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완 가족의 정의 실현 기다리는 가운데 형사 재판과 외화 보도 제한에 직면한 몰디브 언론

뉴스룸에 대한 제재와 기약 없는 책임 규명

몰디브는 개인에게 최대 50만 몰디브루피야(MVR), 기업에 최대 500만 MVR의 벌금을 부과하는 외화 관련 범죄를 도입했다. 한편 독립 언론사 한 곳은 대통령 브리핑에서 배제된 데 이의를 제기하고, 무함마드 무이주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다룬 보도로 형사 절차에 직면해 있다.

외화 관련 조항은 2026년 9월 1일 발효됐다. 공식 환율이나 환율 범위를 벗어난 외화 거래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면 처벌하며, 디지털 매체를 통한 게시도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규정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외화 가격에 대한 보도를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다큐멘터리 ‘아이샤’를 제작한 매체 아드하두는 경찰의 압수수색, 고위 직원에 대한 출국 금지, 대통령 기자회견 배제를 겪었다. 이 매체 경영진과 다큐멘터리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형사 사건은 비공개로 심리되고 있다. 정부는 다큐멘터리의 의혹을 부인하고 경찰 조치를 옹호했다.

생활비 문제를 둘러싼 야권 시위 역시 경찰의 제한과 체포에 직면했다. 이 일련의 사태는 당국에 질문하고, 정보를 보도하며, 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세 가지 실질적 자유를 우려하게 한다.

CIVICUS 모니터는 몰디브의 시민 공간을 ‘제약받는 상태’로 평가한다. 모니터의 시민 자유 평가는 언론인에 대한 위협, 시위 제한,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실패를 다룬다. 가장 오래 이어진 사건은 릴완 압둘라로도 알려진 기자 아흐메드 릴완 압둘라의 실종 사건이다. 그는 2014년 8월 8일 실종됐다.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유족은 대통령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외화법의 내용

몰디브 통화청이 공개한 통합본 외화법(법률 제32/2024호)에는 환율 보도를 둘러싼 논란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2024년 12월 14일 공포된 원법은 2025년 1월 1일 발효됐다. 첫 개정법인 법률 제13/2026호는 의회가 8월 26일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026년 9월 1일 발효됐다.

제6조(d)는 외화 매입과 매도를 통화청이 정해 공표하는 환율 또는 환율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한다. 제6-1조는 환전업체가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벌금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언론인들이 특히 우려하는 조항은 제17-2조다. 이 조항은 공식 환율이나 환율 범위를 벗어난 외화 거래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조항의 정의에 따르면 거래를 광고하거나 권장 또는 선전할 목적으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게시·복제·배포하는 행위가 해당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행위도 포함된다.

개인에게는 2만5,000 MVR에서 50만 MVR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제17-3조는 제17-1조 또는 제17-2조 위반에 연루된 법인이나 등록 사업체에 10만 MVR에서 500만 MVR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몰디브 언론인협회와 트랜스페어런시 몰디브는 8월 개정안에 반대하며, 병행시장 환율을 보도하는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행시장은 공식 경로 밖에서 외화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거래 가격이 공식 가격과 다를 수 있다. 이 가격을 보도하면 독자들이 외화를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 조항은 정보 게시가 거래를 권장하거나 홍보하려는 목적과 연결되는 경우를 규제한다. 언론인들은 규제 당국이 이 문구를 뉴스 보도에 어떻게 적용할지, 또 거액의 벌금이 독립 언론사에 어떤 재정적 압박을 가할지 우려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공개 뒤 이어진 뉴스룸 수색

아드하두는 2026년 3월 28일 ‘아이샤’를 공개했다. 다큐멘터리에는 전 대통령실 직원이 무이주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성적으로 조종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큐멘터리는 인터뷰이의 신원을 감추고 목소리를 변조했다. 정부는 의혹을 부인했다.

4월 27일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받아 말레에 있는 아드하두 본사를 수색하고 전자기기를 압수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압수수색 관련 성명에 따르면 영장에는 이슬람법상 간통에 관한 허위 고발, 즉 카즈프(qazf)를 규정한 형법 제612조(a)가 적시돼 있었다.

몰디브 언론인협회 사무총장 모하메드 주나이드는 아드하두 기자가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무이주 대통령에게 의혹에 관해 질문한 지 몇 시간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후 당국은 최고경영자 후사인 피야즈 무사와 편집국장 하산 모하메드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조정관 쿠날 마줌데르는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가 탐사보도를 범죄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종교법을 이용해 민간 미디어 규제를 우회하는 것은 언론에 위축 효과를 낳는 선례다. 당국은 언론이 정부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리 이하산 내무장관은 경찰 조치가 언론 개입이 아니라 조작된 의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옹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작된 중대한 의혹을 퍼뜨리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다. 경찰은 법치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지키고 있다. 책임이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자유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브리핑 배제에 이의 제기한 아드하두

아드하두는 2026년 9월 19일 대통령실이 이 매체와 기자들을 기자회견에서 배제한 결정을 뒤집어 달라며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0월 15일 사건을 접수했다.

아드하두는 배제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사회에서 헌법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헌법 제16조를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아드하두는 ‘아이샤’에 관해 무이주 대통령에게 질문한 뒤 브리핑에서 배제돼 왔다. 9월 6일 기자 리반 알리 나시르는 대통령실에서 강제로 퇴거당했다. 정부는 이날 배제 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후사인 샤리프 정부 수석대변인은 아드하두가 언론사로서 책임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실이 아드하두의 접근을 적법하게 차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브리핑은 기자들이 당국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요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드하두의 배제로 해당 매체 기자들은 그 기회를 잃었으며,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다툼은 형사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형사 절차

검찰총장실은 2026년 9월 27일 에샤 아슈라프가 ‘아이샤’의 인터뷰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카즈프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법원은 10월 5일 이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형법 제612조는 간통 또는 혼외 성관계에 관한 허위 고발임을 알면서도 이를 하거나 되풀이하는 행위를 다룬다. 검찰이 에샤의 관여를 주장한 점은 중요하다. 다큐멘터리 자체가 발언자의 신원을 감췄기 때문이다.

에샤는 과거 대통령실에서 정무직으로 일했다. 이후 두 부처로 발령받았고, 정부에서 해고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녀를 조사하고 여권을 보관했다. 에샤는 혐의에 답할 적절한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제작과 공개에 관여한 혐의로 피야즈와 하산에게도 별도의 카즈프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사건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사건들은 하나의 보도를 둘러싼 여러 국가 조치를 보여준다. 증거 확보를 위한 수색, 출국 제한, 형사 기소, 정부 브리핑 배제가 이어졌다. 비공개 심리로 인해 대중은 증거 제시와 법정에서 오간 주장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도 제한받는다.

이미 압박을 받던 언론 규제

의회가 2025년 8월 18일 다시 논의한 별도의 미디어 법안은 몰디브 미디어위원회와 몰디브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새 몰디브 미디어·방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압둘 하난 아부바크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언론인들의 반대로 유사한 법안이 2024년 철회된 뒤 다시 제출됐다.

2025년 법안은 언론인에게 5,000~2만5,000 MVR, 언론사에 최대 10만 MVR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중 언론사 등록을 정지하고, 신문 웹사이트를 차단하며, 방송을 중단시킬 권한도 제안했다. 몰디브 언론인협회는 모호한 문구와 언론인·노조·언론사와의 협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외화법이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벌금 500만 MVR은 해당 미디어 법안에서 언론사에 제안한 최고액 10만 MVR의 50배다. 개인에 적용되는 상한액 50만 MVR은 언론인에게 제안된 상한액 2만5,000 MVR의 20배다. 서로 다른 법 체계지만, 이 수치는 외화 관련 조항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의 규모를 보여준다.

몰디브 미디어위원회는 앞서 2025년 5월 정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서 언론인을 겨냥한 위협과 모욕이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차별적인 정보 공유 관행을 지적하고 언론인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생활비 시위 가로막은 경찰

2026년 8월 경찰은 말레 사회센터 인근에서 야당 몰디브민주당(MDP)의 ‘다티베제’ 행진을 중단시키고 시위대가 마지디 마구를 따라 계속 행진하지 못하게 했다. MDP는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최했다.

참가자에는 MDP 의장 겸 전 대통령 모하메드 나시드, 당 대표 압둘라 샤히드와 다른 고위 당직자들이 포함됐다. MDP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인구 밀집 주거 지역을 행진 장소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하산 내무장관은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라 요청한 시간에 마지디 마구에서 행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MDP는 경찰이 이전에는 그곳에서 행진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최 측에 확약했으며, 다른 장소로 옮기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2013년 평화적 집회법에 따라 시위대는 말레의 카니발 지역과 지정된 다른 세 곳에서 경찰 허가 없이 집회를 열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국제 인권 기준은 집회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주최 측이 승인을 받도록 하기보다, 경찰이 집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를 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2025년에도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가 우려를 낳았다. 3월 8일 경찰은 야당 시위대에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해 노년 여성 두 명이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었다. 경찰이 취재진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라제TV 기자는 팔꿈치를 다쳤다. 다음 날 시위에서 MDP 당원인 이브라힘 압둘라(별칭 가바레이)와 아흐메드 샤진은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채 체포됐다.

구금된 활동가들

말레 시의회 직원이자 MDP 청년단 부대표인 아흐메드 마이문 모하메드는 2026년 8월 28일 집회에서 소요를 선동하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형사법원은 수사를 위해 5일간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9월 6일 석방됐다.

경찰은 9월 8일 벨라나 국제공항에서 MDP 활동가이자 택시운전사협회 회원인 모하메드 샤민을 형사법원 영장에 따라 체포했다. 정보기관 보고서는 그를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했다.

변호인단은 체포가 8월 28일 시위 중 찬다니 마구와 디디 골히의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었다는 의혹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처음에 10일간의 구금을 명령한 뒤 구금 기간을 사흘 연장했다. 근거로 경찰 진술과 CCTV 화면 캡처, 정보기관 보고서가 제시됐다. 샤민은 9월 22일 석방됐다.

청년 활동가들은 전년도에도 기소됐다. 아이샤트 시만 아흐메드와 압둘라 마줌 마지드는 2025년 5월 2일, 4월에 건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21세 청년의 사건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에서 체포됐다. 7월 3일 시만은 법 집행 방해를 규정한 형법 제532A조 위반 혐의로, 마줌은 법 집행 또는 군 인력에 대한 폭행이나 물리력 행사를 규정한 제120B(3)조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공개 요구하는 릴완 유족

미니반 뉴스 기자였던 릴완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거듭 살해 위협을 받은 뒤 2014년 8월 8일 실종됐다. 그의 기사와 블로그,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종교적 근본주의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비판했다.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 유족의 2014년 9월 청원에는 5,000명이 서명했다.

국제기자연맹(IFJ)의 실종 10주년 성명은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이 잇따라 실패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초기 용의자 세 명은 기소 없이 석방됐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된 재판은 무죄 판결로 끝났으며, 판사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심각한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전 대통령은 2018년 사망·실종 사건 대통령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2022년 구금된 용의자들은 2023년 6월과 7월 석방됐고,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기각됐다. 형사법원과 검찰총장은 2023년 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이주 대통령은 2024년 6월 위원회를 해산했다.

주요 경과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 2014년 8월 8일: 릴완이 납치돼 실종됐다.
• 2018년 8월: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 끝에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2018년: 솔리 대통령이 대통령위원회를 구성했다.
• 2023년 6월과 7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구금된 용의자들이 석방됐다.
• 2024년 6월: 무이주 대통령이 위원회를 해산했다.
• 2026년 8월: 실종 12주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조사 결과 공개와 책임 규명을 다시 요구했다.

몰디브 민주주의협회는 무이주 대통령에게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명확한 경로도 제시하지 않은 점, 몰디브 인권위원회가 침묵하는 점을 비판했다.

2024년 IFJ와 몰디브 언론인협회, 다른 11개 단체는 위원회 보고서 공개와 인권위원회의 공개 조사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공개 일정이나 새로운 책임 규명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인권 단체와 법원도 압박에 직면

몰디브 민주주의 네트워크(MDN)의 사례는 조직적인 시민 활동에 가해진 또 다른 제약을 보여준다. 이 단체는 활동가들을 겨냥한 수백 건의 살해 위협이 포함된 캠페인 이후 2019년 12월 등록이 취소되고 자금이 압수됐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24년 7월 등록을 회복하고 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CIVICUS는 2025년 평가에서 이 권고가 계속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기록했다. MDN 창립자는 2020년 9월 정부 조치에 맞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등록 취소를 유지했고, CIVICUS가 평가를 발표할 당시 항소심은 고등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2025년에는 사법부의 독립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엔 특별보고관 마거릿 새터스웨이트는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제명될 경우를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대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대법관 아즈미랄다 자히르, 후스누 알 수우드, 마하즈 알리 자히르가 정직된 데 우려를 제기했다. 대법관 한 명은 이에 항의해 사임했다.

새터스웨이트는 의회가 2025년 2월 25일 채택한 대법관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법안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변호사협회 인권연구소는 이후 적법 절차와 대법관 해임에 행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런 제도적 분쟁은 구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제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언론인, 등록 취소에 맞서는 단체, 수사를 요구하는 유족 모두 정부 조치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원과 감독기관에 의존한다.

주요 내용

• 2026년 9월 1일 발효된 외화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은 최대 50만 MVR, 기업은 최대 500만 MVR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언론인들은 폭넓은 정보 게시 관련 조항이 병행시장 환율 보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아드하두는 대통령 브리핑 배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경영진은 ‘아이샤’ 관련 형사 사건에 직면해 있다.
• 정부는 다큐멘터리의 의혹을 부인하고 경찰 조치를 옹호했다.
• 경찰은 야권 시위를 제한했으며, 2026년 8월 집회 뒤 MDP 활동가 두 명이 구금됐다.
• 릴완의 유족과 시민사회는 그가 실종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도 조사 결과 공개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