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파키스탄에 과세 기반 확대 촉구…세수 증가 이끈 집행 강화

파키스탄, 세금 더 걷는 것 이상의 과제에 직면

국제통화기금(IMF)이 파키스탄에 과세가 미흡한 부문을 과세 체계에 편입하고 세제 혜택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장관은 연방세입위원회(FBR)가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을 8.8%에서 10.3%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제 과제는 투자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보다 공정하게 세수를 거두는 것이다.

아우랑제브 장관은 2026년 10월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조세 개혁 워크숍에서 FBR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이 1.5%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집행 강화가 0.9%포인트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0.6%포인트는 새로운 정책 조치에 따른 것이다. 즉 개선분의 60%는 집행 강화에서, 40%는 정책 변화에서 나왔다.

지하드 아주르 IMF 중동·중앙아시아국장은 조세 부담을 더욱 고르게 분산하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세가 미흡한 부문에 대한 과세, 세제 혜택의 합리화, 불균형한 부담의 완화는 공정한 조세 제도의 구성 요소입니다.

재무부와 IMF가 주최하는 워크숍은 10월 20일과 21일 열린다. 언론정보부가 발표한 정부의 워크숍 안내에는 성장, 조세 현대화, 판매세 조정, 소득세, 세무행정, 지방정부 세수를 다루는 6개 세션이 소개돼 있다.

아우랑제브와 아주르는 로드리고 발데스 IMF 재정국장과 함께 개회사를 했다. 정부 관계자와 IMF·세계은행 대표, 조세 전문가, 학계 인사, 민간 부문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세 가지 실질적 쟁점에 맞닿아 있다. 파키스탄이 얼마나 세금을 거두는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규정이 기업의 계획과 확장을 돕는지다.

과세 기반을 넓히면 무엇이 달라지나

아주르의 제안은 더 많은 경제 활동을 과세 체계에 편입하고 세제 혜택을 재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과세 기반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지출, 재산 또는 기타 활동을 뜻한다. 과세 기반을 넓힌다는 것은 이미 세금을 내는 대상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과세 대상 활동의 범위를 넓혀 세수를 거두는 것이다.

세제 혜택은 면세나 세율 인하 등으로 특정 활동이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대우를 제공한다. 이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혜택이 여전히 유용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어떤 혜택이 다른 이들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아주르는 공정성이 납세 순응도와 민간 부문의 성장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보다 중립적인 제도는 기업이 특정 활동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지보다 경제적 타당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정이 단순해지면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기도 쉬워질 수 있다.

제안들은 아직 논의 단계다. 워크숍 안내나 개회 발언에서는 추가 과세 대상 부문, 폐지할 구체적인 세제 혜택, 새로운 세율 또는 시행 시한이 발표되지 않았다. 당면 과제는 포괄적인 목표를 정부와 세무당국이 실행할 수 있는 권고안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최근 개선분 대부분은 집행 강화에서 나와

아우랑제브 장관은 지난 두 회계연도 동안 세수가 40%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 강화와 새로운 정책 조치가 모두 개선에 기여했다며, 다음 개혁 단계에서는 집행을 한층 강화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정부의 집행 노력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누수와 탈취, 부패를 막았습니다.”라고 아우랑제브 장관은 말했다.

FBR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이 8.8%에서 10.3%로 상승했다는 것은 경제 생산액 100루피당 세금을 1.5루피 더 거뒀다는 뜻이다. GDP는 한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 세수를 GDP와 비교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이 어느 정도 걷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FBR의 2024~2025 회계연도 세입 연감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비조세 수입을 제외한 비율은 2023~2024 회계연도 8.8%에서 2024~2025 회계연도 10.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FBR의 세수는 9조2,990억8,000만 루피에서 11조7,442억8,800만 루피로 늘었다. 연감은 한계 세율 인상, 과세 기반 확대 조치, 더 효율적인 집행을 기여 요인으로 꼽았지만, 1.5%포인트 상승분에 대한 각 요인의 기여도를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연감에 기록된 집행을 통한 세수 확보액은 2023~2024 회계연도 1,050억 루피에서 2024~2025 회계연도 8,740억 루피로 증가했다. 실시간 생산 모니터링으로 설탕 부문에서 추가로 250억 루피, 시멘트 부문에서 128억 루피를 거뒀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해 법적 합의금 2,550억 루피를 확보했다. 밀수 위험 품목을 대상으로 한 세관 단일 집행기관은 3,210억 루피를 거둬 19.7% 증가했다.

요구불 소득세 징수액도 2023~2024 회계연도 1,270억 루피(소득세 수입의 3%)에서 2024~2025 회계연도 2,670억 루피(5%)로 늘었다. 원천징수 세수는 2조7,390억 루피에서 3조3,820억 루피로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서 59%로 낮아졌다. 선납세 세수는 1조5,300억 루피에서 1조8,940억 루피로 늘었고, 비중은 34%에서 33%로 하락했다.

아우랑제브 장관의 분석에서 집행 강화는 다음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최근 증가분 가운데 0.9%포인트를 집행 강화, 0.6%포인트를 정책 변화의 성과로 돌리면서 정부는 기존 납세 의무를 더 잘 징수하는 일을 세수 증대의 주요 원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의 설계만큼이나 세무당국의 성과와 신뢰성이 중요해진다.

기업은 예산안 때마다 불거지는 변수 줄이길 원해

아우랑제브 장관은 민간 투자가 정책의 연속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공장을 짓거나 장비를 구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지 결정하는 기업은 수년간의 비용과 수익을 추산해야 한다. 세제가 자주 바뀌면 이런 계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재무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 예산안 때마다 민간 부문의 투자에 놀랄 일을 계속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아우랑제브 장관은 정치적 합의와 제도 강화, 납세자 신뢰도 지속적인 개혁의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FBR의 신뢰 회복을 정부의 우선 과제에 포함하고,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워크숍의 세무행정 세션은 디지털화와 납세 순응도, 납세자 신뢰를 함께 다룬다. 디지털화란 세무 기록 관리와 신고, 납부 등 절차에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화가 신뢰와 함께 의제에 오른 것은 개혁 논의의 실질적인 범위를 보여준다. 납세자에게는 실행 가능한 절차와 세무당국의 적용 방식에 대한 신뢰가 모두 필요하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

파키스탄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두 제안된 변화의 당사자다. 워크숍 세션 하나는 연방과 지방정부 전반에 걸친 통합 판매세 제도를 살펴보고, 다른 세션은 재정 연방주의와 지방정부 세수를 다룬다.

판매세는 과세 대상 거래에 부과된다. 통합 제도는 정부의 여러 단계에 걸쳐 더욱 조율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지방을 넘나들며 사업하는 기업에는 조세 의무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설계되고 집행되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다.

재정 연방주의는 정부의 여러 단계가 재원 조달과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다룬다. 따라서 지방정부 세수는 연방정부의 세수와 같은 논의의 일부다. 더 폭넓은 조세 제도를 구축하려면 규정을 정하고 집행하는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

아우랑제브 장관은 조세 정책에 관한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워크숍은 이 문제를 더 단순하고 중립적인 소득세 제도와 함께 개혁 의제에 포함했다. 두 세션은 조세의 구조와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조율을 함께 다룬다.

경제 회복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아우랑제브 장관은 파키스탄 경제가 약 0.3% 위축에서 약 3.7% 성장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의 속도만큼이나 질도 중요하다며 수출 주도 성장을 촉구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익숙한 경기 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지출이 급증하고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지만, 이후 확장세가 경기 하강으로 이어진다. 반면 수출 주도 전략은 해외 구매자를 위한 생산을 늘리고 국내 성장과 함께 외화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주르는 파키스탄이 거시경제 안정을 회복하고 신뢰를 재건하며 대외 완충력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안정은 공공 재정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입 및 기타 대외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더욱 탄탄히 하는 등 경제 전반의 여건을 가리킨다.

IMF 관계자는 다음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다.

“다음 이정표는 안정화를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라고 아주르는 말했다.

조세 정책은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를 이행할 재원이 필요하며, 기업은 생산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규정이 필요하다. 아우랑제브 장관은 정부가 세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조세 설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은 회복됐지만 그 질도 중요

아우랑제브 장관은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이 수입액 기준 약 2주분에서 3개월분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수입 결제 가능 기간은 외환보유액으로 얼마나 오래 수입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외화 완충력의 규모를 쉽게 파악하게 해준다.

장관은 보유액 규모뿐 아니라 이를 축적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성장에 대한 그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가 커지는 것은 그 바탕이 된 개선이 지속 가능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아주르는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무역과 공급망 차질, 대외 수요 약화, 글로벌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 등을 경기 회복의 여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파키스탄은 이런 압력이 수입 비용과 해외 판매, 자금 조달 여건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안정을 지키면서 회복을 뒷받침하는 일은 조세 논의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더 폭넓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은 대외 여건이 악화될 때 정부가 우선순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을 키워준다.

공공투자와 사회 지출도 고려 대상

아주르는 재정 정책이 기초재정수지 목표 달성과 국가채무 지속 가능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초재정수지는 이자 지급 전 정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수치다. 국가채무 지속 가능성은 정부가 시간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뜻한다.

IMF 관계자는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며 공공투자와 사회 지출의 여지를 마련하는 재정 정책을 촉구했다. 이런 요구는 워크숍이 세수 규모뿐 아니라 징수 방식을 살펴보는 이유를 보여준다.

파키스탄 정부와 IMF 실무진은 10월 초 70억 달러 규모의 확대금융제도(EFF) 4차 검토와 회복력·지속가능성제도(RSF) 3차 검토에 관한 실무진 차원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2026년 제4조 협의도 마쳤다. 프로그램 검토는 금융 지원 협정에 따른 진전 상황을 평가하며, 제4조 협의는 IMF가 정기적으로 각국 경제를 점검하는 절차다.

아주르는 IMF가 더 강한 민간 부문이 이끄는 생산성 높은 파키스탄 경제를 지원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정책과 행정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규정이 단순하면 행정이 쉬워지고, 효과적인 행정은 정책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게 한다.

워크숍이 끝나면 무엇이 진행되나

이슬라마바드 회의는 권고안을 종합하고 우선 조치를 정하며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고위급 패널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일정은 초기 정책 논의 이후 실행 단계로 이어지는 순서를 보여준다.

• 2026년 10월 초: 파키스탄과 IMF 실무진이 제4조 협의 완료와 함께 프로그램 검토에 합의했다.
• 2026년 10월 20일: 아우랑제브와 아주르, 발데스의 개회사와 함께 이슬라마바드에서 조세 워크숍이 시작됐다.
• 2026년 10월 20일과 21일: 6개 세션에서 조세 설계와 징수, 성장,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살펴본다.
• 2026년 10월 21일: 마무리 패널에서 권고안과 우선 추진 과제를 종합할 예정이다.

아주르는 성공적인 개혁에 주인의식과 조율, 참여,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납세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권고안이 더욱 명확한 의무와 일관된 행정, 공정한 부담 배분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IMF는 파키스탄에 세제 혜택을 재검토하고 과세가 미흡한 부문을 과세 체계에 편입하며 불균형한 부담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 아우랑제브 장관은 FBR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이 8.8%에서 10.3%로 상승했으며, 집행 강화가 증가분의 6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재무장관은 지난 두 회계연도 동안 세수가 40% 증가했다고 말했다.
• 10월 20~21일 열리는 워크숍은 소득세와 조율된 판매세, 세무행정, 납세자 신뢰, 지방정부 세수를 다룬다.
• 아우랑제브 장관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수출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구했다.
• 마무리 패널은 권고안과 우선 조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