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결 앞두고 등록 취소된 연합
말레이시아 사회단체등록관은 베르사투가 연합 지도부 회의에서 배제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2026년 10월 20일 페리카탄 나시오날(PN)의 등록을 취소했다. 결정은 예정된 고등법원 심리를 이틀 앞두고, 멜라카주 선거 후보 등록을 11일 앞둔 시점에 나왔다.
목차
등록관은 9월 22일 발부한 통지에 대해 PN이 10월 12일 제출한 답변이 등록 취소 사유를 반박하지 못했고, 연합의 등록을 유지할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등록관은 1966년 사회단체법 제13조 제1항 (c)호 (iv)목에 따라 조치했다.
타키유딘 하산 PN 사무총장은 연합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이다. 한편 PN의 정당들은 후보와 지역구 배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서 보게 될 선거 기호를 두고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압둘 하디 아왕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총재는 자당이 PN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멜라카주 선거에 출마하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절차의 발단이 된 진정을 낸 베르사투는 이번 결과의 책임을 PAS가 이끄는 연합 지도부에 돌렸다.
이번 분쟁은 서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PN은 강점과 유권자층이 서로 다른 정당들에 공동 정체성을 제공해 왔다. 등록 취소로 정당들은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협력 방안을 다시 협상해야 하며, PAS는 자당의 조직력과 기호만으로 야권 선거운동을 결집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등록관의 결정은 무엇이 계기였나?
베르사투는 7월 16일 열린 PN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8월 11일 공식 진정을 냈다. 진정에는 연합 내 베르사투의 당원 자격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베르사투 사무총장은 배제가 PN 당헌 제7.1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베르사투를 정당한 구성 정당에서 제외하려는 위협과 압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등록관은 사회단체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PN에 해명과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통지서를 발부했다. 담당 부서는 답변과 첨부 문서를 검토한 뒤 등록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회단체등록관은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회단체등록관은 1966년 사회단체법 제13조 제1항 (c)호 (iv)목에 따라 PN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등록 단체가 법과 자체 정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와 집행 업무도 단호하고 공정하게, 법에 따라 계속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즈민은 베르사투가 결정문 전문을 검토하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이 PN의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압둘 하디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으며 PN 운영은 당헌을 따랐고, 거리를 둔 한 정당을 제외하면 회원 정당 간 관계도 굳건하다고 말했다.
분쟁이 여기까지 이른 과정
행정 절차는 PN 활동을 앞서 정지시킨 조치에 관한 법원 절차와 동시에 진행됐다. PN은 등록관이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예정된 법원 심리를 기다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과정의 순서가 중요하다.
- 7월 16일: PN이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베르사투는 이 회의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다.
- 8월 11일: 베르사투가 등록관에 공식 진정을 제출했다.
- 9월 22일: 등록관이 PN에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부했다. 타키유딘은 다음 날 PN 활동이 정지됐다고 말했다.
- 10월 12일: PN이 답변을 제출했다.
- 10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활동 정지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신청을 허가하고, 임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으며 양측이 참여하는 심리 일정을 잡았다.
- 10월 20일: 등록관이 PN 등록을 취소했다.
- 10월 22일: 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며, PN은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도 제기할 계획이다.
- 10월 31일: 멜라카주 선거 후보 등록이 예정돼 있다. 이어 11월 10일 사전투표, 11월 14일 본투표가 실시된다.
아지잔 Md 아르샤드 판사는 사법심사 신청을 허가했다. 사법심사는 공공기관이 적법하게 조치했는지 법원이 살펴보는 절차다. 집행정지는 이와 다른 목적의 조치로, 법원이 분쟁을 검토하는 동안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
PN이 결정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타키유딘은 10월 20일 아침 이메일로 등록 취소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관이 10월 22일 심리 전에 조치를 취한 이유를 문제 삼으며 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PN 사무총장은 연합이 추진할 법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등록 취소 명령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명령의 집행과 그에 따른 모든 효력의 정지를 신청하겠습니다.
타키유딘은 10월 14일 심리 때까지 추가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등록관에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10월 19일 검찰총장실의 의견서에는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돼 있었으며 다음 날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압둘 하디도 등록 취소가 법원의 결정을 앞질렀고 민주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등록관은 PN의 해명이 취소 사유에 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키유딘은 사회단체법에 따른 행정상 이의신청 절차도 설명했다. 제18조와 제8조를 근거로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내무장관은 등록관의 결정을 유지하거나 기각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해당 절차에 따른 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라고 말했다.
등록 취소와 함께 발표된 성명에는 10월 22일 심리 결과나 최종 선거 기호에 관한 결정이 없었다. 이런 결정은 후보 등록 전 정당들의 준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후보와 선출직 대표에게 달라지는 점
PN 등록 취소로 정당들이 선거 전략과 자원, 지역구 협상을 조율해 온 공식 연합 플랫폼이 사라졌다. 당면 과제는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따를 수 있는 합의로 이 공동 구조를 대체하는 것이다.
PN 간판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연합 등록 취소만으로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소속 정당은 PAS나 베르사투 같은 당으로 유지된다. 이들 의원의 의회 내 지위와 연합체의 등록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다.
정치 분석가 G. 마니마란은 정당들이 곧바로 새 연합을 등록하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각 정당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 후보들이 어떤 기호를 사용할지는 여전히 정해야 한다.
타키유딘은 멜라카주 선거 협의를 할 수 있는 정당으로 PAS, 와와산, 게라칸, 말레이시아인도인민당, 페주앙을 꼽았다. 그의 명단에는 베르사투가 빠져 있어 연합 지도부와 당원 자격을 둘러싼 갈등의 깊이를 보여줬다.
타키유딘은 파카탄 하라판 정당들이 PKR의 기호를 사용해 선거를 치른 2018년 총선을 정당들이 협력 정당의 기호로 선거운동을 한 사례로 들었다. 멜라카주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들도 비슷한 방식을 택하려면 합의가 필요하다.
PAS가 중심 세력으로 부상한 이유
PAS는 대체 선거 체제를 뒷받침할 조직력을 가장 손쉽게 갖춘 정당이다.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 조교수 라우 제 웨이는 PAS를 PN의 주요 선거 지지 기반이자 풀뿌리 동원력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라우는 PAS 기호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PAS는 연합의 주요 선거 지지 기반이자 풀뿌리 동원력의 원천으로 남아 있어, 다른 구성 정당들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우는 일부 지역에서는 와와산 기호가 PAS 기호보다 더 호소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이 그 기호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캠페인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기호를 택할지, 특정 선거구에 더 적합할 수 있는 기호를 쓸지 실질적인 선택이 생긴다.
말레이시아공과대학교 정치 분석가 마즐란 알리는 PAS의 탄탄한 풀뿌리 조직망과 북부 및 동해안 주에서의 충성도 높은 지지층 덕분에 독자 출마 역량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베르사투가 통일된 야권 전선과 이미 자리 잡은 PN의 정체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누산타라 아카데미의 분석가 아즈미 하산은 다른 위험을 지적했다. PN의 브랜드는 일부 비말레이계 유권자들에게 PAS 자체 기호보다 더 폭넓게 호소했다는 것이다. PAS 기호를 사용하면 조직 운영은 단순해질 수 있지만, 당의 전통적 지지층 밖 유권자에게 다가가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말라야대학교 분석가 모하마드 타우픽 야쿱은 등록 취소로 선거운동 체계와 공동 정체성, 연합으로서의 기능에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당들이 빠르게 합의한다면 각자 다른 기호를 사용하면서도 조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로와 자금, 권한을 둘러싼 다툼
베르사투가 PAS를 비판하는 데에는 연합 정당들 사이에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문제도 깔려 있다. 베르사투 부총재 R. 스리 산지반은 PAS가 매달 4만3,000링깃을 냈다는 주장이 다른 정당의 역할을 축소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산지반은 PAS의 의석 증가를 협력이 당에 이익을 줬다는 증거로 들었다. PAS는 제14대 총선에서 18석을 얻었고, 제15대 총선에서는 무히딘 야신 전 총리의 지도 아래 PN 소속으로 출마해 43석을 차지했다.
이는 25석 증가한 것으로, PAS 의석수가 종전의 두 배를 넘은 셈이다. 산지반은 이 수치를 들어 PAS가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을 준 다른 연합 정당들도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흐마드 삼술리 목타르가 PN 대표직을 맡은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연합 등록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베르사투가 배제된 것도 핵심 불만으로 들었다.
아즈민은 등록관에 제출한 해명과 증거에서 법 준수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이 PAS에 있다고 말했다. 압둘 하디는 PN이 적절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새 선거 기호를 고르는 것만으로는 더 큰 권한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것임이 드러난다.
소규모 정당들도 지지 기반 시험대
게라칸과 MIPP는 PN의 공동 정체성 없이 표를 끌어낼 수 있는지 더 큰 시험을 받게 됐다. 정치 분석가 안부마니 발란은 두 정당이 비말레이계 유권자층에서 연합의 호소력을 넓힐 것으로 기대됐지만, 최근 조호르주와 네그리슴빌란주 선거에서 어느 쪽도 의석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게라칸은 케다주 쿨림 지역구 의원 웡 치아 젠 한 명을 보유하고 있다. MIPP는 조호르주 선거에 처음으로 5개 지역구 후보를 냈지만 모두 패했고, 모든 후보가 예치금을 잃었다. 후보 예치금은 선거 출마를 위해 맡기는 돈으로, 득표율이 너무 낮으면 몰수될 수 있다.
안부마니는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의 세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인식이나 수사, 연합 내 지위가 아니라 실제 득표 결과로 정치의 현실을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페주앙의 경험도 협력에 대한 비슷한 의존성을 보여준다. 무크리즈 마하티르 총재는 PN이 당원 자격을 받아들이기 전 페주앙이 두 차례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페주앙이 혼자서는 나아갈 수 없고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주앙은 조호르주에서 PN과 협력해 후보를 냈고, 네그리슴빌란주에서는 출마하지 않은 채 파트너들과 함께했다. 무크리즈는 멜라카주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며, 많은 지역구를 요구하지 않고 연합 지도부의 배분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새 연대 가능성 시험할 멜라카 선거
11월 14일 멜라카주 선거까지 정당들이 이견을 해소할 시간은 많지 않다. 10월 31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기호와 선거구 협상은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어져야 한다.
툰쿠 압둘 라만대학교 분석가 리우 우이 천은 PAS가 PN을 유지하거나 남은 정당들을 더 긴밀하게 규합하거나, 움노와 국민전선(BN)에 가까워지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넓은 협력이 어렵다면 PAS와 움노 간 제한적인 선거 협약도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국민전선과 PAS는 멜라카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합의는 현재의 연방 정치 구도를 가로지르게 된다. 국민전선은 파카탄 하라판과 함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PAS는 야당이다.
리우는 지역구 배분이 불분명하고 기호가 겹치면 후보들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선거구에서 PAS와 베르사투가 비슷한 유권자를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국민전선과 파카탄 하라판 후보까지 출마하면, 별도 선거운동은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리우는 선거운동에 닥칠 실질적인 위험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더 큰 위험은 단순한 표 분산이 아니라 유권자의 혼란입니다.
후보 명단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원들은 누구를 지지할지 알 수 있고, 유권자들도 어떤 정당들이 협력하는지 일관된 신호를 받게 된다. 합의가 없으면 야권 내부 협상이 투표용지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PKR, 등록 취소 주도 의혹 부인
무크리즈가 PKR의 권고로 등록 취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뒤, 푸지아 살레 PKR 사무총장은 자당이 등록관 결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무크리즈는 8월 멜라카에서 열린 PKR의 2026년 전국대회에서 발표됐다고 자신이 주장한 슬라이드를 공유했다.
푸지아는 해당 슬라이드가 발표된 적이 없으며 의혹은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관 조치의 계기가 된 진정은 PN 내부 구성 정당들이 제기한 사안이라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푸지아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무크리즈에게 해당 주장을 철회하고 PKR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명예훼손 주장을 퍼뜨릴 면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비난이 오가는 가운데 당면 과제 두 가지가 남아 있다. PN은 등록관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정당들은 실행 가능한 멜라카주 선거운동을 꾸려야 한다. 예정된 10월 22일 법원 심리와 10월 31일 후보 등록 마감이 그 준비를 가늠할 다음 일정이다.
핵심 요점
- 사회단체등록관은 PN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6년 10월 20일 등록을 취소했다.
- 이번 절차는 7월 16일 지도부 회의 배제와 연합 내 당원 자격 문제를 둘러싼 베르사투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 PN은 등록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며, 고등법원 심리는 10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 정당들이 후보와 지역구 배분을 협상하는 가운데 PAS 기호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 등록 취소로 PN 간판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 멜라카주 후보 등록은 10월 31일, 사전투표는 11월 10일, 본투표는 11월 14일이다.
- PKR은 이번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무크리즈에게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