 따른 이용 제한도 시행했다.

그러나 아동은 여전히 확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 자카르타 작가 이네 아비딘은 14세인 아들이 나이를 허위로 입력해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아비딘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는 모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다 이용하고요.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인도네시아 이용자 약 2,250만 명을 청소년 계정으로 전환했다. 청소년 계정에는 젊은 이용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청소년 계정도 여전히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를 다른 계정 유형으로 옮기는 것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메우티아 장관은 10월 7일 같은 발표에서 메타가 16세 미만 아동 계정 18만4,000개를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에서 8만5,000개, 페이스북에서 9만9,000개였다. 아동 계정 2,250만 개를 청소년 계정으로 전환한 사실도 확인했다. 스레즈는 인도네시아의 PP 투나스 규정 준수를 위해 계정 비활성화나 다른 조치를 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메우티아 장관은 메타에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메우티아 장관은 아동이 낯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소년 계정도 고위험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 평가는 타인과의 접촉, 콘텐츠, 중독, 소비자 안전, 신체적·생리적 상태, 정신 건강 등을 포함한 7가지 위험을 다룬다. 그는 낯선 사람과의 소통을 제한하고, 중독을 부추기지 않도록 스크롤 시간을 0으로 설정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술 기업들은 알고리즘과 연령 확인, 광고 시스템이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종합 평가를 2026년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법제화되면 기술 기업의 글로벌 매출액 중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알고리즘과 경찰 수사가 더한 긴급성

파미 장관은 발리 포럼에서 정부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보는 게시물과 동영상 등 콘텐츠를 선택하고 순위를 매기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선택은 계정 개설 이후 아동의 온라인 경험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연령 확인과 콘텐츠 선별은 같은 문제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다. 하나는 누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다른 하나는 화면에 어떤 콘텐츠가 나타날지를 좌우한다. 알고리즘과 연령 확인, 광고를 포함한 평가를 요구하는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플랫폼 운영 전반에 초점을 둔 것이다.

파미 장관은 최근 말레이시아 경찰이 소아성애 혐의자 53명을 체포하고 아동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 50만 개 이상을 압수한 사건도 언급했다. 이 수치는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용의자와 압수된 파일을 가리킨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이런 수사 결과와 인터넷의 혜택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인 파미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은 유용합니다. 인터넷은 좋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파미 장관은 또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자유를 보장하면서 정부 정책이 사람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각기 다른 국가 규정, 하나의 역내 시장

싱가포르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와 피해 대응 체계를 결합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2023년 시행된 온라인 안전(기타 개정)법은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6년 4월부터 싱가포르의 앱 스토어는 연령 제한 콘텐츠를 내려받으려는 이용자의 나이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6월 출범한 온라인 안전위원회는 유해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도록 명령하고 문제를 일으킨 계정을 제한할 권한을 갖는다.

베트남은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보기만 하고 게시물 작성, 댓글, 공유, 반응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차단하도록 이미 의무화했으며, 플랫폼에 연령 확인과 자녀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촉구해 왔다.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접근을 담당하는 웅굴 사게나는 협력을 통해 각국이 함께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내 연합은 어느 한 나라만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빅테크에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기술·인권 연구원 파코 팡갈랑안은 아세안에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4억 명 넘게 있다는 점이 협상력의 기반이라고 짚었다. 이번 협력 구상은 국경을 넘어 사업하는 플랫폼을 상대로 공동의 우려를 공조 대응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단계의 주요 일정

발리 테크 위크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사누르의 발리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정책 입안자와 기술 업계 지도자, 혁신가, 투자자가 참석했다. 메우티아 장관은 인도네시아 실무 방문 중인 파미 장관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했다.

조치와 회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번 협력 구상이 이미 진행 중인 변화에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 수 있다.

• 2026년 6월 1일: 말레이시아가 소셜미디어 가입 시 연령 확인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 10월 19일: 파미 장관과 테오 장관이 발리 공항에서 만나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통신 문제를 논의했다.
• 10월 20일: 파미 장관이 메우티아 장관과 회담하고 발리 테크 위크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저녁 자카르타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 12월: 말레이시아가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도네시아·싱가포르와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 12월 28일: 말레이시아의 인가 사업자들이 온라인 안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2026년 말: 인도네시아가 기술 기업에 요구한 아동 보호 평가 완료 시한이다.

다음 단계는 각국에서 이미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들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말레이시아는 민원 처리와 연령 확인 경험을 제공하고, 인도네시아는 계정 삭제와 서비스 설계를 둘러싸고 플랫폼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유해 콘텐츠와 계정을 제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핵심 내용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10월 20일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 파미 장관은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2월 인도네시아·싱가포르와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와 공유할 분야로 MCMC의 소셜미디어 민원 처리 경험이 꼽혔다.
• 말레이시아는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한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 링깃의 과징금 및/또는 기타 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메우티아 장관은 10월 7일 틱톡이 미성년자 계정 900만 개를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 세 나라는 국가별 법률과 집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