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탄압 심화 속 미얀마, 중국·이란과 함께 인터넷 자유 최하위

100점 만점에 9점, 통신 두절에 발이 묶인 사람들

미얀마는 2026년 인터넷 자유 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9점을 받아 중국, 이란과 함께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점수 뒤에는 차단된 뉴스 서비스,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인한 체포, 그리고 분쟁 지역 주민들이 공습 경보를 받거나 가족과 연락하기 어렵게 만드는 통신 두절이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2026년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는 주요 통신업체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인 통제권을 유지해 대규모 검열과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 2021년 군부가 선출 정부를 전복한 뒤 전국적으로 이어진 분쟁으로 통신 인프라도 계속 피해를 입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로, 12월과 1월에 실시된 선거도 포함한다. 프리덤하우스는 이 선거를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이 기간에 뉴스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검열 우회 도구에 대한 차단이 늘었으며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온라인 표현으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인터넷 프로젝트의 디지털 권리 분석가 틴 냔은 필수 정보를 얻기 위해 통신망에 의존하는 민간인의 위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중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는 분쟁 피해 주민들이 공습 경보를 확인하고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며 송금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연결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연결이 끊기면 가족들은 여러 필수 서비스를 한꺼번에 잃으며, 그때는 이미 교전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

순위의 평가 기준

연례 평가를 위해 프리덤하우스와 협력하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미얀마는 2026년 평가 요약에서 공동 최하위 순위를 확인했다. 미얀마는 2024년부터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점수는 2019년 36점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 17점으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9점까지 하락했다.

2019년 이후 27점 하락한 수치다. 미얀마는 자유도가 가장 낮은 0점에서 가장 높은 100점까지의 척도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음”으로 분류된다. 이 수준에서 점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평가 기간 동안 심각한 제한이 지속됐음을 뜻한다.

이 연구는 접근 장벽, 콘텐츠 제한, 이용자 권리 침해를 다루는 21개 지표를 사용한다. 각 항목은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는지, 무엇을 읽고 게시할 수 있는지, 온라인 활동이 감시나 처벌,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지를 살핀다.

프리덤하우스의 미얀마 국가 프로필은 이 세 항목을 접근성 최대 25점, 콘텐츠 최대 35점, 이용자 권리 최대 40점으로 배정한 점수 체계로 제시한다. 2026년 국가 보고서는 축약판으로, 이전의 정식 보고서보다 최근 상황을 간략히 다룬다.

선거 제한, 투표소 밖까지 확산

미얀마 인터넷 프로젝트는 EngageMedia가 영어로 발간한 디지털 쿠데타 분기 보고서에서 선거 기간 상황을 기록했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온라인 표현과 관련해 최소 49명이 체포됐다고 집계했다. 11월 9명, 12월 27명, 1월 13명이다.

12월 체포 건수는 11월의 세 배였다. 프로젝트는 선거 방해·저지·파괴 행위를 막는 법률에 따른 조치도 기록했다. 11월 4명, 12월 21명, 1월 4명이었다. 이 월별 수치는 선거법이 어떻게 발언을 단속하는 도구가 됐는지 보여준다.

사례 중 하나는 틴잔군구의 국회의원 후보인 우 르윈 민트와 관련됐다.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틱톡 선거운동 활동에서 “2021년 봄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강제노동을 포함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군부는 선거 기간에 휴대전화 검사, 검문소 점검, 디지털 감시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온라인 대화뿐 아니라 거리와 가정까지 감시 대상으로 만들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나 신원 정보도 노출 위험 요인이 됐다.

접근이 축소된 시간표

상황 악화는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지만, 선거가 치러진 몇 달과 2026년 3월의 감시 결과를 보면 제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2019년: 미얀마의 인터넷 자유 점수는 100점 만점에 36점이었다.
• 2021년: 군부가 선출 정부를 전복했고, 미얀마의 점수는 17점으로 떨어졌다.
• 2024년: 미얀마의 점수가 9점에 도달해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 2025년 11월: 당국이 해저 광섬유 케이블 고장을 이유로 든 가운데 11월 1일부터 광범위한 인터넷 장애가 시작됐다. 미얀마 인터넷 프로젝트는 이달 온라인 표현과 관련한 체포 9건을 기록했다.
• 2025년 12월: 선거가 시작됐고, 프로젝트는 온라인 표현과 관련한 체포 27건을 기록했다.
• 2026년 1월: 선거의 다음 단계가 진행됐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1월 13일까지 카타 마을의 전화 회선이 완전히 끊겼다.
• 2026년 3월: 아탄은 이달 말까지 133개 타운십에서 전화와 인터넷이 끊겼다고 기록했다.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장애의 영향을 받았던 서비스가 복구된 뒤에도 이용자들은 느린 연결을 계속 경험했다. 널리 쓰이는 가상사설망(VPN)도 상당수가 접속 불가능해졌다. 12월 교통통신부는 완전한 복구가 그달 말까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도 추가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켰다. 사가잉 지역 카타에서는 1월 전화 서비스가 끊겨 교전으로 집을 떠난 사람들과 연락하기조차 어려웠다.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 중 통신 장애, 인터넷 서비스를 방해하는 정전, 군사 행사 때 사용된 전파 방해 장비의 간섭을 기록했다.

통신 두절, 일상의 생존까지 위협

아탄의 3월 감시 보고서는 2026년 3월 말까지 133개 타운십에서 전화와 인터넷 회선이 끊겼다고 기록했다. 아탄의 별도 감시 집계에서는 감시 대상 358개 타운십 가운데 140곳, 약 39%에서 통신 두절이 확인됐다. 해당 집계의 기준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타운십 다수에서는 군부와 반군 세력 간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탄은 3월 타닌다리 지역 타예차웅 타운십의 마을에서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신이 끊긴 사례를 기록했다.

주민들에게 통신 두절은 도로가 안전한지 물어보거나, 공격 소식을 듣거나, 피란 간 가족이 대피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일 수 있다. 식량과 교통비, 의료비에 필요한 송금도 중단될 수 있다.

군부의 제한과 물리적 피해는 같은 통신망에 중첩된 압력을 가한다. 프리덤하우스는 분쟁 중 통신 인프라가 고의적인 통제와 피해를 모두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당국이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끊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손상된 연결을 복구하는 것만으로 접근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휴대전화 등록, 감시의 또 다른 층위

아탄은 3월 중앙장비식별등록제(CEIR)를 통한 통제가 강화됐다고 보고했다. 이 시스템은 국제이동장비식별번호(IMEI), 보통 IMEI라고 부르는 휴대전화 고유 번호를 사용해 기기가 이동통신망에 연결될 때 식별한다.

IMEI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식별 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CEIR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번호를 확인해 기기의 접속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SIM 카드 등록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하면 특정 휴대전화를 사용자와 연계할 수 있다.

아탄은 이러한 기록을 연계하면 이용자와 소지한 휴대전화, 위치를 더욱 면밀히 추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불법 휴대전화 시장 통제, 세금 징수, 기기 추적 등의 목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이 운영된다고 설명하면서, 미얀마에서는 감시 목적의 활용 비중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인터넷 프로젝트는 검문소와 가구 등록 점검 과정에서 인물감시시스템(PSMS)의 사용이 확대된 사례도 기록했다. 분기 보고서에는 양곤 등지의 검문과 만달레이에서 보행자의 휴대전화를 다시 수색하는 일이 담겼다.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기록과 일상생활 속 대면 접촉을 연결한다. 게시물을 올릴 때뿐 아니라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검문소를 지나거나 가구 조사를 받을 때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발언, 구금 위험 수반

미얀마 인터넷 프로젝트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포 미얀마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소셜미디어 댓글과 관련해 1,993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했다. 군부 비판이나 저항운동 지지와 관련한 사건은 주로 페이스북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온라인 비판자를 상대로 선동을 금지하는 형법 505A조와 대테러법, 통신법을 적용해 왔다. 예술가와 유명인도 표적이 됐다. 선거 보호법은 투표 기간 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됐다.

차단된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도 관련된 문제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에 접속하려고 가상사설망(VPN)에 의존한다. VPN은 인터넷 연결을 다른 서버를 거치게 해 일부 제한을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군부는 VPN 사용을 범죄화하는 한편, VPN 도구 자체에 대한 접속도 방해해 왔다.

실명을 사용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양곤 주민은 대도시에서 저항운동 지지를 표현했다가 체포된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두려움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했다.

속마음을 삼키고 온라인에 공유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눌러야 합니다.

그의 증언은 체포가 구금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처벌 가능성 때문에 이용자들은 의견을 밝히지 않고, 대화를 피하며, 공론장에서 물러날 수 있다.

여러 방향에서 통제받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위성 단말기는 일반 전화와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대안으로 쓰였다. 현지 이동통신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위성을 통해 연결되므로 통신 두절 피해 지역에서 유용하다.

아탄은 아라칸군이 라카인주 내 스타링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등록을 요구하고 30만 짯을 선납하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이 비용은 1년 등록비 20만 짯과 3개월 세금 10만 짯으로 구성됐다. 무장단체의 기술 부서는 미등록 단말기나 세금이 미납된 단말기를 압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인터넷 프로젝트는 다른 세력의 제한도 기록했다. 타앙민족해방군이 남투에서 스타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장비를 압수했다고 보고했으며, 1월 인도 타운십 나바르 마을에서는 지역 행정·방위군이 스타링크 기기 15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군부도 선거 기간 푸타오에서 스타링크 장비를 압수했다. 타예차웅에서 카렌민족연합은 3월 6일 성명을 내고 군부의 통신 차단과 계속되는 공습 속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통신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체 연결을 찾는 민간인들은 서로 다른 지역을 통제하는 여러 당국의 결정에 직면했다.

기자와 이용자, 같은 제한적 통신망에 놓여

분기 보고서의 1월 집계에 따르면 미얀마 독립언론위원회는 여성 5명을 포함한 기자 27명이 계속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군부가 실시한 선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았다.

보도 제한은 접근 제한을 더욱 악화시킨다. 기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면 독립적인 보도가 대중에게 전달되기 어렵다. 뉴스 사이트와 소셜 플랫폼이 차단되면 주민들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는 보도를 찾을 방법도 줄어든다.

인권단체들은 군부의 정보 채널을 상대로도 대응에 나섰다. 분기 보고서는 저스티스 포 미얀마의 민원 이후 여러 플랫폼에서 군부 선전 계정이 삭제된 사례를 기록했다. 이는 군부가 독립 언론과 일반 이용자에 대한 제한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세계적인 평가에서도 전반적인 상황 악화가 드러났다. 인터넷 자유는 16년 연속 후퇴해 평가 대상 38개국 가운데 16개국에서 악화했고, 8개국에서는 개선됐다. 평가 대상 국가의 인터넷 이용자는 전 세계 이용자의 약 70.9%를 차지한다.

프리덤하우스의 권고에는 검열 우회 도구 강화, 디지털 보안 교육, 긴급 위성 통신 접근 보장이 포함된다. 프리덤하우스는 202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를 각국 정부가 긴급 위성 통신 접근을 옹호해야 할 장으로 제시한다. 미얀마 주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것들이다. 작동하는 연결망,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구금의 두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권리다.

핵심 내용

• 미얀마는 2026년 100점 만점에 9점을 받아 중국, 이란과 함께 인터넷 자유 최하위를 기록했다.
• 프리덤하우스는 군부가 주요 통신업체를 통제해 검열과 감시, 지역별 통신 차단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 미얀마 인터넷 프로젝트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온라인 표현과 관련해 최소 49명이 체포됐다고 기록했다.
• 아탄은 2026년 3월 말까지 133개 타운십에서 전화와 인터넷이 끊겼다고 기록했다.
• 휴대전화 등록, 검문소 검사, VPN 제한으로 이용자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
• 군부 당국과 여러 무장단체가 스타링크 위성 연결 접근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