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POGO 금지 이후 소규모 사기 거점 재등장 경고…인신매매 수사 계속

10월 단속으로 사기 조직의 지속성 드러나

2026년 10월 2일 잠보앙가 시부가이주 알리시아와 시아이의 사기 거점 의심 시설을 급습한 뒤 9명을 상대로 형사 사건이 제기됐다. 이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역외 게임 사업자 폐쇄를 지시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필리핀에서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조직이 계속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은 259명을 연행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53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민청은 두 곳에서 외국인 244명을 체포했다고 집계했고, 법무부는 10월 초 작전에서 230명 넘는 노동자를 구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서로 다른 범주의 인원을 집계한 것이다. 당국은 전체 인원과 피해자 판정을 대조할 수 있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인신매매방지 범정부위원회(IACAT)를 총괄하는 니컬러스 펠릭스 타이 법무부 차관은 10월 22일 브리핑에서 사기 거점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작전의 규모가 대체로 과거 해체한 대형 단지보다 작았고, 일부는 방 하나만 사용하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우려는 과거 게임 시설을 넘어 확산하고 있다. 국가경찰을 관할하는 존빅 레물라 내무부 장관은 당국이 메트로 마닐라에서 사기 거점 의심 시설 3곳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단속은 케손시티와 마카티시티에서도 이뤄졌다.

이런 조직에 갇힌 사람들에게 시설 규모가 달라져도 핵심 위험은 그대로다. 온라인 사기 업무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의심되는 조직 운영자를 추적하는 한편, 보호와 지원, 귀국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노동자를 파악하고 있다.

잠보앙가 시부가이에서 수사관들이 발견한 것

10월 2일 작전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두 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민청에 따르면 한 곳에서는 중국인 110명, 캄보디아인 2명, 홍콩 거주자 1명이 발견됐다. 두 번째 장소에는 대부분 중국인인 외국인 131명이 있었으며,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미얀마 국적자도 포함됐다.

당국은 컴퓨터 장비와 휴대전화, 노트북, SIM 카드를 압수했다. 수사관들은 해당 장소에서 온라인 사기와 강제노동, 인신매매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장비를 이용하면 한곳에서 다수의 계정과 통신을 관리할 수 있다.

멜빈 마티바그 NBI 국장은 9명을 상대로 한 형사 사건에 공화국법 10364호로 개정된 공화국법 9208호에 따른 가중 인신매매 혐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무기가 발견된 데 따라 종합 총기·탄약 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가중 인신매매는 필리핀 법상 더 중한 인신매매 범죄 유형이다.

마티바그 국장은 수사관들이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방 공무원들에게도 정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구성하기 위해 알리시아와 인근 지역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라고 마티바그는 말했다.

소환장은 증언이나 기록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다. NBI는 해당 조직의 운영 방식과 다른 연루자가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9명은 형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무죄는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대형 단지에서 임대 주택으로

타를락주 밤반, 팜팡가주 포락, 파사이시티는 과거 당국이 대형 POGO 단지를 해체한 지역 가운데 일부다. 타이는 이전 시설들이 건물 전체를 차지했으며, 파사이의 단지 가운데는 피해자들이 착취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폐쇄형 공동체처럼 운영된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견된 시설은 양상이 다르다. 타이는 한 방만 쓰는 업소를 비롯해 소규모 가족 사업체 형태의 조직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기 거점 의심 시설은 10~20명을 수용하는 임대 주택에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찰을 관할하는 내무부 장관 레물라는 시설의 물리적 규모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한 건물에 5,000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집을 빌리고 있으며, 당국은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레물라의 비교는 수사관들이 마주한 변화를 보여준다. 수십 명이 사는 주택을 찾는 일은 수천 명을 수용하는 단지를 찾아내는 것과 수색 방식이 다르다. 그는 현재 조직들이 지역 단위로 운영되며 과거 대형 시설보다 널리 퍼져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 거점 수색 방식 바꿔

호세 멜렌시오 나르타테스 주니어 필리핀 국가경찰청장은 경찰이 광범위한 급습에서 정보에 기반한 작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활동과 이례적으로 많은 인터넷 사용량을 살피고 지역사회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레물라는 당국이 전력과 인터넷 사용량, 의심 인물의 이동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수색 상황을 설명할 당시 메트로 마닐라의 사기 거점 의심 시설 3곳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인 중이었다.

이런 방식은 일반 주택과 사업장 사이에 숨겨진 조직을 수사관들이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대형 단지는 눈에 띄는 경비와 숙박, 운송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반면 10~20명이 사는 임대 주택은 수사관들이 추적할 만한 물리적 특징이 적다.

경찰청장은 운영자들이 전국적인 금지 조치에도 조직을 재건하려는 가운데 다른 단속 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로 급습에 앞서 정보를 수집하고 시설 운영자와 통제 아래 있을 수 있는 노동자를 파악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해임된 인력이 보호에 관여했다는 주장

레물라는 사기 조직이 필리핀인 협력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임된 경찰과 군인을 행동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카티시티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에서 초국가 범죄를 논의하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내무부 장관은 조직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현지 지원 세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필리핀인 협력자 없이는 이곳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적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이들이 동원하는 행동대원이 해임된 경찰관과 군인이라는 점입니다.”라고 레물라는 말했다.

레물라는 전직 인력의 이름이나 각자의 역할을 밝히지 않았다. 나르타테스 경찰청장은 현직 또는 해임된 경찰 인력이 사기 조직을 가능하게 하거나 보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혹으로 수사에 또 다른 과제가 더해졌다. 당국은 의심 시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장소 확보와 현지 운영 또는 단속 회피를 도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잠보앙가 시부가이에서 현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할 NBI의 조사도 해당 시설을 둘러싼 상황을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다.

노동자도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 있어

타이는 사기 거점에서 발견된 외국인 다수가 자신도 인신매매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인신매매는 다른 사람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기만이나 협박, 강압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사기 조직에서의 착취는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속이는 일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급습에는 여러 가지 책임이 뒤따른다. 수사관들은 의심되는 조직 운영자를 파악하고, 가능한 범죄를 조사하며, 노동자들이 강제로 가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IACAT와 다른 기관은 작전을 조율하고 구출된 사람들을 사회복지개발부에 연계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민청은 적절한 경우 본국 송환이나 추방을 포함한 이민 관련 사안을 담당한다. 당국은 민다나오 단속에서 적발된 일부 인원과 관련해 인신매매 범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엘 비아도 이민청장은 성명에서 이민청의 단속 방침을 밝혔다.

“체류 조건을 위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을 계속하고, 필리핀이 불법 활동의 거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비아도는 말했다.

구출된 노동자에게는 신원 확인과 보호 필요성 평가, 지원 마련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사관들은 이들의 진술을 통해 거점 내부에서 모집과 감금, 통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인 입국 제도 재검토

타이에 따르면 최근 발견된 거점에서 발견된 인원 대부분은 중국 국적자다. 과거 구출 사례에는 중국인과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미얀마인, 네팔인뿐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출신자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이 필리핀에 어떻게 입국했는지,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타이는 거점에서 발견된 일부 인원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했고, 일부는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범주의 인원 집계를 아직 취합 중이며 정상적인 관광객 입국자 수와 비교하고 있다. 타이는 당국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현재 국적별 인원 구성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IACAT와 법무부는 중국 관광객 입국 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클레어 카스트로 대통령궁 공보관은 이 사안을 외교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당장의 정책적 쟁점은 정부의 검토가 입국 규정이나 집행 방식의 변경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금지 조치의 전개 과정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4년 7월 필리핀 역외 게임 사업자(POGO) 전면 폐쇄를 지시했다. 이들 사업체는 필리핀 밖 고객을 대상으로 도박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통령은 납치와 살인, 인신매매, 금융 사기, 자금 세탁, 성매매 등 업계와 관련된 범죄를 폐쇄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이후 정부는 폐쇄 명령에서 법률에 따른 금지 조치로 나아갔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4년 7월: 마르코스 대통령이 모든 POGO 사업의 폐쇄를 지시했다.
• 폐쇄 명령 이후: 이민청은 영향을 받은 외국인 POGO 및 인터넷 게임 면허 사업자 노동자에게 60일 안에 출국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노동자의 신규 또는 계류 중인 비자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 2025년 10월 23일: 마르코스 대통령이 2025년 반(反)POGO법에 서명해 역외 게임 금지 조치를 법률로 제정했다.
• 2026년 10월 2일: 당국이 잠보앙가 시부가이주 알리시아와 시아이에서 사기 조직 의심 시설을 급습했다.
• 2026년 10월 22일: 타이가 소규모 사기 거점의 재등장 가능성과 이민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논의했다.

반POGO법은 금지된 거점 운영과 게임 서비스 제공, 금지된 사업에 부동산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은 컴퓨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금지된 사업을 관리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불법 역외 게임과 관련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 체계와 노력도 강화했다. 최근 사례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임 금지와 인신매매 범죄, 이민법 위반, 총기 범죄는 각각 서로 다른 행위를 다룬다.

국경 양쪽에 피해자가 있는 역내 문제

타이에 따르면 필리핀인들이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의 사기 거점에서 구출됐다. 외국인들은 필리핀 내 조직에서 발견되는 한편, 필리핀 국민도 해외에서 모집돼 착취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구출과 수사에는 두 개 이상의 정부가 나서야 할 수 있다.

타이는 모집과 이동, 착취가 여러 나라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외국 당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필리핀 기관은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찾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외국 정부는 필리핀 거점에서 발견된 자국민의 신원 확인과 귀국을 지원해야 할 수 있다.

2023년 발표된 유엔 보고서는 미얀마에서 최소 12만 명, 캄보디아에서 약 10만 명이 사기 조직에 갇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두 나라의 추정치를 합하면 약 22만 명이다. 이는 당시 온라인 사기에 강제로 가담한 사람의 규모가 역내에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마카티에서 열린 아세안 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위협을 검토했다. 레물라는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기 조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는 필리핀이 미국 국무부의 2026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1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한 것을 환영했다. 이 등급은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정부 조치와 최소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구출과 수사, 기소는 필리핀 기관들이 계속 맡아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핵심 내용

• 법무부는 사기 거점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들 시설은 대체로 POGO 금지 전 해체된 단지보다 규모가 작다.
• NBI는 2026년 10월 2일 잠보앙가 시부가이 작전 이후 9명을 상대로 형사 사건을 제기했다.
• NBI는 연행된 259명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53명을 확인했고, 이민 당국은 두 곳에서 외국인 244명을 집계했다.
• 당국은 메트로 마닐라의 사기 거점 의심 시설 3곳을 추적하고 있으며, 소규모 조직을 찾기 위해 정보와 온라인 활동, 지역사회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 법무부는 중국 관광객 관련 변경을 권고하기에 앞서 입국 및 체류 기간 초과 자료를 계속 취합하고 있다.
• 반POGO법은 2025년 10월 23일 발효됐으며, 인신매매 수사와 주변국과의 공조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