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칼리만탄까지 연무 예방 통지 확대…기업 소유주·금융권으로 압박 확산

화재 진압 요구를 받은 기업 3곳 추가

싱가포르가 칼리만탄에 토지를 보유한 기업 3곳으로 연무 관련 단속을 확대하면서, 2026년 10월 16일 이후 예방 통지를 받은 인도네시아 기업은 총 10곳으로 늘었다. 서부 지역의 대기오염지수(PSI)가 10월 18일 올해 들어 최고치인 230을 기록해 ‘매우 건강에 해로운’ 단계에 들어선 뒤 단속 범위가 확대됐다.

국가환경청(NEA)은 10월 19일 PT Baratama Putra Perkasa, PT Buana Megatama Jaya, PT Mananjung Hayak을 통지 대상 기업으로 지목했다. 이들 기업의 토지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가 싱가포르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마트라 화재와 관련해 앞서 통지 대상이 된 기업 7곳에 합류했다.

싱가포르는 플랜테이션 운영 기업뿐 아니라 공급업체, 기업 소유주, 은행, 투자자까지 살펴보고 있다. K 샨무감 선임장관은 정부가 금융 접근성과 정부 지원 혜택을 검토하고,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을 시급히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의 요구는 화재를 진압하고 추가 소각을 막는 것이다. 더 큰 과제는 위성사진, 풍향·풍속 기록, 양허지 지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드는 데 있다. 2014년 싱가포르 국경 간 연무 오염법(THPA)이 발효된 이후 이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기업은 없다.

NEA가 기업들에 요구한 조치

NEA는 10월 16일 발표문에서 지도, 기상 자료, 위성사진을 활용해 화재 발생 지점과 연기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기업 7곳이 양허권을 통해 보유한 토지에서 발생한 연기가 싱가포르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허권은 기업이 정해진 토지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기업 7곳은 PT Bumi Andalas Permai, PT Bumi Mekar Hijau, PT Paramitra Mulia Langgeng, PT Sumatera Alam Anugerah, PT SBA Wood Industries, PT Hutan Lestari Raya, PT Bangkanesia다.

THPA 제9조에 따라 발부된 예방 조치는 기업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토지에서 화재를 끄거나 확산을 막도록 소방 인력을 투입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들은 소각을 중단하거나 삼가야 하며, 화재 진압 또는 재발 방지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성환경부 장관은 NEA가 양허지 지도, 위성사진, 공개 정보, 기상 자료를 종합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을 추적한다고 말했다. 풍속과 풍향은 특정 화재에서 나온 연기가 싱가포르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무와 단속의 전개 과정

싱가포르 대기질은 9월 4일 처음 ‘건강에 해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10월 초 NEA의 일일 안내에서는 칼리만탄이 유입 연기의 발원지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대기질 악화에 이어 단속 범위도 확대됐다.

• 9월 4일: 싱가포르 대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 10월 14일: 서부 지역의 24시간 PSI가 203에 도달해 그해 처음 ‘매우 건강에 해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 10월 15일: NEA는 동남동풍을 타고 칼리만탄의 짙은 연기가 계속 싱가포르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보했다.
• 10월 16일: NEA는 수마트라 화재와 연관된 기업 7곳에 예방 통지를 발부한다고 발표했다.
• 10월 18일: 서부 지역의 24시간 PSI가 올해 최고치인 230을 기록했다.
• 10월 19일: 싱가포르는 칼리만탄 기업 3곳으로 통지를 확대하고, 금융·규제 관련 조치 가능성을 밝혔다.
• 10월 20일: First Resources는 자사 사업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환영했다.

PSI는 여러 대기오염물질 정보를 하나의 지수로 종합해 대기질을 나타낸다. 24시간 수치는 오염도가 잠시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상태를 반영한다.

칼리만탄 양허지의 배후는 누구인가

PT Buana Megatama Jaya는 2020년 Asia Pulp & Paper(APP)의 공급망에 합류해 펄프용 목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양허지는 서칼리만탄주 케타팡군 켄다왕안에 있으며 면적은 4만3,800헥타르다. 인도네시아 환경 당국은 2015년 양허지 안에서 불탄 지역을 확인한 뒤 회사의 허가를 동결했다.

Buana Megatama Jaya가 확인된 APP 공급업체 10곳 가운데 포함되면서, 통지 대상 APP 공급업체는 4곳으로 늘었다. 나머지 3곳은 남수마트라에서 사업을 하는 Bumi Andalas Permai, Bumi Mekar Hijau, SBA Wood Industries로, 2015년 연무 사태 당시에도 싱가포르의 통지를 받았다.

AidEnvironment 자료에 따르면 Baratama Putra Perkasa의 소유주는 Batavia Prosperindo다. Batavia Prosperindo Internasional 지분의 거의 90%는 싱가포르 소재 Malacca Trust Pte. Ltd.가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업 연계 관계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Mananjung Hayak은 PT Dwi Mitra Adhiusaha 계열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는 6,000헥타르 규모의 기름야자 농장을 운영하고 시간당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인도네시아 산림지역 단속 태스크포스는 산림지 내 불법 운영 혐의와 관련해 중부 칼리만탄의 Mananjung Hayak 관련 토지 1,728헥타르를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APP, 일일 보고 요구받고 친환경 인증 위협도 받아

싱가포르환경위원회(SEC)는 펄프·제지 분야의 강화된 싱가포르 그린 라벨링 제도인 SGLS+에서 APP의 인증에 임시 제한을 걸었다. 조치는 10월 18일 시행된 것으로 발표됐으며, 통지서 발부일은 10월 19일로 기재됐다.

APP는 Bumi Andalas Permai, Bumi Mekar Hijau, SBA Wood Industries가 운영하는 양허지의 화재 대응에 대해 매일 보고해야 한다. SEC는 보고 내용으로 모니터링, 예방,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개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증이 정지되면 해당 인증이 적용되는 제품은 라벨을 부착할 수 없다.

APP는 공급업체에 상황을 문의하고, NEA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촉구했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업체들은 공식 연락을 받기 전부터 NEA에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APP 대변인은 회사의 사업과 공급망 전반에서 소각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PP는 2015년 이후 화재 관리에 3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조사 결과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증 위험에는 상업적 전례가 있다. 싱가포르 슈퍼마켓들은 2015년 연무 사태 당시 APP 제지 제품을 판매대에서 철수했고, APP 제품은 친환경 라벨을 잃었다. SEC는 2017년 이탄지 관리, 화재 예방, 공급망 공개 요건을 추가한 강화된 SGLS+ 제도를 도입했다. APP는 2019년 5월 해당 제도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약 58종의 펄프·제지 제품이 인증 대상이다.

First Resources, 현장 조사 제안…투자자 반응도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된 팜유 생산업체 First Resources는 10월 20일 거래소 공시를 통해 문서 검토, 기술 평가, 현장 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직간접적으로 화재를 이용해 토지를 개간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사업 전반에 소각 금지 정책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북수마트라와 서칼리만탄 등을 포함해 20만헥타르가 넘는 기름야자 농장을 관리한다. 열점 탐지와 화재 확산에 관한 위성 자료, 소방 관련 문서, 보전 지역의 지리 분석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First Resources는 공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화재 발생 원인을 평가할 때는 검증된 사실과 과학적 증거,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린피스는 8월부터 9월까지 First Resources 자회사 2곳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연무 발원지로 추정되는 지점 30여 곳을 확인했다. 회사가 그린피스의 10월 5일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뒤 주가는 10% 넘게 하락해 10월 20일 3.74싱가포르달러로 마감했다. First Resources는 화재가 생산 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샨무감은 회사의 소각 금지 정책과 소방 활동에 관한 설명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요구했다. 조사 요청에 대한 NEA의 답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은행·투자자·정부 혜택도 검토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거래소는 상장 농업기업 7곳인 Golden Agri-Resources, Bumitama Agri, First Resources, Wilmar International, Kencana Agri, Indofood Agri, TSH Resources에 정보를 요청했다. 질의는 각 기업의 사업과 화재·연무와의 관련 가능성을 다룬다.

Kencana Agri는 자회사 화재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이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확보한 정보를 근거로 해당 자회사는 피해 지역에서 토지 개간이나 정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조정장관과 내무장관을 겸하는 샨무감은 싱가포르가 대기업 집단과 양허권 보유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irst Resources, Bumitama Agri, First Borneo Plantations가 연기 발원지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샨무감은 10월 19일 우드랜즈 검문소에서 싱가포르가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기업들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싱가포르에 사업체가 있든 없든 가용한 모든 법적·규제 수단을 동원해 핵심적인 지점에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수익, 금융 접근성, 투자자들의 평가가 포함됩니다.

싱가포르는 연무와 관련된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받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샨무감은 은행이 농업 분야 대출자의 환경·법률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은행의 위험 관리 방식을 감독한다. 법률 개정 가능성에 대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소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

THPA는 기업이 싱가포르의 연무 오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하루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 예방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루 최대 5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총액 한도는 200만 싱가포르달러다. 싱가포르에서 부상, 피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없다.

싱가포르국립대 법학 교수 앨런 탄은 인도네시아 내 증거 접근이 단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협조 없이 싱가포르가 현장 사실을 조사하고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탄 교수는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당국이 직접 확인하고 기소한 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매우 높은 법적 기준을 충족할 만큼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015년 사례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NEA는 기업 6곳에 통지를 발부했고, 2017년 조사 2건을 종결했으며 4건은 계속 진행했다. 인터뷰에 출석하지 않은 이사에 대해 2016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자 인도네시아 환경장관은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도 자료 접근은 더 어려워졌다.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9월부터 시갑(Sigap) 산림지도 플랫폼을 열람 전용으로 전환했다.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데이터를 추출하면 최대 9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샨무감은 검찰총장실이 최근 발부된 통지에 기술적·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도 밝혔다.

인도네시아, 허가·복원·소유주를 겨냥한 단속

인도네시아의 단속으로 7개 주에서 약 1만2,927헥타르에 영향을 미친 화재와 관련해 기업 32곳이 제재를 받았다. 19곳은 허가 정지와 생태계 복원 명령을 받았고, 8곳은 복원 명령만 받았으며, 5곳은 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발표된 단속 조치에는 허가 정지 26건이 포함돼 있었다. 최근 공개된 내역에는 훼손지 복원부터 영업 허가 상실까지 여러 형태의 조치가 담겼다.

개인과 법인 125곳이 형사 절차에 연루됐으며, 개인 용의자 12명과 법인 용의자 1곳이 특정됐다. 산림 단속국장 드위 자누안토 누그로호는 기업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실소유주의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소송 사례는 환경 훼손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2025년 7월 화재 사건 4건에서 7,210억 루피아가 넘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한 판결에서는 1조7,900억 루피아 규모의 복원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단속과는 별개다.

복원 명령, 허가 상실, 규제상 벌금은 기업 보험의 보장 공백도 드러낼 수 있다. 오염 정화나 법률 방어 비용 일부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도 법정 복원 비용이나 허가 정지 기간의 소득 손실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주민들이 구제책을 찾으며 역내 압박도 커져

인도네시아 주민들도 직접 소송에 나서고 있다. 남수마트라 주민 11명은 반복되는 연무와 관련해 2024년 펄프용 목재 업체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칼리만탄주 폰티아낙의 단체들도 정부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재난 선포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의료비를 포함한 복구 조치를 지원받으려 하고 있다.

두둥 압두라크만 대통령실장은 10월 19일 화재가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국이 이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기업 책임을 둘러싼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린피스는 Kuala Lumpur Kepong의 자회사 PT Menteng Jaya Sawit Perdana가 관리하는 토지에서 연무 발원지로 추정되는 지점 19곳을 확인했다. Kuala Lumpur Kepong은 화재 대부분이 자사 양허지 밖에서 시작됐으며 진화됐다고 밝혔다.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정부 조사 결과 불탄 지역이 말레이시아 기업의 양허지 밖에 있었다고 말했다.

샨무감은 이탄지 식생 소각 금지에 관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시와 외국 지원 승인 결정을 환영했다. 싱가포르는 지원을 제안했고, 인도네시아는 주변국과의 논의가 기술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대기질은 언제 개선될까

그레이스 푸 장관은 10월 말이나 11월 초 몬순 전환기에 접어들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약하고 변덕스러운 바람은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연기를 싱가포르 쪽으로 실어 나를 가능성이 낮다.

아세안 전문기상센터는 엘니뇨가 10월과 11월 내내 강해져 동남아시아 남부 대부분 지역에 평년보다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엘니뇨는 강수량과 기온을 바꾸는 기후 현상이며, 식생이 건조해지면 불이 번지기 쉬워질 수 있다. 10월 말 내리는 비가 연무를 완화하기 시작할 수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가 2026년 말 정점에 이르고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유엔개발계획 자문위원 스태니슬라프 킴과 방수인은 기후 현상이 약해진 뒤에도 물 부족, 농작물 피해, 화재,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학자 유스턴 콰의 잠정 추산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연무 피해 비용은 32억~39억 싱가포르달러로, 2015년의 18억3,000만 싱가포르달러보다 많다. 이전보다 약 1.7~2.1배 높은 수준이다. 기업 한 곳당 최대 벌금 200만 싱가포르달러는 추산된 국가 피해액의 약 0.05~0.06%에 해당한다. 이는 싱가포르가 기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 금융, 상업적 압박에도 관심을 두는 이유를 보여준다.

핵심 내용

• NEA는 새로 지목된 칼리만탄 소재 기업 3곳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기업 10곳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 통지에 따라 기업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소각을 중단하며, 화재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확인된 APP 공급업체 4곳이 통지를 받았으며, 남수마트라 공급업체 3곳은 APP의 친환경 인증과 연계해 매일 보고해야 한다.
• First Resources는 소각을 이용한 토지 개간을 부인하고 현장 조사와 기술 검토를 환영했다.
• 싱가포르는 법적 조치 가능성과 함께 기업 지배 구조, 금융, 투자자 노출, 정부 혜택을 살펴보고 있다.
• 싱가포르 연무 관련 법에 따른 기소에는 인도네시아의 협조와 증거 접근이 여전히 핵심이다.
• 10월 말이나 11월 초 기상 변화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 연기가 걷힌 뒤에도 단속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