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에 따른 30만 링깃 지급 위해 혼다 X-ADV와 양식 틸라피아 경매 내놓은 아크말

법원 명령 이행 위해 오토바이와 양식 어류 내놔

움노 청년부 대표 무하맛 아크말 살레 박사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세푸테 지역구 테레사 콕 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30만 링깃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혼다 X-ADV 오토바이와 양식 틸라피아를 경매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콕 의원이 할랄 인증에 관해 한 발언에 아크말이 대응한 일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다.

멜라카 고등법원은 아크말에게 일반 및 가중 손해배상금 25만 링깃과 소송 비용 5만 링깃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2026년 10월 19일 이사 아지즈 이브라힘 판사가 선고했다. 판결문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개인 공격에 해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크말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저축액만으로는 지급액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팔 수 있는 땅이나 집은 없으며, 오토바이와 틸라피아가 매각 가능한 유일한 완납 자산이라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모금 계좌를 열자고 제안했다. 아크말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지지자들 역시 각자의 가족과 재정적 책임,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스스로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2024년 9월 시작된 분쟁의 구체적인 재정적 결과가 드러났다. 콕 의원은 돼지고기나 술을 취급하지 않는 식당과 식품 업체에도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크말은 모욕과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비난이 담긴 영상으로 대응했다.

아크말이 내놓은 물품과 입찰 방식

아크말은 진지하게 입찰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로 보증금 100링깃을 입금한 뒤, 입금 영수증과 함께 원하는 자산 및 제시 금액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낙찰에 실패한 입찰자에게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발표에는 경매 마감일, 혼다 오토바이의 최저 가격, 판매 가능한 틸라피아의 수량, 두 물품의 예상 판매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아크말은 오토바이와 양식업이 자신의 일, 추억, 즐거움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은 쉽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의무를 이행해보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도와 격려를 보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아무것도 사거나 기부할 수 없더라도 지지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게시물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따를 준비가 돼 있으며, 지급액을 마련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인증 제안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번진 과정

민주행동당(DAP) 부대표이기도 한 콕 의원은 할랄 인증 의무화 제안의 비용,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 미칠 부담에 우려를 제기했다. 제안은 돼지고기나 술을 취급하지 않는 식당과 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뜻이다. 식품 인증은 사업체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식당이 돼지고기와 술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재료와 조리 방식에 관한 더 넓은 문제의 일부다. 콕 의원이 밝힌 우려는 의무 인증 절차가 사업자에게 부과할 부담이었다.

아크말은 2024년 9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려 대응했다. 그는 콕 의원을 “늙은 뇨냐”라고 부르고 입을 다물라고 했으며, 이마에 “비할랄” 표시를 붙이자고 말했다.

법원은 이러한 모욕적 발언만 살펴본 것이 아니다. 콕 의원이 국가적 화합을 거듭 훼손한다는 영상 속 비난도 검토했다. 이 주장은 아크말이 콕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의 핵심이 됐다.

법적 분쟁은 2026년 10월 판결까지 약 2년간 이어졌다. 메를리마우 주의회 의원이기도 한 아크말은 판결 선고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판사가 아크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이사 판사는 콕 의원이 국가적 화합을 습관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비난할 사실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0월 19일 작성돼 10월 20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그는 영상이 전달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원고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적 화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심각한 명예훼손적 인상을 전달했다.

쉽게 말해 판사는 시청자들이 콕 의원을 국내 관계를 거듭 해치는 인물로 여기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인증에 관한 콕 의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그의 행실에 대한 중대한 비난이었다.

이사 판사는 아크말이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화가 난 상태에서 영상을 녹화했다고 인정한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그의 주된 동기가 콕 의원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크말은 영상을 계속 온라인에 공개해뒀으며, 사과하거나 발언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영상 내용뿐 아니라 공개 이후의 행위도 그의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했다.

법적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아크말은 공익 사안에 대해 표명한 의견에 적용되는 항변인 공정 논평을 주장했다. 법원은 콕 의원이 국가적 화합을 습관적으로 저해한다는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 판사는 근거 없는 비난에 기초해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고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거나 확대 해석해 이에 관해 논평할 수 없다.

아크말은 제한적 면책특권도 주장했다. 이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받는 사람에게도 그 정보를 받을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전달 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 항변이다. 법원은 발언이 널리 유포된 점과 콕 의원을 향한 개인 공격을 이유로 이 주장도 기각했다.

판사는 콕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분쟁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콕 의원의 표현이 아크말의 대응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선출직 공직자의 번역이 완벽하지 않거나 단어 선택이 유감스럽다고 해서, 상대방이 증거도 없이 인격을 깎아내릴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사의 판결문에는 개인의 처신에 대한 짧은 당부도 담겼다.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 판결의 논거는 근거 없는 비난과 모욕, 그리고 이를 게시한 아크말의 의도에 초점을 맞췄다.

손해배상액 외에 소송 비용도 포함된 30만 링깃 명령

콕 의원은 일반 및 가중 손해배상금으로 25만 링깃을 받게 됐다. 일반 손해배상은 명예 훼손과 같은 피해를 보상한다. 가중 손해배상은 게시 과정에서의 행위를 포함해 피고의 행위 방식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피해를 다룬다.

법원은 별도로 소송 비용 5만 링깃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두 금액을 합하면 아크말이 마련하려 한다고 밝힌 30만 링깃이 된다. 손해배상금이 총액의 6분의 5를, 소송 비용이 6분의 1을 차지한다.

명령에는 아크말이 7일 안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콕 의원의 변호사 SN 네어는 삭제 명령이 아크말의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라온 명예훼손 발언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크말은 해당 발언이나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게시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 제한은 다른 표현으로 명예훼손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뿐 아니라 원래 발언을 다시 올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판결 이후 나온 두 가지 공개 반응

아크말의 경매 발표에 앞서 그는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더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움노 청년부 대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은 당신들이 권력을 잡은 때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선거운동 잘하라.

이 게시물에는 1만5,5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고, 지지와 비판을 담은 댓글도 이어졌다. 이후 올린 모금 관련 글에서는 지급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산을 매각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소송의 실질적 결과와 관련이 있다. 정치적 선언은 지지자들을 향한 것이지만, 경매는 구체적인 법원 명령을 이행할 돈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아크말은 모금 계좌에 의지하기 전에 스스로 지급액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콕 의원의 배상금 지급과 별도로, 법원의 삭제 명령과 반복 게시 금지 조치는 명예훼손 발언의 추가 유포를 막는다. 이 요건들은 30만 링깃을 마련하는 일과는 별개로 적용된다.

분쟁의 주요 날짜

이 사건은 사업 규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에서 명예 훼손에 대한 판결로 약 2년 만에 이어졌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4년 9월: 콕 의원이 할랄 인증 의무화 제안에 의문을 제기한 뒤 아크말이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게시했다.
• 2026년 10월 19일: 멜라카 고등법원이 콕 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손해배상금 25만 링깃과 소송 비용 5만 링깃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다.
• 2026년 10월 20일: 판결문이 공개돼 아크말의 항변을 기각한 이유와 개인 공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상세히 밝혀졌다.
• 명령 후 7일 이내: 아크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영상을 삭제해야 했다.

이제 아크말의 매각 발표로 분쟁의 초점은 지급 문제로 옮겨갔다. 그는 오토바이와 틸라피아를 판매 대상으로 지목했으며,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게시물은 법원의 제한을 받는다.

핵심 내용

• 아크말은 테레사 콕 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법원 명령액 30만 링깃을 마련하기 위해 혼다 X-ADV 오토바이와 양식 틸라피아를 내놓았다.
• 총액은 일반 및 가중 손해배상금 25만 링깃과 소송 비용 5만 링깃으로 구성된다.
• 입찰자는 보증금 100링깃을 내야 하며, 낙찰에 실패하면 전액 환불받는다.
• 법원은 콕 의원이 국가적 화합을 습관적으로 훼손한다는 아크말의 비난에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아크말은 7일 안에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명예훼손 발언이나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는 것도 금지됐다.
• 아크말은 판결을 존중하며 기부를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