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외주제도 개편에 정부 임시직 약 10만 개 채용 보류

채용 제도 개편으로 병원·관공서 인력 충원 차질

방글라데시 정부 부처가 제안한 임시직 약 10만 개의 채용이 보류됐다. 개정된 외주 정책은 부처가 근로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공조달 법령에는 이에 맞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류된 채용안에는 보건의료기관 서비스직 약 2만 명과 공공사업부 산하 정부 건물·관공서 인력 5,000명이 포함된다.

해당 직종은 16~20급에 해당하며 병원 청소, 검사실 지원, 환자용 침대 이동, 공공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각 부처에 인력 수요가 있지만, 관계자들은 민간 업체를 통한 기존 방식으로도, 개인 근로자와 직접 계약하는 새 방식으로도 채용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재무부 재정국은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9월 21일 방글라데시 공공조달청(BPPA)에 요청했다. 조달청은 10월 14일 회신에서 개인과 직접 계약하면 외주제도의 기본 구조가 달라지고 재정·행정·계약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착 상황은 2026년 10월 21일 갱신된 보도에서 소개됐다.

이번 논쟁은 채용 절차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우려를 맞세운다. 근로자들은 민간 업체에 내는 채용 비용과 임금 공제를 없애 달라고 요구한다. 조달 당국은 근로자 선정, 계약 이행 관리,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책임 소재를 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계를 원한다.

환자와 관공서 이용자에게 당장 중요한 문제는 더 현실적이다.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밝힌 청소원과 보조 인력 등 지원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과 공공사업부의 채용안은 합계 약 2만5,000명으로, 제안된 전체 일자리 10만 개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개정 정책의 내용

재무부의 2025년 외주 정책 고시에는 공식 발표일이 2025년 4월 16일로 기재돼 있다. 9월 21일 개정안과 관련 서신은 해당 정책에 따라 부처가 서비스를 조달하는 방식의 후속 변경을 다룬다.

기존 방식에서는 정부 기관이 경쟁 절차를 거쳐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기관은 업체와 계약하고, 업체가 근로자를 제공했다. 근로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정부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개정된 방식은 이 채용 경로에서 민간 용역업체를 배제한다. 각 부처와 국·과는 개인과 직접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재정국이 승인한 전문기관인 IIFC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재정국은 정부 운영의 신속화, 서비스 제공 기간 단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지출 절감,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제안된 법률 개정은 조달 제도 안에서 직접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처가 새 방식을 쓸 수 없는 이유

2006년 공공조달법과 2025년 공공조달규칙은 정부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달은 공공기관이 공공 자금으로 물품·공사·서비스를 구매하는 절차를 뜻한다.

재정국은 9월 21일자 서신에서 외주가 이 체계에 물리적 서비스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령에는 개인에게서 직접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부처들은 16~20급 임시직 채용에 적용할 조달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정책은 부처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할 수 있지만, 조달 법령은 기관이 어떻게 예산을 지출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정한다. 이번에는 새 정책과 구매 절차가 서로 맞지 않게 됐다. 관계자들은 이 간극 때문에 개정된 방식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부처들은 민간 업체를 통해 인력을 구하는 입찰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안내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기존 입찰의 처리 방식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여러 부처가 설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재무부에 보내면서, 광범위한 법적 논쟁에 당장의 제도 전환 문제까지 더해졌다.

채용 적체가 집중된 분야

재무부 관계자들이 전한 정보에 따르면 보건부 산하 기관들은 서비스 인력 약 2만 명의 채용안을 마련했다. 해당 직무에는 병원 청소원, 검사실 보조원, 환자용 침대 이동 담당자와 기타 지원 인력이 포함된다.

보건교육·가족복지국의 아십 아흐산 공동서기관은 진행 중인 입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재무부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수천 명을 일당제로 고용할 예정이었지만 정책이 불명확해 채용을 진행하지 못했다.

공공사업부는 정부 관저와 관공서의 청소 및 기타 서비스를 담당할 인력 약 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철도·사회복지·농업 담당 부처도 비슷한 채용난을 겪고 있다.

전체 적체 규모를 약 10만 명으로 볼 때, 보건의료기관의 채용안 2만 명은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공공사업부는 또 다른 5%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문제가 단일 부처를 넘어 공공 서비스와 정부 시설 관리 전반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이 이 지경에 이른 과정

재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2008년 첫 외주 정책을 도입했다. 정부는 특정 지원 업무의 조달 방식을 바꿔 급여·수당·연금 지출 증가를 억제하려 했다.

2009년부터 당시 3·4등급 직종으로 분류된 지원 업무에서 정부 직접 채용을 임시 외주 방식으로 대체했다. 정책은 공인된 민간 기관과 계약하도록 하고, 개인 근로자와의 계약과 개인 명의의 임용장 발급을 금지했다.

• 2008년: 정부가 첫 외주 정책을 도입했다.
• 2009년: 해당 지원 직종에서 정부 직접 채용을 임시 외주 방식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 2018년: 정책을 개정했다.
• 2025년 4월 16일: 재무부가 2025년 외주 정책 고시를 발표했다.
• 9월 21일: 재정국이 후속 개정안을 내고 조달법과 규칙의 개정을 요청했다.
• 10월 14일: BPPA가 직접 계약, 민간 부문 참여, 제도 시행에 관한 우려를 담아 회신했다.
• 2026년 10월 21일: 임시직 채용안 약 10만 개가 보류된 것으로 보도됐다.

최근 개정은 기존 모델의 핵심 요소를 뒤집는다. 정부 기관과 용역업체 사이에 계약을 두는 대신, 기관과 각 근로자가 직접 계약하도록 한 것이다. BPPA의 이의 제기는 주로 이러한 변화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조달 당국의 우려

BPPA는 외주제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정부 기관과 서비스 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피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목적은 향후 근로자들을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정규직에 편입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행정상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이었다.

용역업체 방식에서는 정부가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고, 업체가 직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직접 계약을 맺으면 기관과 근로자의 관계가 달라져, 공공기관이 기존에 용역업체를 통해 처리하던 계약상 책임을 떠안게 된다.

BPPA는 개별 서비스 근로자들이 공공조달법에 따른 계약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도 문제 삼았다. 우려는 업무 수행자를 누가 맡을지뿐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관리하는 문제에도 미친다.

조달 당국은 근로자 선정, 계약상 책임, 민간 부문 참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상 책임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누가 답해야 하는지를 포함한 계약상의 책임을 말한다. 이런 결정은 기관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요구할지, 근로자가 고용 조건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좌우한다.

민간 부문 참여와 IIFC 방안

BPPA는 민간 용역업체를 배제하면 기존 서비스 산업에 타격을 주고 정부 조달에 공평하게 참여할 권리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달 절차에서 민간 부문을 배제하면 조달 체계와 국제 관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달 당국은 정부 소유 기관을 통한 구매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공공조달규칙 제99조 1항 b호에 따르면 정부 소유 기관이 직접 계약으로 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체 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 조건에 따라 전국 단위로 해당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 확보 역량이 중요해진다. BPPA는 기관의 인력 규모와 조직 역량, 잠재적 이해충돌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IIFC를 활용하는 방안에도 별도의 운영상 쟁점이 따른다. 방글라데시 전역의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계약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 BPPA는 재정국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채용 방안과 함께 이러한 요건도 논의하라고 요청했다.

근로자와 용역업체가 제시한 서로 다른 위험

민간 업체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들은 업체가 정부 기관에 배치하기 전에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이후 매달 임금 일부를 공제한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정부 기관이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용역업체를 없애는 방안이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보여준다. 일자리 접근을 누가 통제하고 임금을 누가 처리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된 사례에는 주장된 채용 비용이나 월별 공제액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민간 용역업체들은 교육과 감독을 제공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인력에 대해 정부 기관은 이러한 업무를 맡을 역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방글라데시 외주인력공급자협회 회장 아부 탈레브는 민간 업체들이 정부 기관에 50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채용이 공무원들 사이의 혼란과 비리, 부패를 키우고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 인원과 전망은 공급업체 대표가 제시한 주장이다.

두 입장은 서로 다른 책임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문제 삼는다. 용역업체들은 직원 교육과 감독, 징계를 누가 맡을지에 주목한다. 대체 제도를 마련하려면 부처가 합법적으로 채용할 경로를 만들면서 이러한 책임도 배분해야 한다.

채용 재개 전 결정해야 할 사항

재정국은 부처가 개인과 직접 계약해 외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달법과 규칙의 개정을 요청했다. BPPA는 다음 조치를 확정하기 전에 재정국과 조달청,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당장 결정해야 할 사안은 진행 중인 입찰의 처리, 개인 근로자 선정 방식, 체결할 계약의 내용, 업무를 관리할 기관이다. 민간 용역업체의 참여와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정부 기관의 역량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최종 합의나 법 개정, 보류된 채용의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천 명의 인력을 기다리는 부처들은 추가 지침과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조달 절차가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핵심 문제는 분명하다. 방글라데시는 지원 서비스를 조달하는 새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행정적 체계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관련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한 기관 전반에서 임시직 채용안 약 10만 개가 보류된다.

핵심 내용

• 방글라데시 정부 기관 전반에서 16~20급 임시직 채용안 약 10만 개가 보류돼 있다.
• 채용 적체에는 보건 서비스 인력 약 2만 명과 공공사업부 인력 5,000명이 포함된다.
• 개정 정책은 근로자와의 직접 계약을 허용하지만, 재정국은 이에 맞는 조달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BPPA는 계약, 향후 인력 관련 지출, 민간 부문 참여, 기관 역량에 우려를 제기했다.
• 근로자들은 채용 비용과 임금 공제를 주장하고, 용역업체들은 교육과 감독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 부처들은 기존 입찰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채용 재개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