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플랫폼 국가: 기술 성과가 기업 이익을 앞설 수 있는 이유

중국의 기술 발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경영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기업이 생산 규모와 기술 역량을 키우면서도 수익은 거의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법학 교수인 안젤라 후이웨 장과 런던비즈니스스쿨 경영과학·운영관리학 교수인 S. 알렉스 양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중국 정부는 혁신을 단일 기업의 경영자처럼 관리하기보다 거대한 플랫폼의 소유자처럼 통제한다는 것이다.

두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 ‘플랫폼 국가(The Platform State)’는 기업과 연구자, 기관의 네트워크를 논의의 중심에 둔다. 개별 기업은 때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편, 국가는 기업들이 활동하는 여건을 형성한다. 개별 기업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공급망 강화, 기술 가격 하락, 제조 역량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이익은 생길 수 있다.

장 교수와 양 교수는 2026년 6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홍콩대학교에서 이 분석 틀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학의 CCL 행사 안내는 국가가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참여자에게 규칙을 적용하며, 생태계에서 빠져나가는 경로를 통제해 자신의 지위를 지킨다고 설명한다.

이 주장은 기술이 중국의 경제 계획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가운데 나왔다. 장 교수와 양 교수는 2026년 3월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중국의 연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기구 회의인 양회가 최근 폐막한 뒤, 기술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기업과 노동자, 해외 경쟁업체에 중요한 쟁점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가 투자와 경쟁, 이익 배분에 관한 결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다.

국가가 플랫폼을 닮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상업 플랫폼은 다양한 참여자를 연결하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조건을 정한다. 예컨대 온라인 장터는 누가 판매할 수 있는지, 판매자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장 교수와 양 교수는 이와 비슷한 조직 원리를 중국의 혁신 경제에 적용한다.

이들이 제시한 분석 틀에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다. 개별 승자를 고르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생태계 전반을 조율하고, 소유권은 선별적으로 활용하면서 참여자 간 핵심 연결 지점을 통제하며, 먼저 규모를 키운 뒤 가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확보하며 경쟁할 여지를 갖는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은 생태계의 진입 지점과 규칙이 국가 권한 아래 놓인 체계 안에서 행사된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소유한 기업을 넘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연구진은 중국의 독특한 조합으로 강력한 국가 역량, 거대한 국내 시장, 혁신의 이익을 배분하고 활용하는 데서 정부가 상당한 재량을 갖는 점을 꼽는다. 큰 시장은 기업이 성장할 여지를 제공하고, 행정 권한은 정부가 더 넓은 네트워크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기업의 성공 여부에서 생태계가 국가 목표에 기여하는 역량을 구축하는지로 질문의 초점을 옮긴다. 이에 따라 손실과 낮은 가격, 치열한 경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달라진다.

산업 경쟁력과 낮은 수익성이 공존하는 이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는 산업 역량의 확대와 어려운 기업 수익성 사이의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홍콩 행사 개요에 등장한다.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주요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기업들은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의 재무 수익과 국가의 산업적 수익은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다. 기업은 비용을 충당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을 얻을 만한 수익을 내야 한다. 정부는 더 폭넓은 공급업체 네트워크와 숙련 인력, 생산 역량 확대, 외국 기술 의존도 감소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장 교수와 양 교수의 분석 틀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기업의 이윤 폭을 좁히는 한편, 이런 역량의 축적을 도울 수 있다. 이익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에만 쌓이지 않고 소비자와 공급업체, 더 넓은 산업 체계로 퍼져나간다.

가치를 확보하기 전에 먼저 규모를 키운다는 원칙은 규모 확대를 우선시하는 배경을 설명한다. 동시에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부담을 준다. 생산과 기술 발전이 수익 증가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석 틀은 이러한 긴장을 중국 혁신 모델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로 본다.

중앙의 방향 제시와 분산된 체계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유용한 제도적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 2024년 3월 5일 발표된 국가 총동원형 혁신 보고서는 전략적 기술 수요에 맞춰 연구와 산업을 조직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살펴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3년 3월 이 접근을 총괄하기 위해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했고, 과학기술부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개편됐다. 이 구상은 과거의 국가적 동원 정책을 바탕으로 하지만 민간 부문이 큰 경제에서 작동한다.

MERICS는 일부 중첩되는 여러 정책 사업과 플랫폼에 걸쳐 체계가 분산돼 있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기술 우선순위와 국가 차원의 노력을 통합할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보고서가 발표된 당시에는 2021~2035년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플랫폼 분석 틀은 중앙 권한이 이런 분산성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국가는 경쟁 조건을 조정하면서 여러 조직이 각기 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둘 수 있다. MERICS는 실질적인 한계도 지적한다. 정치적 지휘력이 강하더라도 수많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 정부 기관을 조율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민간 기업가도 이 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MERICS는 디지털 플랫폼과 태양광 패널, 전기차, 통신 분야에서 국가 정책과 함께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한다.

연구실에서 공장까지 이어지는 험난한 길

대학과 연구기관은 제조업체가 경제적으로 활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 MERICS는 학계 연구와 산업 수요의 괴리를 ‘두 층’ 문제라고 부른다.

이 간극은 세 단계로 나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를 실용적인 제품으로 만들고,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단계다. 중국은 연구 성과가 뛰어나고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능력도 상당하다. 하지만 국내 발명을 산업 공정으로 연결하는 일은 여전히 큰 과제다.

MERICS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특히 위험 부담이 큰 기초 연구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국가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연구자들은 공장과 고객의 당면 수요에 잘 부합하지 않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두 영역을 연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연구기관이 해결할 기술 과제를 발표할 수 있다. 지방 정부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연결하는 혁신 협회를 조직한다. 시장 지향성을 강화한 신설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특허 소유권 개혁은 연구자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23년 10월 과학기술진보법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간극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문제는 혁신 생태계를 운영하는 일이 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상임을 보여준다. 발명이 생산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기관 간 연결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공장이 여전히 중심에 있는 이유

중국의 산업 전략은 최신 기술을 넘어선다. MERICS는 철강과 석탄, 조선 등 전통 산업을 포함해 완전하고 첨단화된 안전한 제조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정책 우선순위라고 설명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정산제는 MERICS 보고서에 실린 발언에서 전통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통 산업은 중국 제조업 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 주임의 주장은 기존 산업을 밀어내기보다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접근은 첨단 연구를 기존 공장과 공급업체, 산업 노동자의 네트워크와 연결한다.

MERICS는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추이판 교수의 계산을 인용해, 수년간 하락세를 보인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이 2020년 26.3%를 기록했다고 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중은 부채 증가와 함께 2021년 1.1%, 2022년 0.3% 상승했다.

이러한 산업 기반의 경제적 가치는 단일 발명을 넘어선다. MERICS는 태양광 패널과 원료의약품, 통신 장비 등에서 중국의 생산 역량을 대체하려면 다른 국가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생산량과 비용, 속도를 바탕으로 전략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이 지위를 유지하려면 상충 관계를 감수해야 한다. MERICS에 따르면 산업 생산에 집중하면 가계 소비 확대와 탄소 배출 감축, 수출 시장 의존도 완화 등 다른 목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법률과 인공지능, 이익의 배분

장 교수와 양 교수는 법률을 플랫폼 국가의 핵심에 둔다. 규칙은 혁신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할 정부의 권한을 보전하면서 실험과 확장을 허용한다.

홍콩 행사 개요는 연구진이 살펴볼 몇 가지 긴장을 제시한다. 중국은 자국 내 인터넷을 제한하는 동시에 구성 요소를 공개한 인공지능 모델의 국제적 확산을 장려한다. 가장 이른 시기에 인공지능 규제를 일부 도입했지만 집행 사례는 드물었다. 중국 인공지능 기업은 선도적인 프런티어 연구소에 뒤처져 있고, 기업 가치도 미국 경쟁업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행사 개요에는 기업 가치나 집행 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체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연구진의 정성적 주장으로 남는다.

오픈소스 인공지능은 라이선스와 공개된 구성 요소에 따라 다른 개발자가 모델을 살펴보고 수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모델을 널리 보급하는 것은 사용자마다 접근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플랫폼 분석 틀에서 확산은 개발자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노동자도 같은 이익 배분 문제의 일부다. 행사 개요는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복지국가 확대에 대한 저항을 함께 강조한다. 혁신이 산업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 수익은 저조하고 일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다면, 가계에 이익을 전달하는 방식은 핵심 정책 선택이 된다.

논의의 전개 과정

제도 변화와 연구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의 정책 변화와 이를 설명하려는 후속 논의를 구분할 수 있다.

• 2023년 3월: 시 주석이 새로운 국가 혁신 접근을 총괄할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한다.
• 2023년 9월 5~6일: 이후 MERICS가 발표한 분석이 중국의 혁신·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한 베를린 회의에서 공개된다.
• 2023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과학기술진보법 검토에서 연구기관과 산업계 사이의 지속적인 간극이 확인된다.
• 2024년 3월 5일: MERICS가 국가 혁신 조율과 산업 정책에 관한 분석을 발표한다.
• 2026년 3월 27일: 장 교수와 양 교수가 양회에서 드러난 경제적 우선순위와 플랫폼 국가 주장을 연결한 논평을 발표한다.
• 2026년 6월 18일: 홍콩대학교가 장 교수와 양 교수의 분석 틀 관련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6월 행사는 사전 등록이 필요한 영어 세션으로 청위퉁 타워 824호에서 열린다. 홍콩대학교 법학부 교수 겸 부학장인 류시다 교수가 사회자로 안내돼 있다.

이 분석 틀이 독자에게 주는 시사점

장 교수와 양 교수의 연구는 흔히 따로 다뤄지는 두 관점을 연결한다. 경제 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와 서로 연결된 기업 전반의 생산 조직 방식이다. ‘플랫폼 국가’는 두 교수의 다섯 번째 공동 프로젝트이며, 앞선 공동 연구 가운데 두 편은 학술지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에 실렸다.

중국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은 더 넓은 네트워크를 살펴봐야 한다.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국가는 어떤 연결 지점을 통제하는지, 경쟁은 어떻게 조직되는지, 확장에 따른 이익은 어디에 쌓이는지가 중요하다. 기업 수익은 투자자에게 여전히 중요하지만, 정책 결정자에게 산업 역량은 별도의 가치를 지닌다.

해외 정부에는 MERICS가 지적한 관련 긴장이 있다. 기술 자립과 완전한 산업 기반을 추구하는 중국의 정책은 국제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제조 규모가 큰 만큼 중국은 세계 무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수출 실적은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대외 지표이기도 하다.

종합하면 중국의 혁신 체계는 생산을 확대할 역량이 상당하고, 일부 연구를 산업과 연결하는 데는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이익을 누구에게 배분할지에 대한 선택도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 국가론은 기술 발전이 모든 선도 기업의 대규모 수익으로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핵심 내용

• 안젤라 후이웨 장과 S. 알렉스 양은 중국을 경쟁하면서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플랫폼 국가로 설명한다.
• 이들의 분석 틀은 생태계 조율과 핵심 연결 지점의 통제, 가치 확보에 앞선 규모 확대를 우선시한다.
• MERICS는 혁신 사업의 분산과 학술 연구에서 산업 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간극을 지적한다.
• 중국의 제조업 전략은 개별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생산 역량과 공급망도 중시한다.
• 홍콩대학교는 연구진의 토론을 2026년 6월 18일에 열 예정이다.