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초 정책, 광범위한 마약 단속과 맞물려
태국이 21개 주와 82개 군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마약 단속과 함께 대마초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 10월 22일 열린 마약통제위원회 회의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지지하는 한편, 허가받은 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수출 심사를 엄격히 하라고 지시했다.
목차
올해 세 번째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2027 회계연도 마약 대응 계획과 6개월간 진행할 캠페인안도 승인됐다. 이번 결정은 수사관의 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마약 용의자의 최대 구금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법안 2건이 10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뒤 나왔다.
대마초 사업체에는 서로 맞물린 여러 변화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허가 조건의 집행, 대마초 관련 법안, 더 광범위한 마약법 개정이 이에 해당한다. 내각은 9월 22일 시장을 의료용으로 제한하고 오락용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마초·삼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내무부 장관이자 품짜이타이당 대표이기도 한 아누틴은 정부 정책에서 의료 목적의 치료와 오락용 소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 왕실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관련 결정을 이끌 원칙을 제시했다.
마약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사실, 공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10월 회의에서는 오락용 대마초 활동을 모든 형태로 줄이고 예방하는 한편, 의료용 사용은 지원하는 방안이 지지를 받았다. 정책 권고안은 정부 법률자문기구인 국가평의회에 제출돼 공중보건부의 대마초 법안과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판매점 운영자에게 당장 닥친 부담은 강화된 점검이며, 제안된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도 달라지게 된다.
태국이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태국은 2018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2022년에는 대마초를 비범죄화했다. 당시 공중보건부 장관이었던 아누틴은 비범죄화를 주도했다. 이후 규제보다 빠르게 성장한 오락용 시장을 겨냥해 판매점이 생겨나면서 대마초 사업체가 급증했다.
비범죄화 첫해 대마초 업계 매출은 280억 바트로 추산됐다. 2025년 12월 말 기준 태국 전역에 대마초 판매점 18,433곳이 등록돼, 이제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 상업 활동의 규모를 보여줬다.
최근 제안은 여러 단계의 정책·단속 결정에 뒤이어 나왔다.
- 2018년: 태국,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 2022년: 대마초 비범죄화 이후 소매 사업체 급증.
- 2026년 7월 3일: 아누틴 주재로 열린 올해 두 번째 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마약 단속 작전의 원칙 승인.
- 2026년 9월 22일: 내각, 대마초·삼 법안 초안 승인.
- 2026년 10월 21일: 아누틴과 품짜이타이당 의원들, 마약법 개정 법안 2건 제출.
- 2026년 10월 22일: 위원회, 대마초 규제 강화와 광범위한 단속 계획 지지.
대마초 법안과 마약 관련 법안 2건은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표결 일정이나 대마초 처벌 강화안의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마초 법안의 주요 내용
팟타나 프롬팟 공중보건부 장관은 규제 효과 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대마초 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법안 초안은 대마초 꽃과 추출물의 재배, 생산, 판매, 수입, 수출에 대해 3년 유효기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판매 대상은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의 치료를 받거나 의료 연구를 하는 20세 초과자로 제한된다. 재배자는 당국이 추적할 수 있도록 재배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뿌리, 줄기, 가지, 잎, 씨앗 등 지정된 식물 부위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법안은 대마초 사용과 관련 장비의 홍보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한다. 불법 생산·수입·수출·판매에는 형사 처벌과 벌금이 부과되며, 대마초를 오용한 사람에게는 벌금만 부과된다.
기존 판매점은 현행 허가로 2028년까지 영업할 수 있다. 허가 기간이 끝나면 의료 시설 밖에 있는 판매점은 갱신을 위해 새 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락용 고객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사업체는 의료용 시장에 맞게 영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허가받은 판매점 점검 강화
아누틴은 공중보건부와 관계 기관에 허가받은 사업장을 점검하고, 운영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허가 취소도 가능한 조치로, 사업체가 영업 허가를 잃을 수 있다.
아누틴은 10월 22일 회의 후 판매점이 의료용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마초 꽃을 말아 피우는 제품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경고했다. 그는 대마초 꽃은 계속 마약 규제를 받는다며 위반 판매점의 허가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누틴은 현재 판매 허가가 매년 갱신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자동 승인이 아니라 갱신 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현행 단속에 관한 것이며, 대마초 법안은 3년 유효기간의 허가 제도를 제안한다.
팟타나는 대마초 판매점과 재배 시설 10,000곳 이상이 정부 추적 시스템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판매점과 재배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2025년 12월 기록된 18,433곳은 판매점 수다. 당국은 등록과 점검을 통해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체를 파악할 계획이다.
수출 심사도 강화
세관국은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반출 화물을 면밀히 검사하며 불시 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누틴은 화물 운송업체를 통한 해외 마약 밀반출 우려가 제기된 뒤 이같이 지시했다.
아누틴은 대마초 줄기와 잎, 꽃봉오리는 태국 수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CBD라고 부르는 칸나비디올은 식품의약품청의 요건과 승인을 충족하면 의료·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 CBD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이며, 제품의 제조·수출 허용 여부는 관련 규정과 허가에 달려 있다.
아누틴은 정부 성명에서 수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마초 줄기와 잎, 꽃봉오리의 수출은 태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칸나비디올(CBD) 추출물은 식품의약품청(FDA)이 정한 허가 요건과 규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
국경 간 밀수는 이미 7월 3일 위원회 회의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인도네시아 마약통제위원회(BNN)는 태국에서 시작됐다고 밝힌 대규모 대마초 꽃 밀수 조직과 관련해 1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아누틴은 당시 의료용 제품 이외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목적지 국가의 법률이 별도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소지 기준 관련 제안, 엇갈린 설명
10월 21일 제출된 법안 2건은 마약법과 마약 사건 절차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아누틴과 품짜이타이당 의원들은 이를 소폰 자람 하원의장에게 제출하고 긴급 심의를 요청했다.
마약법 개정안은 개인 사용을 위해 법정 기준량을 초과해 소지한 경우 유통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으로 설명됐다. 이런 추정 규정은 수사 당국이 소지 목적을 판단할 때 법적 출발점이 되므로, 소지량이 혐의 적용에 중요해진다.
제안의 핵심을 두고 설명이 엇갈린다. 기준량에 따른 설명은 소지량 기준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설명은 마약 소지 적발자를 모두 밀매범으로 취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누틴은 10월 22일 발언에서 알약 한 개만 소지해도 마약 사용자라는 혐의를 받게 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에서 승인되는 최종 문안에 따라 소지 행위의 법적 분류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지정된 양의 마약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에서 1급 마약 7종을 제외하는 관련 부령안도 검토했다. 이 제안은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사용자와 판매자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는 처벌 수위와 치료 접근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구금 기간 연장과 데이터 접근 확대
절차법 개정안은 당국이 마약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기존보다 4일 늘어나고 두 배 이상 길어지는 것이다. 아누틴은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확대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은 형사법원에 명령을 신청해 여러 형태나 경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는 수사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광범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마약법 개정안은 마약통제위원회 사무국 공무원이 수사, 치료, 재활을 위해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무원은 마약 사용을 조장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중단이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그 밖에 아동을 마약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마약 소비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제안된 조치는 마약 압수뿐 아니라 마약 활동과 연관된 사람과 통신, 정보 시스템까지 포괄한다.
계획에 포함된 치료와 재활
아누틴은 소량 소지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해 소지 행위에 대한 단속은 치료·재활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법 개정안은 재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자발적 치료를 받도록 당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한다.
아누틴은 10월 22일 회의에서 알약 한 개만 소지한 사람까지 단속하면 교도소와 병원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공중보건·법무 당국 고위 관계자와 위원회 사무총장은 각 기관이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누틴은 재활 이후 일부 사람이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체포와 치료 시설 입소뿐 아니라 치료 이후의 상황에도 관심을 두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의 앞선 7월 작전은 국제 협력, 국경 안보, 밀매 조직과 연루된 공무원 단속, 지역사회 피해 감소, 마약의 영향을 받은 정신질환자 돌봄, 군 단위 치료 사업, 지역사회 안전 등 7개 분야를 다뤘다. 10월 결정은 이러한 단속과 치료의 병행 기조를 이어간다.
21개 주에서 단속 캠페인
위원회는 2027 회계연도 행동 계획 초안을 승인하고 6개월간 진행할 캠페인안을 지지했다. 마약법 5조 10항에 따라 21개 주와 82개 군을 긴급 조치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북부·북동부·서부 국경과 남부 지역에서 마약과 전구물질, 화학물질을 겨냥한 작전 지휘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구물질은 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원료다. 각 지역의 육군 사령관, 지역 국내안보국장 또는 지정 공무원이 지휘를 맡게 된다.
캠페인은 밀매와 마약 공급을 줄이고,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묵인한 공무원을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누틴은 지휘관의 승인 없이 활동하는 정보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런 방식이 부당한 이익을 허용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별도로 국가안보위원회는 남부 국경 지역의 안보 전략을 조율하기 위해 안보·정보·행정 기관을 소집했다. 아누틴은 상황을 살피고 감시를 강화하며 정보를 공유해 긴장 고조를 막고 주민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아누틴은 정부 성명에서 조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기관이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계획 아래 일관되게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대마초 사업자에게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점검 강화와 엄격해진 수출 심사다. 다른 마약 범죄 용의자에게는 구금 기간, 개인정보 접근, 소지 행위의 법적 처리 방식이 더 큰 변화로 다가올 수 있다. 법안에 대한 의회의 결정에 따라 당국의 권한 범위가 정해진다.
핵심 내용
- 태국은 의료용 사용을 중심으로 대마초 규제를 강화하고 허가 조건 위반에 대응할 계획이다.
- 내각은 2026년 9월 22일 대마초·삼 법안 초안을 승인했으며, 의회 심의가 남아 있다.
- 10월 21일 제출된 법안 2건은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마약 용의자의 최대 구금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소지 관련 제안에서 마약 사용자와 밀매범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놓고 설명이 엇갈린다.
- 10월 22일 위원회 회의는 21개 주와 82개 군에서 긴급 마약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세관 당국은 수출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부 계획에는 치료와 재활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