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도로안전법안, 응급진료 무료화·구조자 보호·처벌 강화 제안

열려 있어야 하는 병원 문

방글라데시의 도로안전법안 2026 초안은 병원과 진료소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선 사람에게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반복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두 배로 높이도록 규정한다. 도로교통·고속도로국이 마련한 이 법안은 15개 장, 111개 조항, 2개 별표로 구성돼 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법안은 내각 심의를 앞두고 준비 중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포괄적인 도로안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은 운전자와 차량을 넘어 병원 접수창구, 도로 설계, 승객 행동, 사고 조사, 부상자 재활까지 다룬다.

방글라데시 도로교통청(BRTA) 설립 부서의 알 아민 Md 누룰 이슬람 부국장은 다음 단계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승인을 위해 내각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급한 과제는 상당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방글라데시에서 매년 교통사고로 약 3만1,578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지만, BRTA가 집계한 2025년 사망자는 5,490명이다. WHO 추산치는 BRTA 집계의 약 5.8배다. 두 수치는 측정 방식과 기준 기간이 달라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사고 기록을 마련하는 일은 제안된 개혁의 핵심 과제다.

부상자에게 가장 먼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다. 법안은 선불금, 접수표 발급 등 절차를 요구하느라 치료가 지연되는 일을 막으려 한다. 병원은 중상자를 이송하기 전에 일차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가 경찰 활동과 도로공학뿐 아니라 국가 도로안전 체계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다.

응급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제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병원이 우선 치료비를 부담하고 정부가 이를 상환한다. 의무적인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의료기관에는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기 치료 없이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도 막으려 한다.

이 조항은 흔히 ‘골든아워’라고 불리는 사고 직후의 중요한 시기에 초점을 맞춘다. 신속한 상태 평가와 출혈 억제를 비롯한 응급처치는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제안은 병원 문 앞에서 가족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진료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초기 치료 제공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다.

병원의 환자복지기금은 무연고자, 빈곤층, 과부, 유기된 사람, 장애인 등 명시된 취약계층 환자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항목은 의약품, 진단검사, 수술, 입원 중 치료다.

경제적 부담은 응급실을 나온 뒤에도 오래 이어질 수 있다. 국립심장재단 도로안전 손상·예방 프로그램 자문위원이자 전 국립정형외과병원(NITOR) 원장인 압둘 아왈 리즈비 교수는 교통사고 부상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이 평균 9~11일 입원하고, 비용은 1만8,000~2만7,000타카에 이른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소득이 적은 가정은 부상을 당한 생계부양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시기에 이런 비용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다.

도움을 위해 멈춰 선 사람 보호

법안의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선 사람은 민사·형사상 책임을 전면 면제받게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곤경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돕는 사람을 뜻한다. 경찰의 괴롭힘, 형사 고발, 법정 출석에 대한 우려가 부상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항의 취지다.

지역 및 우파질라 대응팀은 피해자를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일을 지원하게 된다. 우파질라는 구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이다. 대응팀은 지역 행정기관 및 999 긴급전화와 연계돼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 차원의 대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와 병원 관련 조항은 하나의 응급상황에서 연이어 필요한 조치를 다룬다. 부상자에게 누군가 다가가고, 이송을 준비하며, 의료기관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법안은 사고 후 의료비와 승객 보험, 재활도 다뤄 초기 구조를 넘어 책임 범위를 넓힌다.

이미 긴급진료를 명령한 법원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2026년 8월 6일 관련 지침을 내렸다. Md 하비불 가니 대법관과 시에드 모함마드 타즈룰 호사인 대법관은 보건부 장관에게 회람을 발행해 모든 공공·민간 병원과 진료소가 사고 부상자에게 응급 일차 치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또 정부에 도로교통법 2018을 개정하고, 지체 없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치료받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은 2018년 인권단체 ‘방글라데시를 위한 인권과 평화’가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시작됐다. 다카에서 강도를 당한 뒤 즉각적인 치료를 거부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쿨나 사업가 이브라힘 사건이 계기가 됐다.

청구인을 대리한 마질 무르시드 선임 변호사는 법원이 헌법 제32조의 생명권에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안된 도로안전법은 도로사고 치료, 비용 상환, 구조 서비스와 관련 책임에 관한 세부 제도를 추가하게 된다.

법안은 여러 단계를 거쳐 마련돼 왔다.

• 2025년 2월: 방글라데시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각료급 도로안전회의에서 2027년까지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 2025년 6월: 예비 초안이 거의 완성돼 위원회 검토 중이라고 발표됐다.
• 2026년 7월 20~21일: 샤이크 라비울 알람 도로교통·교량부 장관이 뉴욕 유엔 회의에서 약속을 재확인했다.
• 2026년 8월 6일: 고등법원이 사고 피해자의 응급 일차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 2026년 10월 14일: 알람 장관은 다카에서 열린 도로안전 원탁회의에서 2027년 법 제정 목표를 재확인했다.
• 2026년 10월 21일: 관계자들은 법안이 조만간 내각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도로와 속도로 사고 예방

법안은 ‘안전 시스템 접근법’을 따른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므로 도로, 차량, 속도, 응급 서비스가 함께 작동해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생각에서 출발한다. 도로 이용자뿐 아니라 엔지니어, 차량 공급업체, 의료 서비스와 단속기관에도 책임이 부여된다.

방글라데시공대(BUET) 사고연구소의 소헬 마흐무드 교수는 BRTA 도로안전국장 시탕슈 셰카르 비스와스가 이끄는 초안 작성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해결하려는 공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속도 관리, 보행자 안전, 사고 후 조치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새 법은 안전 시스템 접근법의 5대 축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로망과 교차로는 국제 기준에 맞춰 설계하고, 계획·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안전 감사와 점검을 이어가게 된다. 당국은 사고가 반복되는 지점, 흔히 ‘블랙스폿’이라고 불리는 곳을 정기적으로 찾아 개선해야 한다. 도로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별점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속도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요철형 노면 표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이 제안된 수단이다. 요철형 노면 표시는 진동과 소음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며,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기술을 이용해 교통을 감시하거나 관리한다. 리즈비 교수는 차량 속도를 1% 낮추면 부상은 2%, 중상은 3%, 사망은 4%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이 추산은 속도를 조금만 낮춰도 의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운전자·탑승자·보행자의 새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나 유사 기기를 사용하거나 흡연, 음식 섭취,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행위가 금지된다. 승객도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14세 미만이거나 키가 135cm 미만인 어린이는 앞좌석에 앉을 수 없으며, 적절한 보호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의 운전은 금지되며, 경찰과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음주측정기 검사나 실험실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방글라데시 표준·시험기관(BSTI)이 승인한 규격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6세 미만 아동은 오토바이 동승이 금지된다. 도로 여건이 허용되는 곳에는 자전거 도로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과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제안했다.

보행자는 이용 가능한 보도와 지정된 횡단 지점을 이용해야 한다. 지정 지점에는 표시된 횡단보도와 보행자 대피섬이 포함된다. 보행자 대피섬은 도로를 나눠 건널 때 안전하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법안은 보행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충분한 보도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는 경사로나 승강기가 설치된 육교도 포함된다.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 가운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리즈비 교수가 인용한 연구에서 퇴원한 도로사고 부상 환자 중 보행자는 22.8%, 자전거 이용자는 4.2%로, 두 집단을 합하면 27%였다. 제안된 기반시설 대책은 이들의 행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복 위반에는 두 배의 처벌 가능

제안된 운전면허 벌점제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며, 반복 위반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안은 같은 사람이 같은 위반을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에 저지르면 규정된 최고 처벌을 두 배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한다.

제안된 제74조에 따르면 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보행자는 초범일 경우 최대 1,000타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험하게 승차하거나 과속을 부추기고,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거나 지정 좌석 규칙을 따르지 않는 등 명시된 승객의 위반 행위에도 비슷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은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안전과 처우도 다룬다. 괴롭힘, 여성이 차량에 타거나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성적으로 암시적인 행동 등을 저지르면 최대 1년의 단순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운영자는 여성, 임산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의무에 따라 승객과 운전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다.

더 안전한 차량과 구매자를 위한 정보

도입 예정인 신차 평가 프로그램은 사망과 중상을 예방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차량 안전성을 평가하고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차량을 선택할 때 사고 시 보호 성능을 고려하도록 돕는다.

제안에 따르면 전문가 위원회가 현지 생산 차량과 수입 차량, 생산업체, 업체 기준,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이 확정된 뒤 도입될 예정이다.

제안된 법은 차량 안전과 함께 운전자 교육, 대중 인식 제고, 대중교통 및 화물 운송 안전, 사고 조사를 다룬다. 두 개의 별표는 사고 후 서비스와 음주 또는 기타 중독성 물질 복용 후 자동차 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고속도로국은 이처럼 다양한 책임을 포괄하려면 도로교통법 2018을 추가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별도의 법률을 통해 차량 기준과 도로공학을 속도 관리, 보행자 보호, 의료, 연구, 기관 간 협력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기관·정확한 기록·2027년 시한

제안된 국가도로안전청은 정부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도로안전 관련 결정을 조정하게 된다. 국가 안전·전략 행동계획 수립, 사고 연구, 예방 조치, 피해자 재활 조정도 업무에 포함된다.

통합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국제 기준에 따라 사고 정보를 수집·분석·공개·보존하게 된다. 연구기금은 연구, 수집 방식 개선, 도로안전 사업을 지원한다. 당시 주택·공공사업·산업 담당 고문이었던 아딜루르 라흐만 칸은 2026년까지 중앙집중형 도로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WHO 추산치와 BRTA 사망자 집계 사이의 큰 차이는 이 작업이 시급한 실무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위험한 교차로, 병원 수용 능력, 단속에 관한 판단은 사고 발생 지점과 부상자, 사망자 수를 파악해야 가능하다. 일관된 기록은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의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BRAC 도로안전 프로그램과 방글라데시 도로안전연합이 10월 14일 공동 주최한 원탁회의에서 알람 장관은 이와 관련한 계획을 제시했다. 헬멧 기준 개정, 속도 제한 단속, 응급의료 강화, 지하보도, 고속도로 좌측 차로, 사고 기록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속도 관리 지침서와 헬멧 착용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은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내각 심의 날짜와 최종 운전면허 벌점 기준, 구체적인 비용 상환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법률 검토와 추가 제정 절차도 남아 있으며, 포괄적인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 시한은 2027년이다. 법이 제정되면 병원, 운송업체, 단속기관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핵심 내용

• 도로안전법 2026 초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병원 비용을 정부가 상환하도록 규정한다.
• 자발적 구조자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으며, 999와 연계된 지역 대응팀도 제안됐다.
• 운전면허 벌점제와 최고 처벌 두 배 인상으로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한다.
• 안전한 도로, 차량 정보, 헬멧, 안전벨트, 아동 보호장치,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보호를 포괄한다.
• 국가도로안전청과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해 사고 예방, 연구, 피해자 재활을 조정한다.
• 정부는 2027년까지 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