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 탄소 배출 관리 체계 구축하며 2030년 목표 제시

공장과 컴퓨팅 시설, 새로운 탄소 목표 직면

중국은 산업·정보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새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주요 산업 제품의 탄소발자국 산정 규칙과 기준을 약 400개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무탄소 공장과 컴퓨팅 시설을 약 500곳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6년 10월 21일 이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17% 줄이고, 지정 규모 이상 산업 기업의 부가가치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도 최소 10% 감축한다.

‘산업·정보기술 분야 탄소배출량 이중 통제 체계 구축 가속화 실시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핵심 과제는 배출된 탄소의 총량과 경제적 가치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모두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철강, 화학, 건축자재 생산업체 등 기존 산업이 주요 대상이다.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태양광 제조업과 컴퓨팅 시설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공업정보화부는 공장, 산업단지, 제품, 투자 프로젝트, 지방정부 전반으로 탄소 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에 미칠 변화는 고효율 설비를 더 많이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은 배출량을 더 정확히 산정하고, 전력과 열을 더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조달하며, 제품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 정보를 더욱 일관되게 제공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신규 산업 프로젝트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받게 된다.

탄소 이중 통제란 무엇인가?

중국의 이중 통제 체계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지표를 추적한다. 총배출량은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이고, 배출 집약도는 경제적 산출물 한 단위당 배출되는 양이다. 공장은 탄소 오염을 줄이면서 같은 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면 배출 집약도를 낮출 수 있다.

산업 부가가치는 다른 기업에서 구매한 투입물의 가치를 뺀 뒤 생산 과정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뜻한다. 따라서 공업정보화부의 17% 목표는 산업이 창출하는 가치 대비 배출량에 관한 것이고, 10% 목표는 그 가치 대비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것이다.

지수로 보면 목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산업 탄소 집약도가 2025년 100이었다면 최소 17% 감축으로 2030년에는 83 이하가 돼야 한다. 에너지 집약도 지수도 100에서 시작했다면 9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생산량 증가도 여전히 중요하다. 공장 생산량이 충분히 늘면 생산 단위당 배출량이 줄어도 총배출량은 증가할 수 있다. 두 지표를 함께 관리하면 당국은 생산 과정의 청정화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모두 추적할 수 있다.

국무원 판공청은 2024년 8월 정책 발표를 통해 국가 차원의 틀을 마련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배출 집약도 통제를 우선하고, 총배출량 통제를 뒷받침 수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새 산업 계획은 이 틀을 특정 산업과 기업이 이행할 과제로 구체화한다.

정책의 발전 과정

중국의 탄소 관리 전환에 앞서 에너지 소비 총량과 경제 산출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중심으로 한 체계가 운영됐다. 탄소를 직접 추적하면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석탄을 태워 생산한 전력은 배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책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 2021년: 중국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에서 탄소배출량 이중 통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 2023년 7월: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가 전환 방침을 승인했다.
• 2024년 8월 2일: 국무원이 탄소배출량 이중 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2025년 말까지: 업무계획은 측정, 산정,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탄소 예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 2026년 10월 21일: 공업정보화부가 2026~2030년 산업 분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 2030년까지: 산업 기준 마련, 시설 구축, 집약도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24년의 국가 틀은 탄소 지표를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지방정부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중국이 배출 정점에 도달한 뒤에는 총배출량 통제를 핵심 지표로 삼고, 집약도 통제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전통 산업과 신규 에너지 수요에 함께 초점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산업은 공업정보화부의 관리 계획에서 핵심 대상이다. 당국은 산업 에너지 절약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 에너지 절약 감독 조치’를 적용하도록 지시받았다.

태양광 제조업과 컴퓨팅 시설도 기존 산업과 함께 포함됐다. 청정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디지털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시설은 장비와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전력을 사용한다.

웨이이밍 베이징이공대 탄소중립시스템공정연구소 소장은 이 계획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전통 산업과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분야를 모두 다룬다고 말했다. 그의 평가는 기존 산업의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새로운 배출원의 증가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업정보화부는 에너지 소비 상한, 탄소 배출 상한, 주요 에너지 소비 설비의 효율 기준도 강화하려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점검과 명확한 기술 요건을 연계해 규제 당국과 기업이 성과를 평가할 공통 기준을 제공한다.

산업 분야 관리는 더 광범위한 체계의 한 부분이다. 계획은 과제를 네 영역, 즉 주요 산업, 기업과 산업단지, 산업 제품, 지방정부와 프로젝트로 나눈다. 이를 통해 국가 목표를 설비, 공장 운영, 신규 건설에 관한 의사결정과 연결한다.

무탄소 시설 500곳의 의미

약 500곳이라는 목표는 국가 차원의 무탄소 공장과 무탄소 컴퓨팅 시설을 합한 수치다. 공개 발표에는 두 유형별 구체적인 규모나 개별 시설의 세부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상 기업에는 녹색 전력을 직접 공급받고 전력 공급, 전력망, 수요, 에너지 저장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실제로는 전력 생산과 공장 소비를 함께 계획하고, 저장 설비로 전력 생산 시점과 수요 시점의 차이를 조정한다는 뜻이다.

계획은 무탄소 전력, 열, 수소, 연료의 사용 확대를 요구한다. 요건을 갖춘 지역에는 성(省) 단위 무탄소 공장과 컴퓨팅 시설 개발도 권장해 국가 프로그램 밖으로 접근 방식을 확대한다.

산업단지와 공급망도 포함된다. 신규 프로젝트는 무탄소 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에는 배출량이 적거나 무탄소인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권장한다. 따라서 한 공장의 선택은 에너지 공급업체, 자재 공급업체, 물류 방식에 대한 요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디지털 관리도 제안된 수단이다. 에너지 사용량과 배출량을 더욱 면밀히 추적하면 기업은 비효율적인 설비를 찾아내고, 생산 공정을 비교하며, 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 계획은 지능형 설비와 함께 산업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을 위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어떤 기술을 장려하나?

공업정보화부는 고효율 전동기, 변압기, 산업용 히트펌프, 냉난방 설비, 물 전기분해 수소 생산 설비, 정보통신 장비를 개발과 보급 확대의 우선 대상으로 꼽았다.

산업용 히트펌프는 연소로 열을 새로 만들어내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열을 옮긴다. 물 전기분해는 전기를 사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다. 청정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면 수소 생산에 수반되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류원창은 다른 에너지원의 전기 대체와 녹색에너지 사용 확대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탄소 감축량의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온 히트펌프, 산업용 녹색 마이크로그리드, 녹색 수소·암모니아·메탄올을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공업정보화부 계획은 제조업 시범 플랫폼과 혁신센터 구축도 요구한다. 시범 시설에서는 기술을 실험실 연구 단계와 본격적인 상업 생산 단계 사이에서 시험할 수 있어 기업이 공정을 더 큰 규모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 부회장 링이췬은 이러한 우선 과제가 석유화학·화학 산업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 수소·암모니아·메탄올을 활용한 정제, 전기화, 탄소 포집·활용·저장을 언급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지 않고 포집해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방식이다.

제품 산정 기준 400개의 중요성

탄소발자국 산정 규칙과 기준 약 400개를 마련한다는 목표는 기업이 산업 제품에 수반되는 배출량을 일관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다. 공통 방법이 없으면 구매자와 규제 당국은 서로 다른 가정에 따라 계산된 수치를 비교하기 어렵다.

제품 탄소발자국은 원자재 생산과 제조 등 제품 생애주기의 지정된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산정한다. 산정 규칙은 어떤 활동을 포함할지, 그에 따른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한다.

공업정보화부는 기준, 지원 데이터베이스, 실제 적용 방안을 결합해 산업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측정 결과를 기업의 자재, 생산 공정, 공급업체 선택과 연계한다.

국무원의 2024년 국가 틀은 이미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과 탄소 라벨 인증을 요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계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출계수는 일정량의 연료를 소비하는 것처럼 특정 활동에 수반되는 배출량을 추산하는 데 쓰이는 값이다.

제조업체가 모든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특히 유용하다. 공통 산정값과 제품별 규칙을 활용하면 기업과 지역 간 산정 결과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 탄소 예산과 신규 프로젝트 심사 강화

지방정부는 배출량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기준 배출량을 파악하며 산업 발전에 따른 배출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 계획은 탄소 배출 대체 방안과 에너지 소비·배출량이 많은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도 요구한다.

탄소 배출 대체는 적용되는 제도에 따라 프로젝트로 늘어나는 배출량을 다른 곳의 감축량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를 프로젝트 평가, 탄소 정점과 탄소중립 달성 진척도 평가와 함께 제시했다.

국가 틀은 지방 탄소 예산도 도입한다. 재정 예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듯 탄소 예산은 목표에 맞춰 계획된 배출량을 관리한다. 2026~2030년 각 성은 집약도 감축 목표에 따라 탄소 예산을 수립하고 조정해야 한다.

계획 발표에 첨부된 발언에서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당서기로 소개된 류원창은 이 계획이 여러 단계의 탄소 관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발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이 계획의 발표와 이행은 산업·정보기술 분야에서 지방 탄소 평가, 산업 부문 탄소 통제, 기업 탄소 관리, 프로젝트 탄소 평가, 제품 탄소발자국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구축·개선하는 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해당 분야의 탄소 정점 달성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무원 국가 틀은 정기적인 배출량 모니터링, 배출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의 경보,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도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당국은 개발 관련 의사결정과 배출 성과를 여러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다.

더 넓은 기후 대응 과제 속 목표의 의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2024년 정책 분석에서 국가 업무계획을 중국 최초의 탄소배출량 이중 통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이 계획은 에너지 소비 자체만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센터는 중국의 2020~2025년 국가 탄소 집약도 목표가 18% 감축이었으며, 당시 진척이 더딘 것으로 평가했다. 이전 목표는 경제 전체의 산출 대비 배출량을 측정했다. 새 산업 목표는 산업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2025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두 목표의 비율은 서로 다른 지표와 기간을 다룬다.

연구센터는 2024년 8월 평가에서 청정전력 증가와 시멘트·철강 생산 약화에 힘입어 그해 1분기에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고 2분기에는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당시의 추정치이며, 중국의 국가 정책 목표는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연구센터는 파리협정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려면 2035년까지 배출량을 정점 대비 30%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업정보화부가 당면한 과제, 즉 산정 체계 개선, 산업 에너지의 청정화, 설비 효율 향상, 신규 개발에 따른 배출량 관리 강화와 함께 장기 과제를 제시한다.

핵심 내용

• 중국의 산업 탄소 관리 계획은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0월 21일 공개됐다.
• 2030년까지 산업 탄소 집약도는 2025년 대비 최소 17%, 에너지 집약도는 최소 10% 낮추는 것이 목표다.
• 공업정보화부는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규칙과 기준 약 400개를 마련하고, 국가 무탄소 공장과 컴퓨팅 시설을 합쳐 약 500곳 구축할 계획이다.
• 철강, 화학, 건축자재 산업과 함께 태양광 제조업, 컴퓨팅 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 공장, 산업단지, 제품, 지방정부, 신규 프로젝트를 연계된 산정·평가 체계로 관리한다.
• 국가 정책은 2026~2030년 배출 집약도 통제를 우선하며, 배출 정점 이후에는 총배출량 통제를 핵심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