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기요금 교차보조 단계적 폐지 추진…가계 보호 대책 요구

전력 개혁, 가계 전기요금과 투자 위험에 초점

베트남은 고객 집단 간 교차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신규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026년 10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누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취약계층 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전력 이용자가 어떤 투자 위험을 분담하게 되는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렁 마인 훙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에서 총리를 대신해 법안을 소개했다. 정부의 10월 20일 발표에 따르면, 조정된 제8차 전력개발계획을 시행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 공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투자, 요금 책정의 장애물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2025년 2월 1일 발효된 전기사업법 제61/2024/QH15호를 개정한다. 요금 개혁과 함께 직접 전력 거래를 확대하고, 입찰 낙찰가격을 전력구매계약의 기준으로 삼으며,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한 송전망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응우옌 타인 하이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핵심 요구는 전기요금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비용, 투자 효율성, 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투자자와 전력 구매자,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가정과 기업에 당장 중요한 쟁점은 앞으로 요금이 어떻게 산정될지다. 교차보조 폐지 일정과 그에 따른 개별 요금 변동, 지원금의 최종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적인 전환이 아니라 단계적 이행을 제시했다.

교차보조 폐지로 달라지는 점

교차보조는 한 전력 이용자 집단에 부과한 요금으로 다른 집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없애면 각 집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에 더 가까운 요금이 적용돼 전력 시스템의 비용 분담 방식이 달라진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5조도 고객 집단 간 교차보조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는 방향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아직 경쟁형 소매 전력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해 이 원칙을 더 구체적인 이행 일정으로 옮기려 한다.

개정안은 국가의 요금 규제 권한을 유지하면서 전력시장 발전 단계와 국가 에너지 안보 수요에 맞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요금이 형성되도록 한다. 따라서 경쟁은 규제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심사위원회는 정부가 적용 대상 집단과 이행 단계, 가계 및 기업 요금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제안 조항은 지역 간 교차보조도 다루고 있어, 외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됐다.

직접 지원은 제때 전달돼야

요금이 바뀌는 과정에서 빈곤 가구와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 주민을 명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의원들은 지원 대상 기준과 재원, 집행 기관을 명확히 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이퐁 대표단의 황 반 뚜옌 의원은 산악 지역과 외딴 마을, 섬 지역에서는 전력망 건설·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반면 많은 가구의 소득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 이용을 적정한 비용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고객 집단 및 지역별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뚜옌 의원은 요금이나 납부 방식이 바뀌더라도 기존 수급자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행정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은 거주지 정보나 빈곤 상태가 바뀌거나 확인 절차가 복잡해지면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같은 하이퐁 대표단의 부 반 띠엔 의원은 제5조 제13항 개정안이 국가 예산과 기타 적법한 재원 또는 기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지원의 배분과 지급,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다낭 대표단의 응우옌 쑤언 응이엠 의원도 요금 개혁과 사회 지원을 연계해 요금이 바뀔 때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간대별 요금제와 가정의 현실

개정안 제50조는 기술적 여건이 허용될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을 피크 시간대와 일반 시간대, 심야·비피크 시간대별로 다르게 책정할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요금제는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서 조정 가능한 전력 사용을 다른 시간대로 옮기도록 유도한다.

디엔비엔 대표단의 따 티 옌 의원은 이 제도를 모든 가구에 즉시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장은 생산 교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가정은 저녁 식사와 자녀의 공부, 목욕 등 필수적인 저녁 활동 시간을 바꾸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옌 의원은 적용 여부를 고객 집단과 소비량, 수요 조정 능력, 전력 계량기 및 기술 인프라에 따라 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면 확대에 앞서 이행 일정을 마련하고 영향을 평가할 것도 요청했다.

하이퐁 대표단의 응우옌 티 비엣 응아 의원은 시간대별 요금제와 교차보조 폐지가 함께 적용될 때의 영향을 보여주는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가구가 두 변화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각각 따로 계산하면 향후 요금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회의 기록에는 응아 의원이 정확한 계량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청구서, 사전 고지, 취약계층 지원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쯔엉 타인 호아이 산업통상부 차관은 총리가 일상생활의 혼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소매 전력 평균가격의 이행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에 어떤 비용을 포함할 것인가

개정안 제51조는 전력구매계약 가격을 다루며, 투자비와 금융비용, 운영비, 연료비 및 기타 합리적이고 적법한 비용의 회수와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한다. 발전사업이 자금을 유치하려면 투자에 필요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므로 이 조항은 중요하다.

심사위원회는 비용 회수 기준을 투자 효율성과 위험, 시장 여건에 연계하는 더 엄격한 규정을 요구했다. 옌 의원과 응아 의원은 전력 구매자가 분담할 비용과 투자자가 부담할 위험을 명시적으로 나누고, 부실 경영이나 비효율적 투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이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응아 의원은 9월 28일 회의에서 정부의 시행 규정이 맡을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격 산정 방식과 이윤율, 구체적인 절차는 정부가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시행령을 마련할 때 정부는 비용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제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용 점검과 감사, 정보 공개는 비용이 고객 요금에 반영되기 전에 규제 당국이 이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에게는 회수할 수 있는 정당한 비용과 투자자가 책임져야 할 결정의 범위를 같은 체계 안에서 명확히 해준다.

소매요금 조정이 늦어지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

개정안은 경제 안정과 사회복지 목표 때문에 소매 전기요금을 제때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합리적인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를 허용한다. 이는 공급 비용은 오르는데 규제 요금이 동결될 때 생길 수 있는 재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수치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산업통상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전력 원가는 킬로와트시당 2,088동, 평균 판매가격은 1,953동이었다. 판매된 전력 1킬로와트시마다 135동의 차이가 발생해 판매량이 많을수록 비용과 수입의 격차가 누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사위원회는 보전 재원의 출처와 지급 방식, 비용 검증 및 정산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응우옌 홍 지엔 국회 부의장도 비용 부담 주체와 회계·감사 방식, 상환 방식을 정하는 규정을 요구했다.

요금 조정 지연에 따른 비용 보전과 취약계층 지원은 목적이 다르다. 전자는 전력 공급 수입의 공백을 메우고, 후자는 지원 대상자가 필수 전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원들은 두 제도 모두 재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는 예측 가능한 수입과 신속한 결정을 원해

레 민 훙 총리는 10월 20일 그룹별 토론에서 경제 성장과 기술 투자,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훨씬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력발전은 개발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내 가스와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풍력, 태양광, 해상풍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50년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겠다는 베트남의 약속과도 관련된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투자자들이 해상풍력 사업의 행정 절차에 최대 1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효성 있는 개혁을 통해 이를 약 5년으로 줄여, 실제 건설 기간을 고려하기 전 인허가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과거 사업 용량의 약 65%만 구매하기로 약정한 제도와 환율, 사업 기간에 걸친 외화 조달 문제도 제기했다. 이런 문제는 수입의 확실성과 해외에서 받은 대출의 상환 능력에 영향을 준다.

9월 28일 회의에서 껀터 대표단의 또 아이 방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적정한 최소 전력 생산량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결된 계약에서 연료 투입가격과 전력 판매가격을 연계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독립 국가 전력급전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이행 일정도 제시했다. 급전은 어떤 발전소가 언제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할지 조정하는 과정이다.

신속한 승인에는 보호 장치가 뒤따라야

정부는 승인된 계획 프로그램에 포함된 일부 전력사업이 별도의 투자정책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투자정책 승인은 후속 절차에 앞서 사업의 기본 투자 방침을 확정하는 절차다.

제안된 적용 범위는 국회 결의 제253/2025/QH15호가 다룬 송전망 사업을 넘어선다. 심사위원회는 적용 확대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토지·산림·해역, 환경 보호, 투자자 역량, 국방·안보를 위한 대체 통제 장치를 요구했다.

껀터 대표단의 다오 찌 응이어 의원은 승인 면제 조건을 더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아이 차관은 안보와 국방, 환경 관련 사업은 계속 투자정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전력 입찰 낙찰가격을 전력구매계약의 기준으로 삼아 투자자가 낙찰된 뒤 가격을 거듭 협상하는 절차를 줄이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입찰 결과와 계약 기간, 이후 협상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주로 27개 조항에 영향을 미치고 3개 조항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지엔 부의장은 심사위원회가 현행법 81개 조항 가운데 개정·대체·폐지 대상이 49개, 즉 60.5%에 이른다고 집계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긴급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변경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쟁 확대에도 전력망 비용 부담 주체는 필요

개정안에 따르면 전력 소매업체는 확대된 직접 전력구매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요건을 갖춘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계약할 수 있지만, 전력 공급은 공용 전력망과 시스템 서비스에 계속 의존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참여자가 송전과 배전, 급전, 예비용량 및 기타 시스템 서비스에 배정된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용량은 수요가 늘거나 다른 발전원의 가동이 중단될 때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확보해두는 발전 능력이다.

이런 규정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중요하다. 심사위원회는 참여 확대가 전력망과 운영 비용의 과도한 몫을 다른 고객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투명한 비용 배분을 요구했다. 소매업체의 권리와 책임, 시장 개혁의 단계별 이행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전환하는 규정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관협력사업은 민간 투자를 송전망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지엔 부의장은 명확한 지급 체계와 투자비 회수 규정, 위험 분담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완공된 송전선이 공급 예정 발전소의 지연으로 예상보다 적게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상 조사부터 댐 안전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규정

해상풍력 조항은 조사 작업과 사업 개발, 소유권 또는 지배권 이전을 다룬다. 심사위원회는 조사 자료의 소유권과 기밀 유지, 조사 비용 처리 방식, 조사자에게 부여할 우선권, 보증금 및 해역 사용 허가 문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인증서에는 전력의 재생에너지 속성을 나타내는 전자적 재산권으로서 법적 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인증서 시장은 전력 거래와 별도로 운영되며, 동일한 재생에너지 속성을 두 번 이상 인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전(SMR)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에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폐기물 발전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심사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과 해상 안보·주권 보호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규정과 명확한 권한, 안전 요건을 요구했다.

수력발전 댐 안전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승인 기관 지정과 지방 간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뚜옌 의원은 홍수 방류 경보와 데이터 공유, 비상 대응 훈련, 상·하류 지역 주민에게 제때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개혁안의 국회 제출까지

이번 이행 일정안은 2024년 제정된 법률과 이후의 시행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11월 30일: 국회가 찬성률 91.65%로 새 전기사업법을 의결했다.
• 2025년 2월 1일: 전기사업법 제61/2024/QH15호가 발효됐다.
• 2026년 9월 28일: 전문 회의에서 비용 통제와 투자 위험,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 교차보조를 논의했다.
• 2026년 10월 20일: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에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견을 발표했다.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 기간의 전력 공급 요건은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관계 당국이 다음 단계로 제시한 과제는 개정안을 다듬고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시행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논의 전반에서 의원들은 세 가지 실무 과제를 연계했다. 충분한 전력 인프라에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요금 체계가 바뀌는 동안 가구에 지원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베트남은 국가 규제 아래 고객 집단 간 전기요금 교차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의원들은 요금 영향 시나리오와 명확한 지원 대상 기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는 기술적 여건에 따라 도입하고, 신중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비용 감사와 투자자의 명시적 책임이 국회 심사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꼽혔다.
• 개정안은 직접 전력 거래를 확대하고 일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송전 투자를 허용한다.
• 최종 요금 변경 일정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 명확히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