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유엔에 살레이 구금 정당성 주장…항소법원은 개입 신청 기각

제네바와 콜롬보로 번진 구금 논란

스리랑카는 2026년 9월 20일자 외교 답변에서 전 정보기관 수장인 수레시 살레이 소장의 구금이 적법하고 증거에 근거했다고 유엔에 밝혔습니다. 10월 22일 항소법원은 살레이의 체포와 계속된 구금에 대한 이의 제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국가정보국과 군정보부를 모두 이끌었던 퇴역 장교 살레이는 2019년 4월 21일 부활절 테러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2026년 2월 25일 체포됐습니다. 테러방지법(PTA)에 따른 그의 구금을 두고 체포 근거, 변호인 접견, 구금 중 처우와 건강의 심각한 악화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사법적 감독, 정기적인 가족 접촉과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통해 그의 권리를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특별절차 4곳은 7월 20일자 긴급 서한에서 고문 의혹, 비밀 변호인 접견 제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쟁점을 다룹니다. 형사 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 구금의 적법성과 구금 조건, 그리고 병원에서 구금시설로 돌아가기 전에 필요한 의료적 보호조치입니다. 정부 답변은 각 쟁점에 대응했지만, 체포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증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0월 법원 결정의 내용

10월 22일 항소법원의 결정은 살레이의 위헌·위법 구제 청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외부 당사자들의 신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제 청원은 공공기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에는 벵가무웨 날라카 테로 스님을 비롯한 불교 승려들, 맬컴 란지트 추기경, 시민사회단체들이 포함됐습니다. 사건은 항소법원장 로한타 아베이수리야 판사와 프리얀타 페르난도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결정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개입 신청이 기각됐으며, 한 보도는 불교 승려들의 청원이 기각됐다고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기각 사유와 살레이의 이의 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 소식은 개입 신청에 대한 결정 발표가 10월 14일에서 22일로 연기됐다고 전했지만, 이후 보도는 10월 14일을 심리 날짜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살레이에게 이른 경위

스리랑카 제네바 상주대표부는 정부 답변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형사수사국(CID) 특별수사부는 가톨릭 사제이자 사회·종교센터 사무총장인 인물이 2024년 10월 11일 고발장을 제출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은 부활절 테러에 관한 채널4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정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해당 사안을 포트 치안법원에 보고하고 사법적 감독 아래 수사를 이어간 뒤 2026년 2월 살레이를 체포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견해, 민족, 종교 또는 살레이의 과거 직책 때문에 그를 구금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답변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서면 답변에서 테러 책임 규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9년 4월 21일 부활절 테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다,

답변은 피해자와 생존자, 가족의 고통을 인정하는 한편 수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핵심 주장은 과거의 계급이나 직책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수사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체포 경위에 대한 상이한 설명에 해명 필요

사제를 대리한 변호인은 9월 3일 항소법원에서 살레이가 자낙 데 실바 위원회 보고서와 의회 조사위원회 권고에 근거한 CID 수사 뒤 체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은 체포가 사제의 2024년 10월 고발장이나 다큐멘터리에서 아자드 모울라나가 한 발언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설명은 고발장을 수사의 출발점으로 지목하지만, 법원 제출 진술은 위원회 조사 결과와 권고를 체포 근거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고발 접수부터 살레이를 구금하기로 한 결정까지 수사관들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가 용의자로 지정된 시점도 절차상 쟁점입니다. CID 수사관들은 3월 4일 치안법원에 그의 구금과 관련한 사실을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수사관들은 새로 드러난 증거를 언급하며 그를 세 번째 용의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번호도 서로 다르게 표기됩니다. 정부 답변에는 B 36882/2024와 B 35882/2024가 모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내 기록에는 B/35882/24로 기재돼 있습니다. 살레이의 항소법원 신청 번호는 CA/Writ/232/2026으로 일관되게 표기됐습니다.

2024년 6월 이맘위원회 보고서는 살레이의 알리바이를 받아들이고, 회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배척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유엔 서한에는 수사관들이 관련 시점에 그가 해외에 있었다는 증거를 무시했다는 의혹도 담겼습니다. 수사관들이 해당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구금 근거를 둘러싼 더 큰 논란의 일부입니다.

유엔 개입을 촉발한 사안

7월 20일자 긴급 서한은 유엔 인권 및 대테러 특별보고관 벤 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통신문 부의장 가나 유드키브스카, 건강권 특별보고관 틀랄렝 모포켕,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 특별보고관 마거릿 새터스웨이트가 공동으로 보냈습니다.

이들 특별절차는 인권 침해 의혹을 살펴보고 각국 정부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서한은 구금의 법적 근거, 구금 중 처우, 의료, 변호인 접견, 학대 의혹 수사 등 8개 분야에 대해 스리랑카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한에 기재된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살레이가 체포된 지 3일 뒤 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90일간의 구금을 허가했으며, 이후 다시 90일 연장됐습니다.

구금 명령은 살레이가 부활절 테러를 사전에 알고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아 범죄를 공모하고 방조·교사했으며, 가해자들의 신원을 숨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한에는 체포 후 약 103일 동안 심문이 몇 차례만 이뤄졌다는 의혹도 담겼습니다.

특별절차 4곳은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PTA 사용을 즉각 유예하라는 요구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유권,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건강권을 다루는 국제조약상 스리랑카의 의무와 수감자 처우에 관한 넬슨 만델라 규칙을 근거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변호인·가족 접견을 둘러싼 공방

정부는 살레이가 체포 이유를 통보받고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었으며, 자택으로 이송돼 아내를 포함한 가까운 친척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확인서가 발급됐고 친척들에게 구금 명령이 통보됐으며, 스리랑카 인권위원회에도 서면으로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답변에는 주간 접촉 일정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수요일에는 변호인이 방문하고, 금요일에는 아내와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며, 토요일에는 가족이 면회하는 방식입니다. 친척들은 음식과 음료, 의류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포트 치안법원 판사가 CID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살레이가 있는 감방을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치안판사와 인권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허가된 구금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엔 서한에는 특정 기간 접촉이 제한됐다는 의혹이 담겼습니다. 초기에는 변호인 접견 때 경찰관들이 함께 있었고 대화를 녹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치안법원은 3월 26일 방해 없이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살레이가 병원에 있던 7월 8일, 변호인은 CID의 감독 아래에서만 면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변호인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법률 대리인과의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밀 상담은 구금된 사람이 사건과 가능한 문제 제기에 대해 변호인과 사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학대 의혹과 정부의 답변

유엔 서한에는 살레이가 약 6.5피트 x 4.4피트 크기의 감방에 수용돼 조명이 계속 켜지고 해충이 있으며 밖으로 나갈 기회도 극히 제한됐다는 의혹이 담겼습니다. 조명 때문에 수면 부족과 편두통이 생겼고,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메모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서한은 경찰관과 다른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수갑을 채우고, 모욕적인 처우를 했으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전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인권위원회 조사 내용에 따르면 CID는 3월 8일 다른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신체 수색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답변 당시까지 고문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헌법 제11조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다루는 1994년 제22호 법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스리랑카는 학대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나오면 수사 및 사법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문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체포나 계속된 구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유엔 특별절차는 무시된 증거, CCTV 자료에 대한 간섭, 수사를 지휘하는 관리들의 이해충돌 주장 등 수사의 독립성과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살레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령한 치안판사가 전보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수사관과 관련한 사안이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병원 치료

살레이의 건강 문제는 유엔 서한과 스리랑카 정부 답변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체포 후 건강 검진을 실시했고 4월 29일 추가 진료를 받은 뒤 전문의 진료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설명에는 피부 질환, 영양, 신경계 문제, 시력, 치아 및 귀 문제에 관한 진료나 의뢰가 포함됐습니다. 검사실 검사와 처방된 보충제 및 비타민, 콜롬보 국립병원의 MRI 촬영, 앙고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로의 의뢰도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유엔 서한에 따르면 5월 20일 변호인에게 전달된 의료 보고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고문 및 학대와 부합한다고 설명된 소견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전문 영양사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서한에 담겼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살레이는 6월 6일부터 음식과 물을 거부했고, 건강이 악화된 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6월 27일 심한 흉통으로 병원 심장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7월 1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서한은 심장 전문의들이 살레이를 심장 위험도가 높은 환자로 판단했으며, 가족에게 수술과 심장 삽입형 기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은 기기 삽입이 필요한 심장 질환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9월 20일 현재 살레이가 콜롬보 국립병원 심장내과 병동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입원 뒤 그를 상대로 진술을 받은 적은 없으며, 치료 결정은 의료진이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금시설로 이송할 경우 그의 상태와 의료진의 조언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을 좌우한 날짜와 결정

이번 사건은 2024년 고발장에서 2026년 10월 법원 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요 날짜를 보면 수사와 구금 이의 제기, 건강 문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 2024년 10월 11일: 정부가 CID 수사의 출발점으로 지목한 고발장을 한 사제가 제출했습니다.
• 2026년 2월 25일: CID가 살레이를 체포했습니다. 유엔 서한에 따르면 3일 뒤 PTA에 따른 구금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2026년 3월 26일: 치안법원이 방해 없이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담할 수 있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26년 6월 6일~7월 1일: 살레이가 단식 투쟁을 벌였고 건강 악화 뒤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26년 7월 20일: 유엔 인권 특별절차 4곳이 긴급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 2026년 9월 20일: 스리랑카가 체포와 구금 중 보호조치, 의료 지원을 옹호하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 2026년 10월 22일: 항소법원이 구제 청원 절차에 개입하려는 여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에도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딜리파 페이리스 추가 법무차관은 9월 22일 포트 치안법원에서 살레이를 테러의 가해자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안판사가 이를 바로잡자 검사는 사과했습니다. 살레이의 역할은 여전히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입니다.

스리랑카는 지속적인 의료 관찰과 고문, 협박 또는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가족 접견 제한은 법률과 보안상 필요, 사법부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며 대테러 법률 개정은 입법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레이에게 당장 중요한 문제는 지속적인 의료 지원, 변호인과의 비밀 접견, 구금 유지 근거에 대한 사법적 심사입니다.

핵심 내용

• 스리랑카는 2026년 9월 20일자 답변에서 PTA에 따른 살레이의 체포와 구금을 옹호했습니다.
• 유엔 특별절차 4곳은 7월 20일 자의적 구금, 학대, 변호인 접견, 심각한 건강 위험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정부는 정기적인 변호인·가족 접촉과 법원의 감독, 전문 치료가 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 답변은 체포 근거가 된 구체적인 증거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법원 진술에 관한 보도들은 사건의 출발점을 서로 다르게 제시합니다.
• 정부가 답변을 제출했을 당시 살레이는 심장내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 항소법원은 10월 22일 여러 개입 신청을 기각했지만, 구금 이의 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